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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부일귀의 과학적 의의와 가치’를 논하다
'앙부일귀의 과학적 의의와 가치'를 논하다 hwp (기상청 제공)
[365뉴스월드]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홍대용연구소와 공동으로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전통 관측에서 근대 기상학으로의 전환’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하늘을 읽는 지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학으로’라는 주제 아래, 전통 사회의 천문·기상 관측이 근대적인 기상 지식과 관측 체계로 변화해 온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는 전통 관측기기들의 과학사적·문화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전통 사회에서 하늘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기록하는 일은 역법과 농업, 국가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지적 실천이었다. 19세기 이후 서구의 과학 지식과 관측기기가 동아시아에 소개되면서 기온·기압·습도·강수량 등을 구분해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도 확산됐다.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관측 전통이 새로운 기기와 개념을 만나 변화하는 과정을 유물 조사와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행사는 특별강연과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이루어진다.특별강연에서는 나일성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앙부일귀의 과학적 의의와 가치’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성과가 공유될예정이다.첫째, 기상청 소장 앙부일구와 적도식 해시계의 과학적 조사 및 가치 제고 둘째, 전통 천문기기의 근대적 재배치 과정, 셋째, ‘격치휘편’을 중심으로 한 서구 기상 지식의 수용 양상, 넷째, 관상에서 기상으로의 관측 대상 및 방법의 변화, 다섯째, 중국 현대 기상학의 형성과 동아시아 근대 기상학의 전개가 차례로 발표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오늘날의 첨단 기상 기술은 오랜 세월 하늘을 살피고 기록해 온 역사적 기반 위에 구축된 것”이라며 “이번 학술 토론회가 전통 관측기기의 과학적 가치를 규명하고 기상과학의 역사적 자산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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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 관련 공공기관 통합 본격 추진
산림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복지 관련 공공기관 통합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365뉴스월드] 산림청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산림복지 관련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한다고 28일밝혔다.이번 통합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따른 것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진흥원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포이파트너스를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번 통합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기능과 업무를 유적으로 연계하고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계획이다.아울러 산림문화·교육·치유부터 등산·트레킹, 산림레포츠까지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더욱 폭넓고 수준 높게 제공하는 종합 산림복지전문기관으로 도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산림청은 ‘공공기관 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통합의 추진 방향과 일정, 추진단의 역할 등을 공유하고 원활한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산림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합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이다.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통합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와 직원 소통을 충실히 해 안정적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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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경영체험림 활성화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산림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숲경영체험림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365뉴스월드]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숲경영체험림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밝혔다.숲경영체험림은 산림경영 실적이 있는 임업인이 국민에게 산림휴양·임산물 재배 등의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 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한국 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등 협·단체, 강원 횡성·충북 제천·경북 포항 등지의 숲경영체험림 대표 및 기초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으며 특히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고자하는 사람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 신설·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참석자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동을 국민의 산림휴양·체험 수요와 연결하는 새로운 산림소득 모델이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숲경영체험림이 지역경제와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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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아시아 산림협력에 국제기후재원·민간투자 연계 추진
산림청은 2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산림협력 기업포럼’에 참석해 아시아 지역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365뉴스월드] 산림청은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주관하는 ‘제4회 아시아산림협력 기업포럼’에 참석해 아시아 지역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밝혔다.아시아산림협력기구 :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산림분야 국제기구FAAF 포럼 : 아시아 산림협력을 위한 기업·금융기관 등 민간부문 협력 플랫폼이날 포럼에는 산림청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비롯해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국내외 기업 및 금융기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FAAF는 그동안 논의해 온 산림분야 민관협력을 실제 투자와 사업개발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특히 국제기후재원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혼합금융 등 새로운 재원 조달방식을 모색하고 아시아 지역 산림복원 사업에 대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제자연보전협회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기조발표에 이어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KT&G, SK증권 등 국제기구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산림복원 사업의 투자 가능성과 국제탄소시장 연계방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가 참여하는 특별세션을 통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전략과 국제감축사업 추진방안, 산림분야 투자전략 등을 논의했다.한편 올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녹색기후기금 인증기관으로 승인됨에 따라 국제기후재원을 활용한 아시아 산림협력 사업의 확대 기반도 마련됐다.산림청은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산림복원 경험과 위성·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국제산림협력 사업에 적극 활용해 나갈계획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산림청도 국제기후재원과 민간투자가 실제 산림복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기구 및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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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2026년 일학습병행 OJT Forum &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황
고용노동부
[365뉴스월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9일 교내 담헌실학관 담헌홀에서 ‘2026년 일학습병행 OJT Forum &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일학습병행 참여 주체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 인재양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는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기업,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특성화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다자간 소통의 장을 시작으로 개회식, 우수사례 경진대회, 초청 강연 및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유길상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기술교육대는 기업과 근로자, 교육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일학습병행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올해는 특성화고 학생과 학습기업을 직접 잇는 자리까지 마련해, 일학습병행이 재직자 훈련을 넘어 청년의 첫 일자리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존 학습기업,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3개 부문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PBL 현장 적용사례 부문을 더해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총 12개 기업이 참가해 교육훈련 운영 성과와 현장 적용사례 등을 포스터와 발표를 통해 공유했다. 1차 사전심사와 2차 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 인기상 1명 등 총 14명이 수상했다.이어진 초청 강연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6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습근로자 부문 수상자인 하나머티리얼즈㈜ 김준영 씨가 일학습병행 참여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이어 청윤노동법률사무소 이대홍 노무사가 노동법을 주제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설명했다.또한 대학과 학습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일학습병행 훈련 품질 제고 방안과 참여 주체 간 협력 강화,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한편 올해는 사전 부대 행사로 ‘일학습병행 작은 취업박람회’ 가 처음 마련됐다.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 박람회에는 특성화고 8개교의 취업 담당 교사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7개사가 참여해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엄기용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장은 “한국기술교육대는 일학습병행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학습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 마련한 작은 취업박람회처럼 기업과 미래 인재를 잇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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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의 꿈과 끼, 예술로 하나 되다.
‘2026 문경 학생예술축제’ 성황리에 개최
문경의 꿈과 끼, 예술로 하나 되다. ‘2026 문경 학생예술축제’ 성황리에 개최 (경상북도 제공)
[365뉴스월드]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10월 28일 오후 1시부터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400여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2026 문경 학생예술축제’를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문경의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아 온 문화예술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학교 간 문화 교류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연합 단체 등 총 13개 팀이 참가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1부 오프닝 공연은 모전초등학교‘모전윈드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로 축제의 막이 올랐다.주요 무대로는 문경유치원 음악줄넘기, 산북초 오케스트라, 호서남초 국악오케스트라, 문경여중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졌다.2부 밴드 및 트로트 공연으로는 마성중, 가은중, 방과후연합, 문경중, 점촌고 밴드부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졌으며 문경여고 댄스동아리 ‘디뮤즈’의 역동적인 댄스, 문경여고 문경학생 밴드의 피날레 팀‘MGB BAND’ 가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유진선 교육장은 “학생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교육 가족 모두가 문화로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 기쁘다”며“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빛나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눈부신 발걸음에 아낌없는 박수와 뜨거운 격려를 보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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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365뉴스월드] 국토교통부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 직거래와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편법 증여 등 단속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주택 직거래 건수는 직거래 조사가 시작된 ‘22년부터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주택 거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직거래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했다.특히 지역별로는 전체 위법의심거래 351건 중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강남 3구에서 적발된 건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를 차지했다.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처벌 및 조치 편법증여, 특수관계인차입금과다등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행안부 대출 분석, 회수 공인중개사법 위반 국토부 특사경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신탁 의심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전세사기 의심 20년 5천만원 이하 벌금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매수법인은 A의 모친인 매도인 B로부터 서울시 구 소재 상가주택을 55.7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매수법인은 매수자금 중 7억원을 A가 대표인 다른 법인에서 4.25억원을 A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차입함.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 매수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도법인 B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단독주택을 5.85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매수자금 중 5.4억원은 매도법인 B로부터 차입함.이후 매도법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차입금을 임대 보증금으로 갈음함.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 매수법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상가주택을 6.45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 A는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9.3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한 본 건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함.대출금 목적 외 유용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 주택을 4채 보유한 매도인이’ 25.7월 경북 군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가 7개월 후인 ‘26.2월에 이를 재매수했는데,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매도와 재매수 사이 보유 중이던 별개의 경기 시 소재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자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예정 ➋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투기거래가 확산될 수 있는 그 외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번 조사는’ 26년 1분기 동안 서울·경기 전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그 결과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27건을 적발하고 위법의심행위 361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위해 각 위법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처벌 및 조치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행안부 대출 분석, 회수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3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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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협조 요청한다"
국민권익위원회
[365뉴스월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신고자들은 지난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신고 이후 사측은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그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현행 책임감면 근거조항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그 결과, 공익신고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되는 사례가 있어도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책임감면 제도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 책임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또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계획이다.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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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3년 중 2개월 남기고 고소작업차 양도한 사업주”… 보조금 지원 취소는 ‘가혹’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365뉴스월드]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고소작업차를 교체한 이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양도했지만, 보조금 보조결정의 취소는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후관리기간을 약 2개월여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주 ㄱ씨에게 한 보조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ㄱ씨는 전기공사업을 하던 중 2021년경 정부의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7,700만원을 지원받아 노후 고소작업차를 안전 인증을 받은 고소작업차로 교체해 관리·사용해 왔다.안전투자 혁신사업 :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를 교체 또는 위험공정을 개선하는 데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노동자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소 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공단은 고소작업차의 사후관리기간은 투자완료 확인 다음 해부터 3년임에도, ㄱ씨가 2024년 10월 18일에 해당 고소작업차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에 대한 보조결정을 취소했다.이에 따라 ㄱ씨는 지원받은 보조금 7,700만원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공단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됐다.ㄱ씨는 3년 이상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게 고소작업차를 운용·관리했고 재정적 손실 및 사업상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이 약 2개월여에 불과하고 투자완료 확인 다음 날부터는 3년을 충족하는 점, 규정상 기산점을 ‘투자완료 확인 다음 해부터’로 정하고 있어, 사업주별 투자완료 확인 시점이 몇월이냐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은 3년 1개월에서 3년 11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의 사후관리기간 준수 위반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노후·위험 기계의 교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 지원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한다”며 “다만 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해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번 재결의 의미가 있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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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 식품판매점 점검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365뉴스월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총 4,531곳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밝혔다.식약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점검 결과, 편의점은 총 3,275곳 중 14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다.무인 식품 판매점은 총 1,256곳 중 19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이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계획이다.아울러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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