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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2026년 7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첫째,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둘째,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이 마련된다.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시험 등이 금지되더라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진단이 허용되더라도 사전 보호자 동의가 필수적이다.셋째, 상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신설된다.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된다.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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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도로의 날 기념식’ AI·디지털 전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K-Road!
도로의 날 기념식 포스터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오는 7월 7일 서울에서‘2026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도로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기념해 1992년 제정됐으며 도로교통인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올해 기념식은‘AI·디지털 혁신-신모빌리티 시대 대응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K-Road’를 주제로 개최된다.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유정훈 한국도로협회 회장, 그리고 도로교통 분야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그동안 도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39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특히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하이콘엔지니어링 김기성 사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김기성 사장은 지난 34년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과 도로기술 발전,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국도로협회와 한국도로학회, 한국도로기술사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미나도 진행된다.“AI 모빌리티 서비스 및 친환경 에너지 도로인프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한 도로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6년 전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면, 앞으로는 도로교통 분야가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AI·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가능한 혁신, 이 모든 것에서 안전이 최우선 원칙”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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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사우디 공무원 초청 교류로 할랄·식품안전 협력 확대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포스터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의 할랄 및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은 식약처가 주관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운영한다. 해외 식품안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해썹 운영 경험을 공유해 K-푸드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HACCP 제도 및 스마트 HACCP 운영사례 △식품 기준 및 규격 △식품 표시제도 △우수 식품제조업체 및 수출기업 현장 견학 등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할랄 인증 및 수출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또한 7월 16일에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와 관심 업체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두 나라 정부 관계자가 최신 식품안전관리 규정과 할랄 인증제도, 수입식품 관리 절차 및 최근 규제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식품기업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내 식품기업은 변화하는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별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할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과의 식품안전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푸드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규제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7월 13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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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산업 성장 기반 다진다,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재활원은 국내 보조기기 산업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보조기기 제조·판매·수입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로 네 번째 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이번 실태조사는 정부 부처별로 등록된 보조기기 업체 및 기타 발굴된 업체를 중심으로 방문, 전화, 온라인 방식을 통해 실시되며 보조기기 제조·판매·수입·연구개발 현황 등을 조사한다.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보조기기 시장 규모, 외국기업 대비 경쟁력 평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산업 분야 등 보조기기 산업 생태계를 분석할 예정이다.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보조기기 산업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과 향후 성장 전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사 결과가 국내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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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해, 전국 15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한다.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나,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족이 치료를 지속해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즉,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하고 이에 국민들이 중소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협약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과정과 관련된 심의·상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용윤리위원회는 중소 의료기관에는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부담을 줄여 제도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환자와 가족에게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현재 제도 참여에 대한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위탁협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협약을 신청하면, 지역별 관할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협약 의료기관도 직접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담당 인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등을 할 때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공용윤리위원회별 관할 지역과 위탁협약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더불어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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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음악극 “대동강의 눈물, 평화의 꽃으로 피다” 개최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7월 4일 이북5도청에서 실향민의 아픔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그린 ‘대동강의 눈물, 평화의 꽃으로 피다’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일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 우리 사회에 ‘전쟁 없는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대동강 철교를 건너며 피난길에 생이별해야 했던 실향 1세대 어르신들의 치열했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다을 전했다.전체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제1부는 이북5도청 광장에서 ‘고향의 맛을 느끼다’ 와 ‘그리운 고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주제로 문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실향민들에게는 짙은 향수를, 미래 세대에게는 이북 전통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전하기 위해 평양냉면과 만두, 지지미 등 정통 이북식 먹거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무료로 제공했다.이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청사 1층과 5층 로비에서 펼쳐지는 제2부는 ‘그때를 회상하다’ 와 ‘잊지 못할 얼굴, 잊어선 안 될 약속’을 주제로 사진전, VR 체험, DNA 채취, 사진으로 보는 6.25, 고향 찾아주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채워졌다.행사의 백미인 제3부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5층 강당에서 ‘대동강 푸른 물 위에 띄우는 평화의 노래’를 부제로 한 특별 음악극 ‘한많은 대동강’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이번 공연의 원작자이며 행사의 기획을 맡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대동강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눈물과 한이 서린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번에 선보이는 음악극을 통해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어르신들의 오랜 한을 위로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는 다시는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준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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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부터 도축장·사료제조까지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는 전 단계별로 촘촘히 관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 총 7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는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경북지역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확인됐다.정부의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3월 16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이 없어, 4월 22일 전국의 모든 ASF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정부는 야생멧돼지 ASF 검출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22개 지역을 ‘심각’ 단계로 유지하며 중앙 및 지방 방역 상황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산발적으로 발생한 ASF의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유전자 분석 결과와 역학적 특성 등을 종합한 결과, 주요 발생 원인으로 △ 혈장단백 사료 원료 △ 불법 축산물 △ 야생 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추정됐다.정부는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불법 축산물, 농장, 도축장, 돼지혈액 유래 사료 원료, 야생멧돼지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촘촘히 관리하는 방역 관리체계로 강화해 나간다.첫째, 첫째,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및 교육을 강화한다.외국인 입국 시 농장주와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7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입국 전·후 방역수칙 및 농장 내 불법 수입 축산물 반입금지 등 차단방역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둘째, 불법 축산물의 수입·유통 관리를 강화한다.ASF가 발생하는 국가 등을 중심으로 공항·항만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추가적으로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축산물을 농장내 반입·보관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 등을 추진한다.또한, 외국식료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검역본부-식약처 현장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셋째, 농장 단계 상시 예찰 체계를 개편한다.기존의 농장 내 돼지 무작위 채혈 방식에서 폐사체·환경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축돈에 대한 채혈검사를 병행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검출한다. 특히 과거 일제검사를 통해 폐사체 및 환경 검사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이를 상시 예찰 체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또한, 농장에서 전국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의뢰하는 돼지 시료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넷째, 도축장 검사 강화로 오염 혈액 원료의 공급 가능성을 차단한다.전국 돼지 도축장 64개소를 대상으로 출하돼지의 연중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36개 도축장에 대해 매일 혈액 시료 검사를 실시한다.더불어 도축장 내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 작업장 내·외부, 차량 등 도축장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한다.다섯째, 돼지 혈액 유래 사료의 제조 공정 개선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기존 열처리 공정을 보완해 전염성 병원체 불활화가 입증된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한다. 또한,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품 출고시까지의 생산·출고내역을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해 이상 발생 시 추적 차단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해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체계를 마련한다.또한, 제조시설 및 작업장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상시 점검을 통해 전염성 병원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여섯째, 야생멧돼지 기존·신규 검출지역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접경지역 등 기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탐지견과 전문 수색반을 투입해 포획과 수색을 강화하고 개체 수 저감 및 폐사체 조기 제거를 추진한다.반면, 울산, 고령 등 신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확산 차단을 목표로 GPS 포획트랩을 추가 배치해 포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렵인·엽견에 대한 ASF 바이러스 환경검사를 확대하고 멧돼지 혈연관계 분석 및 수렵인 방역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 불법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방역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멧돼지 관리도 병행해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긴밀히 지속 협력해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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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개요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 바다쇠오리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로서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대령도,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이며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들의 휴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으로 먼 바다에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처까지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이번에 지정한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의 총 면적은 1,050.18㎢으로 작년 4월에 지정한 제주 관탈도 보호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해양보호구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 등으로 보전·관리하는 국제적 목표의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신규 지정 구역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3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를 포함해 총 40개소로 확대됐다.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청정 바다를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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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7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턴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인턴 간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청년인턴을 약 6개월간 채용해 해양․수산․항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 홍보․통역 등 취업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행정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청년인턴 208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팀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공공부문 업무체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매너 등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전문가 특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해양수산부에서의 직무 경험이 공공부문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장차 해양수산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인턴 활동이 청년 세대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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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안선 길이 15,270.4km, 2014년보다 307.6km 늘어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총 해안선 길이 등이 포함된 ‘제2차 해안선 변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립해양조사원이 처음으로 공표한 2014년 해안선 길이와 2026년 해안선 길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 해안선 길이는 당시 14,962.8km에서 15,270.4km로 307.6k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연해안선의 길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해안선의 비율은 2014년 66.0%에서 2026년 62.6%로 감소했으나, 인공해안선의 비율은 같은 기간 34.0%에서 37.4%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우리나라 해안선이 개발과 이용 및 자연환경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로 항만·어항 개발, 방파제 설치, 연안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침식과 퇴적 등 자연적인 요인도 해안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통계는 단순히 해안선의 길이 변화를 넘어 우리나라의 해안선이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자료로서 해안선 변화 및 연안개발 추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차성신 국립해양조사원장 직무대리는 “해안선 변화조사 자료는 국토면적 산정, 지방정부 간 어업권 배정, 보통교부세 지급 등 행정․법률․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국가통계”며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해안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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