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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어제와 오늘, 국가가 기린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365뉴스월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0월 29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제1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2010년에 시작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발굴하고 후보자들의 공적 기간과 국내외 활동 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 10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문체부 장관 표창 11명 등 총 36명을 선정했다.올해 수상자들은 가수와 배우, 희극인은 물론 라디오 방송인과 음악감독, 성우, 재즈 연주자, 뮤지컬 배우, 안무가, 공연·영화 제작자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원로 대중문화예술인부터 데뷔 10주년 블랙핑크까지 문화훈장 수훈은관 문화훈장은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으로 데뷔한 이후 밴드 ‘넥스트’ 등을 통해 실험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며 한국 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가수고 신해철이 받는다.‘맘마미아’, ‘시카고’ 등을 국내 무대에 올리며 40년 넘게 공연 제작 현장을 이끌어 온 공연제작자 박명성, 1966년에 데뷔해 ‘아기공룡 둘리’의 ‘둘리’,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 등의 목소리를 맡아 온 성우 박영남, 반세기 넘게 한국 재즈 무대를 지켜 온 연주자 신관웅, 1991년 데뷔 이후 ‘무한도전’ 등을 이끌며 30년 넘게 대표 방송인으로 활동해 온 희극인 유재석, ‘누구 없소’, ‘조율’ 등을 부르며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한영애에게는 보관 문화훈장을 수여한다.옥관 문화훈장은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리사, 제니, 지수 4명 전원이 받는다.블랙핑크는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1위에 오르고 올해 2월에는 전 세계 대중음악인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인 팬덤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성과를 이어 왔다.멤버 각자의 솔로 활동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서른 즈음에’를 작곡하고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36년간 음악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 음악감독 강승원, 1985년 결성 이후 ‘희야’, ‘네버엔딩스토리’ 등으로 40년 넘게 한국 록의 명맥을 이어 온 밴드 부활, ‘쏘리 쏘리’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케이팝 열풍을 일으키고 멤버 각자가 예능·연기·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해 온 가수 슈퍼주니어, ‘왕과 사는 남자’, ‘베테랑’, ‘파묘’ 등 천만 영화 5편에 출연하며 출연작 누적 관객 1위에 오른 배우 유해진,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1,600만 관객을 넘기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오른 감독 장항준, ‘극한직업’ 등 천만 영화 4편에 출연하고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류승룡, ‘미안하다, 사랑한다’, ‘김부장’ 등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배우 소지섭이 받는다.국무총리 표창은 25년 넘게 라디오 ‘배미향의 저녁스케치’를 진행해 온 방송인 배미향, ‘허수아비’의 악역부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현실적인 직장 상사까지 폭넓은 인물을 그려 온 배우 유승목, ‘우리들’, ‘세계의 주인’ 등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은 감독 윤가은, 판소리 ‘사천가’, ‘억척가’를 만들어 무대에 올린 소리꾼이자 뮤지컬 배우 이자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으로 빌보드 ‘핫 100’1위와 그래미상을 거머쥔 작곡가 이재, ‘도깨비’ 등 드라마와 천만 영화 ‘파묘’를 오가며 폭넓은 연기를 선보여 온 배우 김고은, 영화 ‘극한직업’, 드라마 ‘스토브리그’ 등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해 온 배우 오정세, ‘200%’, ‘오랜 날 오랜 밤’ 등을 직접 만들고 부른 남매 가수 악뮤가 수상한다.아울러 문체부 장관 표창은 총 11명이 받는다.구체적으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행님아’부터 예능과 라디오, 연기까지 활동을 넓혀 온 희극인 김신영, 유튜브 ‘숏박스’로 새로운 코미디 흐름을 만든 희극인 김원훈,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이름을 알리고 케이팝 안무를 이끌어 온 안무가 리정, ‘더 글로리’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배우 임지연,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제작자 장원석, ‘폭싹 속았수다’ 등에서 존재감을 보여 온 배우 최대훈,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박지훈, ‘중증외상센터’ 등에서 활약한 배우 윤경호, ‘미스터트롯’ 으로 사랑받은 가수 장민호, ‘믹스팝’ 이라는 독자적인 음악 색깔을 선보여 온 가수 엔믹스, 데뷔 6년 만에 미국 ‘빌보드 200’1위에 오른 가수 엔하이픈이 받는다.시상식 사회는 방송인 강지영과 배우 황인엽이 맡으며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과 문화훈장 수훈자인 가수 한영애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시상식 영상은 행사 이후 대중문화예술상 공식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공개할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올해 수상자들은 무대와 방송, 영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국민과 함께하며 우리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 온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이들이 남긴 발자취와 공로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에도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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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제도로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
[365뉴스월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지난 4월 28일에 공포된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관광개발 정보의 관리·활용을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등, 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출 것을 규정했으며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신청 시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강화했다.한편 문체부는 지역 주도,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방식을 ’ 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한 바 있다.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관광개발 사업은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 등에 관한 국회 등의 지적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게됐다.문체부는 이번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되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향후 관광개발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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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365뉴스월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10월 29일에 고시한다.미술품 감정서란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견해 및 가치를 제시하는 문서로서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다.미술품 감정서는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진위 감정서’ 와 미술품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 감정서’로 나뉜다.미술품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된다.또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해당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된다.다만 2027년 7월 25일까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해당 기간에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진품증명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서류로서 ‘미술진흥법’ 제16조제3항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그 서식 등을 고시한다.소비자는 미술작품을 구입할 때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작품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안내해야한다.또한 진품 증명서 외에 미술품 감정서 미술 서비스업자의 유통 내역서 미술 서비스업자가 발급하는 서류로서 진품증명서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서류 3종으로 진품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다만 갈음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발행해야한다.문체부는 현장의 혼란 방지와 미술품 감정 및 진품증명서 작성의 표준화를 위해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작성 실무지침을 연말에 배포할예정이다.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는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화해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미술품 감정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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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밧줄 구조 기술의 도전과 도약" 제4회 ONE TEAM ROPE RESCUE 경연대회 개최
소방청
[365뉴스월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소방학교와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제4회 ONE TEAM ROPE RESCUE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국의 로프구조 전문 구조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전형 구조 역량을 겨루고 각 기관이 축적한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참가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조기술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소방기관에서 선발된 18개 팀을 비롯해 구조대원 등 250여명이 참여해 실제 재난현장을 가정한 다양한 밧줄 구조 과제를 수행했다.참가팀들은 제한된 시간과 주어진 현장 조건 속에서 구조시스템 구축, 밧줄 설치 및 운용, 현장 안전 확보 등 실전형 과제를 수행하며 구조기술의 숙련도와 상황판단 능력,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러, 현장안전책임관, 현장안전관이 참여하는 다단계 평가체계를 운영한다.평가점수는 △제어장치의 과제 수행 평가 70점 △현장안전책임관의 평가 내용 검토 20점 △현장안전관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10점을 합산해 산정하며 구조기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장 대응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이번 대회는 참가팀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우수 구조기술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도 운영된다.참가팀들은 각 기관에서 활용하는 구조기술과 전술을 비교·공유하며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강점과 개선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 방안을 모색한다.이를 통해 개별 기관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우수한 구조기술이 실제 재난현장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대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계획이다.‘ONE TEAM ROPE RESCUE 경연대회’는 올해 제4회 대회를 맞아 기술 숙련도를 겨루는 경연을 넘어,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을 함께 발전시키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중앙119구조본부는 대회에서 공유된 우수한 구조기술과 현장 경험을 향후 구조대원 전문교육과 훈련체계 개선에 활용해 밧줄 구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조현문 중앙119구조본부장 전담 직무대행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우승팀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며 대한민국 밧줄 구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고말했다.이어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원 한 사람의 숙련된 기술과 팀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반복훈련과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어떠한 재난현장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구조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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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 향료 바로 알기：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365뉴스월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제조·사용업체 등이 향료의 기준·규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 향료 바로 알기: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을 10월 29일 발간·제공한다고밝혔다.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첨가물 관련 문의 7,812건 중 향료 관련 문의가 545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주요 질의 사례를 선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향료·향료제제·혼합제제의 분류 기준 △향료의 정의, 천연·합성향료 및 사용기준 △향료의 표시사항 △착향 목적의 식품첨가물 분류 방법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향료의 기준·규격과 표시사항, 수입신고 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식품첨가물 관련 규제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질의·응답집은 PC와 모바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자료집/정보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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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3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소방청 (소방청 제공)
[365뉴스월드] 소방청은 이달 27일 소방청 소강당에서 ‘제3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법적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현장의 경험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안전관리 표준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소방청은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2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3점과 소방청장상 4점이 수여됐으며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자 기술을 활용해 위험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정보 무늬와 전자 기반 등을 활용해 위험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성을 강화한 3건의 사례가 선정됐다.주요 수상사례로는 △충북 진천소방서 최금랑 소방위가 정보 무늬를 활용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정보를 전자화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확인과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 사례가 선정됐다.또한 △㈜포스코엠씨머티리얼즈는 위험물 용기 개봉 후 경과 시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트립 상표를 도입해 인적 오류를 예방했으며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위험물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대규모 사업장의 위험물 관리 효율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소방청장상에는 첨단기술 활용과 유관기관 협업,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개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4개 기관이 선정됐다.헨켈코리아 전자재료사업부지점은 위험물 지정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체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인공 지능 기반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대비·대응으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는 민·관·공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무늬를 활용한 지적사항 이력관리를 통해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케이씨씨실리콘 대죽공장은 인력·시설·체계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화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소방청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가 개별 사업장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와 활용을 확대할계획이다.이를 위해 수상작 중 3건을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제24회 전국 위험물 담당 소방공무원 연찬회’에서 발표·소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함께 공유할예정이다.발표 최용철 소방청장은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 뒤에는 매일 설비를 점검하고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는 수많은 현장 관계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고강조했다.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창의적인 참신한 생각과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고 안전문화가 산업현장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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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강화…녹비작물 종자 선택 폭 넓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365뉴스월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건의 사항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지원 품목확대, 지방비 분담 기준 및 자부담 비율 설정, 예비사업자 선정 확대, 지침 규정의 명확화 등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첫째,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을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녹비까지 확대되고 지력증진 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지원 품목에 트리티케일과 네마장황을 추가해 농업인의 작물 선택권을 넓힌다.트리티케일은 토양 유기물 공급과 논·밭 재배에 유리하고 네마장황은 질소·칼륨 공급과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 시설재배 등에서도 활용 가능한 녹비작물로 알려져 있다.또한 녹비작물 종자의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을 농업경영체당 20kg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계획이다.둘째, 지방비 분담 기준을 명확히하고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녹비종자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에 적용되는 지방비 30%에 대한 분담 비율을 광역시·도 30%, 시·군·자치구 70%로 정하되, 지역별 재정 및 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한다.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은 기존 국비 100% 지원에서 국비 50% 지원으로 조정해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예정이다.셋째, 지원 대상과 사업 참여 기준을 정비했다.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로 선정된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취소·판매금지·시정조치 등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기준도 구체화했다.넷째, 예비사업자 확대와 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한다.사업 특성상 사업 신청 물량 변경·취소 등 변동성이 높은 사업인 점을 감안해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녹비종자 신청·배송의 경우 농협 전산시스템 등록 물량과 시·군·구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하는 등 기관별 업무 역할도 명확히 할계획이다.농식품부는 2026년 10월중 지방정부에 개정안을 설명하고 시행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며 금년말까지 사업 신청·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2027년 2월 사업량 배정과 사업대상자 확정을 추진할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참여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동 사업은 국정과제 이행의 마중물 역할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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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hwp (성평등가족부 제공)
[365뉴스월드]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한다고밝혔다.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아울러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돼 신청자의 부담이 줄고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원을 지원했다.또한,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을 높인만큼 비양육부모에게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 회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에 대해서 ‘26.9월말 기준으로 건수 기준 1,169건, 금액 기준 11억원을 회수했다.지금까지 미납한 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10월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계획이다.일부 채무자의 분할납부에 따라 회수율은 건수 기준과 금액 기준으로 병행 관리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에 대해서는 회수통지·독촉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이번에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된다.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신청인이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서류 검증 및 소득기준 심사에 소요되던 기간이 단축되어 신청 후 선지급금을 받기까지 처리 절차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됐다”며 이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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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공공 생리대 지급기 위치, 온라인 지도로 쉽게 찾는다
가까운 공공 생리대 지급기 위치, 온라인 지도로 쉽게 찾는다 hwp (성평등가족부 제공)
[365뉴스월드]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이 누구나 가까운 생리대 지급기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29일부터 모두의 생리대 공식 누리집)을 개설·운영한다.그동안 공공 생리대 지급기 위치를 확인하려면 성평등가족부와 각 지방정부 누리집을 따로 찾아봐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누리집에서 전국 시범지역의 지급기 위치와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된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의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약 500곳에 생리대와 지급기를 비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광주 목포시·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새롭게 개설되는 누리집은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소개 및 홍보 영상, △지급기 종류별 이용 방법, △생리대 지급기 위치 정보, △자주 묻는 질문 등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지도 기반의 지급기 위치 안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가까운 공공시설에 설치된 생리대 지급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했다.지도에는 자동 지급기가 주황색, 수동 지급기가 초록색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시설의 명칭과 세부 설치 장소, 운영시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자동 지급기의 경우 생리대 재고 상태와 고장 여부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가 방문 전에 지급기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했다.처음 이용하는 국민도 불편 없이 생리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 종류별 사용 방법과 관련 안내도 강화했다.자동·수동 지급기의 이용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사업 개요와 홍보 영상을 함께 제공해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계획이다.또한 ‘자주 묻는 질문’ 코너를 통해 지급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생리대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일상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할 때 생리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생리대’ 지원사업을 세심하게 운영하고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강조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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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도시 야생동물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과학적 관리 방안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
[365뉴스월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0월 29일 한화리조트에서 ‘도시 야생동물과의 공존 강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와 정책적 활용’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최근 멧돼지, 너구리, 오소리 등 도심지에 출몰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공존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환경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와 연계해 이번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학술토론회에서는 도시 출몰 야생동물의 현황 분석, 조사 체계 개선 방안, 안전한 공존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주제 발표에서는 △정승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가 ‘도시 출몰 야생 멧돼지의 서식지 분석 및 모니터링’을, △송영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도시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실태조사의 활용 체계 개선’을 발표한다.다음으로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가 ‘국내 야생조류 갈등 현황과 공존을 위한 관리 방향’을, △이종구 인천대학교 교수가 ‘도시와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관리체계와 제도적 접근’을,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이 ‘도시 야생동물과의 안전한 공존: 갈등관리에서 과학적 위험관리로’를 각각 발표한다.이어지는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도시 야생동물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과학적 정보의 정책적 활용 방안과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예정이다.이날 학술토론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지방정부·대학·환경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 예약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도시 공간에서 인간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며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국립생물자원관의 도시 생물다양성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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