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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전문성 높이고, 일하는 방식 바꾼 공무원 포상
인사혁신처
[365뉴스월드] 인사혁신처는 전문가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수성과 7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9일밝혔다.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상은 성과검증,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7건이 선정됐다.선정된 우수성과는 △공직 내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출장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자기 주도적 학습 여건 조성 등 공직 전문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사례 등이다.7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공직 내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1건이다.균형인사과 이세령 사무관 등 3명은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무원이 특정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게 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확대하고 별도의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이 사무관은 전문직 공무원 운영 규모를 지난해 11개 부처 200여명에서 올해 24개 부처 700명으로 확대했고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제도 적용 범위를 실무자계급까지 넓혔다.500만원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출장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공무원 재해보상 전주기 보호 체계 구축 2건이다.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실 윤종원 사무관 등 3명은 출장 신청부터 예약·정산까지 자동화하는 스마트 출장 시스템 구축으로 상을 받는다.출장비 정산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거나 종이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불편을 없애 행정 처리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박지영 사무관 등 4명은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 전 생애적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이들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해 사후 보상은 물론 예방·재활까지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300만원 포상을 받는 성과는 △공직윤리 주식심사 디지털 통합 서비스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자기주도적 학습여건 조성 3건이다.윤리정책과 이선혜 주무관 등 3명은 20년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공직윤리 주식심사 디지털 통합 서비스 구현’ 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과거 심사결정례를 전산화하는 등 심사업무 처리 과정을 자동화해 신고 의무자의 서류 제출 부담과 심사 지원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기획재정담당관실 정다정 사무관 등 4명은 조직 내 보고·회의 절차 등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구체적인 개선 사례와 적용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도 제작·배포해 조직 내 개선된 업무 방식을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인재개발과 공은광 사무관 등 3명은 ‘학습의 날’ 및 ‘학습비 계좌’를 도입해 연간 3일의 학습 시간과 15만원의 학습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공무원이 직무 관련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학습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경찰․소방 공무원 등 심리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직군을 위한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한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 최종성 사무관 등 2명은 200만원 포상을 받는다.최 사무관 등 2명은 경찰·소방 등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심리재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8개 부처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포상자로 이름을 올렸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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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건체계 구축", 한국-아세안 보건 협력 연결망 강화
AI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건체계 구축, 한국-아세안 보건 협력 연결 hwp (보건복지부 제공)
[365뉴스월드]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채빛섬에서 ‘인간 존엄을 위한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헬스케어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건체계를 향해’를 주제로 ‘2026 한-아세안 보건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행사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보건 책임자 및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보건인공지능 정책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실무 공론장이 될 전망이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아세안사무국 협력으로 진행된다.또한, 아세안 8개 회원국 보건부에서 보건AI·디지털 헬스, 보편적 건강보장을 담당하는 책임자,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국내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서 6-70여명이 참석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참관인으로 참여한다.아세안 전략적 보건의제와 연계해 ’디지털 헬스 및 보건정보체계‘를 2026-2028 우선 협력 분야의 하나로 명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브루나이먼저, 기조연설에서는 차원철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임상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서 유동근 루닛 최고인공지능책임자는 의료AI 기술 및 산업 측면에서 AI가 견인할 보건의료 기술 혁신 동향과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세션 1 ‘보건분야 AI 정책 및 거버넌스’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가 ‘한국의 기본의료 AI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박사가 좌장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과 패널토론을 진행한다.세션 2 ‘보건분야 AI 이행·현장 적용’에서는 라이트재단 이훈상 이사와 연세의료원 AX 센터 유승찬 교수가 의료 연구개발 및 의료서비스 현장의 보건AI 확산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이번 세션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차원철 교수가 좌장으로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태국, 캄보디아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실시한다.아울러 이번 콘퍼런스에 앞서 10월 29일에는 아세안 참가국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이어진 환영 행사에서는 그간의 한-아세안 보건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김재우 국제협력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협력 방향을 실무차원에서 쌍방향으로 논의하는 최초의 공론장이자, 회원국과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AI 기술·보건의료 환경은 아세안 회원국마다 상이함을 고려해, AI가 누구나 필요한 의료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세안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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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대전환 이끌 기후테크 혁신기업, 기술부터 시장까지 전방위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365뉴스월드] 정부는 10월 29일 오후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후테크 혁신 연합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이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서 기후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로 분류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7일 발표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의 후속 세부대책이다.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양 부처는 지난 3월 4일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계기로 관련 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양 부처의 정책 수단과 전문성을 결합해, ‘기술에서 시장까지, 녹색 대전환 선도하는 기후테크 혁신 기반 조성’ 이라는 비전 아래, 이번 대책을 ‘공통 핵심과제’ 와 기후테크 ‘분야별 핵심과제’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기후테크 혁신기업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기후테크 핵심기술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유망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기존 틀을 깨는 혁신형 사업으로 혁신기업과 전·후방 기업을 묶어 공급망 단위로 지원하는 △‘기후테크 전략사업’과 고위험·고성과형 과제를 추진하는 △‘혁신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기후기술 성과의 가치 측정 기반을 위해 △‘기후가치평가’도 도입할예정이다.대기업·공공기관 등 민관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베드로 오픈이노베이션 및 케이-테스트베드 활용을 확대하고 기후테크 팁스 타운 신규 지정을 검토한다.그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클러스터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유망 창업아이템을 발굴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된 사업화 지원을 연계한다.또한, △기후테크에 특화된 펀드를 약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으로 발굴하고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등 성장 정체기에 놓인 신생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보한다.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 등 지원을 통해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특히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최대 5년간 최대 100억 규모의 묶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기후테크가 신기술 규제로 인한 위험부담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기후테크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도 확대한다.또한,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별도 법안으로 △‘기후테크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 조달을 활용한 국내 시장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진출 지원도 확대한다.△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로 분류되는 기후테크 분야별 핵심과제 또한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개사 발굴, 기후테크 예비유니콘기업 30개사 발굴을 목표로 세웠다.아울러 민간 기업·투자사·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혁신적인 기후기술이 사업화와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예정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색전환을 실제 산업과 시장의 변화로 만들어낼 혁신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국내에서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후테크는 탄소중립 대응을 넘어 새로운 시장과 투자, 일자리와 수출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임에도 성장 생태계는 아직 충분치 않다”며 “유망 기후테크 기업이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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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국회미래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365뉴스월드]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10월 29일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고 국가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김현숙, 송재봉장문선, 최슬기,한요셉 가나다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교육, 국방, 복지, 국가 균형발전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 강조하며 “단순히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인구 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밝혔다.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는 세대와 계층, 지역마다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만큼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그 성과와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인구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인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협력하고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어진 축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가 학교와 군대,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위축시키는 현실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인구 팽창기에 형성된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재편하게되는 계기”며 “생애주기에 맞춰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새롭게 다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돌파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어느 한 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정부와 함께 국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 주체로서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마지막으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으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교육과 노동시장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자리 잡기까지의 시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세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분야의 대책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교육과 일자리, 산업, 지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인구전략 속에서 각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공동 세미나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과제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다시 후속 연구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 KDI 등 참여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이후 발제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교육·노동·산업 등 사회 전반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시스템 개편과 중장기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첫 번째 발표를 맡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주제로 출생아 수 감소의 충격이 학교·대학·병역·노동시장 등 사회 각 분야에 시차를 두고 전달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인구 감소의 영향이 분야별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가 연계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표에서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청년기 노동경로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했다.특히 최근 세대일수록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실업을 동반한 일자리 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인구 감소 시대에는 단기적인 취업 성과를 넘어 청년 노동경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지운 홍익대학교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위기를 넘어 대전환의 기회로’를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인구감소 속도 완화,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대 상생을 실현해야한다고 제언했다.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입법부, 행정부,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갔다.토론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대응 방향 관련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문선 인구전략위 저출생대응국장, 기획예산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전문가와 학계의 제언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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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개인정보, 불필요한 조회·이용과 일괄 노출 막도록 보호 강화
개인정보, 불필요한 조회·이용과 일괄 노출 막도록 보호 강화 hw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365뉴스월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고객센터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해, 상담사에게 표시되는 고객정보 범위를 최소화하고 상담사의 임의 검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해 보복 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배달, 홈쇼핑, 온라인쇼핑, 유선통신 등 4개 분야의 주요 서비스 사업자 5개사와 고객센터 운영사 4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이에 대한 결과와 시정조치은 10월 28일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접근권한 관리 등 법적 의무 준수 여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도 함께 살펴보았으며 사업자들은 접속기록 점검, 상담사 교육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대체로 이행하고 있었다.다만, A사는 외부에서 접속할 때 인증서 보안토큰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B사 등은 접속기록의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법정 보관기간보다 짧은 1년간 보관했으며 C사 등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이러한 미흡사항은 점검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선됐으며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시정권고했다.또한, 일부는 고객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해도 상세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으며 상담화면에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마스킹 없이 표시되는 사례도 있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주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마스킹 권장기준을 포함해,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센터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필요한 개인정보만 표시하고 조회한다.상담 유형과 처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표시하고 마스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일괄 노출하지 않도록한다.이름은 첫 글자와 세 번째 글자만 표시, 주소는 도로명 또는 법정동까지 표시, 전화번호는 가운데 번호까지 표시, 이메일은 아이디의 첫 두 글자와 도메인 정보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마스킹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또,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임의 검색을 제한하고 상세정보 조회나 마스킹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입력, 추가 인증 등 추가적인 보호절차를 적용한다.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도록 통제한다.상담사의 담당 업무에 따라 조회 가능한 정보 범위를 제한하고 퇴사·업무변경시 불필요한 권한을 신속히 회수한다.외부에서 상담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조회했는지 기록하고 확인한다.접속기록을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반복·대량 조회 등 비정상적인 이용행위를 상시 탐지·점검한다.이상행위가 확인되면 조회 사유 등을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상담사와 고객센터 운영사를 함께 관리·감독한다.서비스 사업자는 고객센터 업무를 수탁한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상담사에게는 무단 고객정보 조회·이용 금지 등 보호수칙을 교육하고 책임성을 높인다.이번 점검은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도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개인정보위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수칙 홍보, 관련 업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고객센터 운영 전반에 개인정보 최소 조회·이용 원칙이 확산되도록 할계획이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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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현장의 목소리 귀담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
임하수 산림청 차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365뉴스월드] 산림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관련 협·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산림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TF’를 통해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지이용 등 7개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의 민생애로 발굴 및 현장 소통으로 현재까지 총 580건의 규제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437건을 개선 완료했다.특히 올해만 70건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개선한 규제 합리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산림청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불편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산림분야 규제합리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풀어갈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국민안전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이 되도록 임업인 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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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38억 8,500만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365뉴스월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8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8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주식회사 대교 : 눈높이, 차이홍 등 온·오프라인 종합 교육 서비스 운영 사업자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신원 미상의 자는 관계사 홈페이지의 웹 취약점을 이용해 웹셸을 업로드하고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악성코드를 실행했다.이를 통해, 관계사 웹서버와 연동된 ㈜대교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약 65만명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웹셸 공격 : 특정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악성코드를 삽입 및 실행해 관리자 권한 획득, 개인정보 탈취 등을 행하는 공격 기법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교는 관계사 웹서버에서 ㈜대교 회원 DB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었다.또한, 2024년 8월 첫 유출 발생 당시 보안관제업체로부터 이상행위와 관련된 보안탐지 안내를 받았지만, 상세 분석·차단 등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에 대한 탐지와 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고 2025년 2월에 동일한 방식의 접근 및 유출이 또 다시 발생했다.아울러 ㈜대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이번 유출사고의 원인이 된 접근통제 사항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대교에 과징금 32억 5,5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및 전반적인 유출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해커는 2024년 3월 영훈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내 SQL 인젝션 취약점을 공격해 병원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188,481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훈의료재단은 병원 안내, 게시판 이용, 예약신청 등 병원 운영을 보조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관행적으로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했다.또한, 웹 취약점 공격 등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웹 방화벽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았으며 SQL 인젝션 등 웹 취약점을 점검하거나, 홈페이지 내 입력값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현 등을 하지 않았다.아울러 회원이 병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솔트 값 등을 사용하지 않아 일부 비밀번호의 경우 복호화가 가능한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영훈의료재단에 과징금 6억 3,0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이번 조사·처분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뿐 아니라 관계사와 연결된 서버나 주요 서비스의 운영을 보조하는 홈페이지도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안전조치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또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실효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동일한 방식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개인정보위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능 등의 필요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을 파악해 웹셸이나 SQL 인젝션 같은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에 대비한 웹 취약점 점검, 이상행위 탐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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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여는 바다, 미래 수산양식 산업을 만나다
인공지능이 여는 바다, 미래 수산양식 산업을 만나다! hwp (해양수산부 제공)
[365뉴스월드] 해양수산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2026 수산양식박람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AI가 여는 바다, 미래를 양식하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수산양식 산업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수산 단체 및 공공기관 47곳 참여, 전시 홍보 및 체험관 92개소 운영10월 30일 11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간사와 임미애 위원 및 수산양식 업·단체장 등이 참석할예정이다.행사 기간에 방문한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양식수산물을 만나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또한, 유명 요리사가 참여하는 요리쇼와 수산물 요리대회를 비롯해 △김믈리에 대회, △아쿠아포닉스 화분 만들기, △영유아 수산물 식습관 체험 교실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이와 함께 양식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라이브 방송과 경매 행사, 스탬프 랠리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공식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특히 스마트 양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민간이 보유한 스마트 양식 기술을 발굴하고 실증하기 위해 실시한 ‘제2회 스마트 양식 도전해 경진대회’의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수상작은 약 4개월간의 실증 평가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4팀이 선정됐다.대상은 서울대와 부경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구성된 ‘RAST’팀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5천만원의 상금을 수상한다.먹이 반응 분석 기반 적응형 급이와 디지털트윈 순환 학습을 결합한 ‘순환 여과 시스템 특화 급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구현해 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가 국민들께서 우리 양식수산물의 우수성을 체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우리 양식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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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프랑스 극지 및 해양 대사와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 협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365뉴스월드] 해양수산부는 10월 30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올리비에 푸아브르 다르보르 프랑스 극지 및 해양 담당 대사와 면담을 가진다고밝혔다.올리비에 푸아브르 다르보르 대사는 작년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총회에서 대통령 특사를 역임한 인물로 이번 면담은 2028년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총회에 앞서 개최국 간의 경험과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성사됐다.작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한 제3차 유엔해양총회의 공식 등록 인원은 정상급 인사 60여명을 포함한 15,000여명으로 일반시민 포함 시 13만여명이 참여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제4차 유엔해양총회에는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2만명이 참석해 해양 분야의 현안을 논의할예정이다.이날 면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해양생물다양성 등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의 정책 방향과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3차 총회에서의 성과를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까지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엔해양총회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최고위급·최대 규모의 해양 분야 국제회의로 그간 각 분야에서 다뤄졌던 여러 해양 의제를 한 곳에서 논의하는 뜻깊은 행사다”며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직전 개최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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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출은 ‘1세대 1표’ 가 아닌, ‘1인 1표’로 농식품부, 성평등 농촌문화 확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365뉴스월드]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농촌마을의 다양한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확산한다.농가 인구의 절반 가량은 여성이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여성 이장 비율은 11.6%에 불과하다.이는 도시의 동 지역을 담당하는 통장의 여성 비율이 76.3%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특히 일부 마을의 자치규약에서 정하는 ‘1세대 1표’ 방식의 이장 선출 관행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국가인권위원회도 2026년 8월, 농촌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에 표명한 바 있다.농식품부는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이번 우수사례 발굴․확산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성평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제작․배포하는 리플릿에는 △숫자로 보는 농촌의 성평등 현황 △마을 의사결정과정에서 ‘1인 1표’ 가 필요한 이유 △여성 이장 선출․활동 사례 등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의 우수사례를 담았다.특히 전남 곡성군, 경북 의성군 등 마을의 자치규약을 성평등하게 개선한 사례와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에서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도 함께 수록해 다른 마을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했다.아울러 △마을의 성평등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특화형 성평등교육 신청방법 등 실천에 도움이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제조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한다.제조 운영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운영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제주 제주시 금악리 부녀회를 주축으로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마을규약 개정 전남 담양군 청촌마을, 충남 천안시 효계1리 마을 행사 시, 성별 역할을 나누지 않고 남녀가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함께 참여 농식품부는 많은 농촌 주민들이 우수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읍․면 단위로 배포할예정이다.또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영상도 연내 제작해 확산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계획이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를 맞아 이제는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와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할 때”며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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