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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 민간 중심 협의체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해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작년 출범 때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주도로의 운영체계 정립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기반 조성 핵심기술 자립 국제 협력 등 5개 분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한다.5개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또한, 분과 활동을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동 내역을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한다.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도 신설해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제언 내용을 적극 검토·수렴해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산업통상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과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 시스테크, 비이아이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부품이 전시되어 대한민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총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정부는 항상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해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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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보육 정책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모여 보육 정책 방향 논의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를 개최한다.이번 공동연수는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교육부는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 담당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첫 번째, 공동연수 중 교육부가 안내할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분원의 경우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모 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어린이집 원장 임용 없이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한다.한편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치비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 학교복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공모 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두 번째, 교육부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의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세 번째, 교육부는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와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그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보육 정책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으나, 이번 공동연수를 계기로 지침 개정을 넘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서 세대 수 기준을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반 운영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지역의 보육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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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8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번지 일원 배꽃향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와 함께하는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과 현대리나숲유치원 원생, 산림교육 전문가, 지역주민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500본의 편백나무를 식재했다.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은 나무심기 행사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작은 손으로 심은 나무들이 성장해 훗날 미래의 울창한 숲이 된다는 것을 배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오늘 심어진 나무와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히 쑥쑥 자라서 미래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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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첫 조성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 분석
생태통로 현황사진(속리산 버리미기재생태통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도로 등으로 단절된 국립공원 생태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 서식지 연결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태통로는 도로와 개발지 등으로 끊어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다시 연결해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1998년 지리산을 지나는 도로에 터널형 생태통로가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의 생태통로가 국립공원 내에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8곳의 생태통로 인근에 유도울타리와 안내표지판 등 연계 시설도 함께 설치해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과 서식지 연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이들 생태통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통로는 설치 초기에서 정착 단계로 갈수록 연평균 이용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약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 설치 초기 연간 평균 522개체에서 정착 단계 이후에는 675개체로 약 30% 증가한 것이다.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15곳의 생태통로의 경우 연간 동물 찻길 사고가 설치 전에 비해 평균 약 18% 감소했으며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오대산 월정사 진입로에 설치된 터널형 생태통로는 설치 전에 비해 87.3%의 동물 찻길 사고 감소율을 보여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생태통로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고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전자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유형과 야생동물 서식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월악산, 태백산 등 도로로 인해 서식지가 단절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생태통로와 사고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생태통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끊어진 야생동물 서식지를 이어주는 국립공원의 생명선”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서식지 관리로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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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현실화
조달청 (조달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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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08년 도입됐다.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다.이들 지역·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검토를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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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월의 임업인’에 경남 함양에서 곰취, 산마늘을 재배하는 강구영 임업인 선정
산림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 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곰취, 산마늘을 생산하는 약초골농원 강구영 대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강 대표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04년에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와 ‘산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품은 기회의 땅’ 이라는 신념으로 임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키우는 것을 넘어, 숲의 생태계를 온전히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지리산 줄기와 이어진 삼봉산 중턱의 해발고도 700m 고지에 자리잡았다. 18헥타르 규모의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곰취와 산나물을 중심으로한 산나물류 재배에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직접 일궈냈다.아울러 산림경영과 축산업을 연계한 산림복합경영을 시도했다. 숲에 닭을 방사해 해충을 잡게 하는 한편 축산에서 얻은 퇴비를 산나물 재배에 재활용하며 순환형 경영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연간 곰취 2.5톤, 산마늘 1톤 규모로 유기농 산나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축산업과 연계해 연간 4억원의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특히 강 대표는 현장에서 산나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림경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귀산촌인들의 관심으로 강 대표가 운영하는 약초골농원에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산나물 재배 노하우 전수와 귀산촌인의 정착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복합경영은 우리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며 “현장의 임업인들이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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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관세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해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건수는 감소했으나 중량은 소폭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집중되었던 마약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 분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의 국제우편에서 적발되는 등 마약 종류 다변화 가능성도 감지됐다. 출발 국가별로 살펴보면, 국가별로는 태국, 캐나다, 베트남,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4kg, 에티오피아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3kg 적발 등의 영향으로 유럽보다 적발량이 많아졌다. 또한 베트남은 그간 대표적인 태국발 적발 마약류였던 야바 24kg이 특송화물에서 적발되는 등 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밀반입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여행자 분야에서는 총 178건, 64kg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증가했고 Landing 125를 통해 코카인 2kg를 적발하기도 했다. 마약전담 검사대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보완 의견을 반영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실시 중인 Landing 125도 7월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해 마약 밀반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특송화물 분야에서는 국제우편 분야에서는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전담검사 구역 추가, 최첨단 검사 시설·장비 보강 등 운영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매주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마약단속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상시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관 직원들에게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국경에서 한발 앞서 마약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단순한 단속기관을 넘어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적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한 통제배달로 이어지는 마약 수사의 강점을 보유한 만큼, 사법개혁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마약밀수 신고 등 마약범죄 근절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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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국회 추천위원 위촉으로 ‘9인 성원’ 완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인의 위촉 절차가 4월 8일자로 마무리되어 고준위위원회 전체 9인 체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회 추천위원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조남찬 대덕이에스 대표이사,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 4인으로 원자력 관련 안전·산업·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 추천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고준위위원회는 이번에 국회 추천위원들의 합류로 완전한 심의·의결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한 추진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행안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장기계획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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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자재 현장 점검.
아스콘 공급망 관리 강화
조달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조달청은 4월7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에스지이(주)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아스콘의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점검에서는 생산 현황과 함께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조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스콘 관급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백호성 국장은 “아스콘은 도로 건설 및 유지에 필수적인 자재로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공급망 실태를 확인하고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에스지이(주) 관계자는 “현재 원자재 수급과 생산 설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 변화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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