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ㅇ 국토교통부는 대상 선정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성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특별성과 포상대상은 총 17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 등 6명은 정액형 대중교통비 환급방식을 도입하고 발급·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김현석 사무관 등 4명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고 미리 지급한 뒤 사후정산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 성과로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철도운영과 심동휘 사무관 등 7명은 KTX·SRT 교차운행과 예·발매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 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외에도 새만금 9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편의점 화물운송 갈등 대응, 물류업계 유가 위기 대응,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추진 등 4건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 또한 주차로봇 규제개선,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주택공급체계 정비, 해외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 부동산 제도 개선,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 등 6건에 대해 각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 아울러 법인택시 주40시간제 적용지역 재설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매입임대 신속 공급방안 마련,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 개선 등 4건에 대해 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한 모든 직원들이 협업한 결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결과 중심의 성과뿐 아니라 도전적인 과제도 포상 대상에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5
-
*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2개사를 같이 칭할 때는 ‘2개 사업자’로 지칭함
공정거래위원회
[문경상주전국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7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합경비용역이란 CCTV 통합관제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서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완료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입찰이 불성립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본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으며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본 사건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2개 사업자는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 등을 사전에 결정했고 투찰가격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가격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개 사업자 간 합의가 실행된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에서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97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의 재발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동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6-07-05
-
* 직불 신청필지와 팜맵 정보 매칭 후 AI를 활용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미경작, 시설, 임야와 판단보류 필지로 선별 이행점검 대상 필지 현장...
농림축산식품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 발사 계기로 농정 전반의 위성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함께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했으며 한국시간 7월 7일 오후 4시 10분 00시 10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사의 ‘팔콘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농림위성은 한국 최초의 ‘독자 농림특화 위성’ 으로 해외 위성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공 관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 농림위성은 해상도 5m, 관측폭 120km, 3일 주기로 한반도 전역을 정기적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농작물 및 산림자원 생육 판별에 유리한 5개 분광 밴드를 탑재해 국내 농림업 구조에 적합한 정밀 관측 기반을 제공한다.농식품부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농산물 수급 조절, 농업재해 대응, 농업용수·기반시설 관리, 산림 재난 및 생육 모니터링 등 핵심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전국 농경지의 특성이 반영된 위성영상에 주요 작물정보와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한국형 농업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배 품목·면적, 시설 현황 등 위성 영상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분석 불일치 정보를 업무시스템에 표출하고 표출정보 위주로 현장조사 및 집중 현행화➋ 농산물 수급 관리 및 재배 가이드라인 제공 채소 등 수급 민감 작물 재배면적과 벼, 콩 등 식량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산지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생산량을 예측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상 기상에 따른 병충해로 인한 작물 생육 이상징후 등도 신속하게 탐지해 조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전국단위 품목별 면적을 수집하고 생육 상태 등을 모니터링해 수급 예측에 따른 선제적 수급 물량 조절➌ 농업용수·기반시설 관리 및 산불 등 농산림 재해 대응 농업용수·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저수지, 수리시설, 농경지 침수지역 등을 광역 단위로 반복 관측한다. 이를 통해, 상시 물관리뿐만 아니라 침수 등의 피해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독해 복구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또한, 산불, 산사태 등 임야·산지 피해 규모를 광역 단위로 신속히 파악해 피해지 복구 결정에 활용하는 등 산림 재난 피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직후 광역 영상을 촬영해 피해 지역을 추출하고 피해 지도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실시간 공유 긴급 복구 및 즉시 지원 추진 품목별 재배 시기에 맞춰 필지별 재배면적을 자동 판독 검증조사에 활용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광역 단위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피해지 복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등 재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➍ 농촌공간정보 모니터링 광역 위성정보를 바탕으로 시군·읍면 단위로 농촌 공간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공간계획 수립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위성영상을 활용해 시군·읍면 단위의 시설물 분포, 경관 패턴 및 식생 변화, 대규모 불법 성토·건축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➎ 민간기업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위성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무인 자율 농작업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 수집을 토대로 재배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새로운 산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성정보를 통해 개화 및 단풍 시기 예측 서비스를도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제공해, 누구나 거주지역의 개화와 단풍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위성 영상 기반 타위성·기상·공간·현장정보 등을 가공·융합해 서비스 제공 위성 산출물은 순차적으로 공개해 민간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과 농업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진청, 산림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를 2024년부터 운영 중이며 향후 민간 참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이지, 농업관측, 재해보험, 산림정보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 등을 통해 활용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 국토위성 2호 발사에 성공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위성 데이터의 활용과 품질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더 이상 외국 위성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 현장에 필요한 주요 농정정보 수집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농림위성을 중심으로 농지조사, 직불제, 수급, 재해, 농업수자원, 산림 등 핵심 농정 분야에서 정밀성·광역성·시의성을 갖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농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5
-
* ▴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 위험 정보 전파, ▴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 유형별 보호, ▴ 냉방기기, 냉방물품 지원 등을 통한 폭염...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지난 6월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IBK 기업은 행으로부터 ‘쪽방주민 폭염 안전 지원 사업’을 위해 2억 5천만원을 지정 기탁받았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 10개 쪽방상담소로 배부되어 에어컨, 선풍기 등 폭염 대응을 위한 냉방기기 지원과 쪽방주민 전기요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폭염취약계층인 쪽방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냉방물품, 전기요금 등을 전국 10개 쪽방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 먼저,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개별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 세대에는 에어컨을 즉시 설치하고 건물 구조, 전력 과부하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신형 선풍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 쪽방주민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별도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5개 쪽방촌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에 따라 1인당 4만 6천원에서 12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4개 지역 5개 쪽방촌 정은경 장관은 “따뜻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IBK 기업은 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을 통해 폭염취약계층인 쪽방주민이 여름을 쾌적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다가오는 무더위에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5
-
마약·조세포탈·성매매에 이어 청소년을 범죄에 동원까지 5조 3천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5조 3천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아랍에미리트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천억원 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로 지난 2014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당국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해오다 12년 만에 UAE 에서 검거되어 송환됐다.또한 A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660억원 규모의 세금 포탈과 함께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또 다른 피의자 B는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경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을 유인한 후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해 5천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해 도박 중독을 유발하고 청소년 범죄 확산을 부추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이번 검거·송환은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를 중심으로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이다. TF 는 장기간에 걸친 정보분석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 및 공범 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 수집·분석해 왔다.또한, 이번 송환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우리 국적 항공사의 현지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UAE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됐다. UAE 당국은 피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현지 항공사를 활용한 이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다.아울러 이번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 적발된 도박 범죄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과 2030 세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정부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국제공조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A와 B의 공범 및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유사 사이버도박 운영 조직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04
-
신청·지급 결과 ※ ‘’26.7.3. 18시 신청·지급 마감 기준, 1차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지급대상자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청률모바일·카드지류계35,403,92823,527,3835,945,683648,9425,281,92061,12336,138,98797.97%서울5,370,0404,239,10691,6354,7231,034,5767,6555,567,27896.46%부산2,384,8831,453,727256,4081,901672,8474,9022,421,14298.50%대구1,758,2751,353,872402,9681,369663,5821,781,98898.67%인천2,228,6691,377,014848,8442,3514603,2542,281,20197.70%구광주1,030,410778,4231,3471,044249,5962,0481,043,57098.74%대전1,027,762901,447123,0999122,3041,9681,042,93598.55%울산698,420466,33133,634602197,8531,296707,36698.74%세종241,971204,86610,49513626,474412246,38498.21%경기9,125,1606,447,3212,010,6207,002660,21711,9559,363,32697.46%강원1,162,845692,556250,26132,103187,9252,3951,177,96798.72%충북1,188,102746,065326,27815,579100,1802,3881,205,11198.59%충남1,558,528963,112271,1501,792322,4743,1441,582,09398.51%전북1,353,905628,444177,52217,358530,5812,9911,368,40298.94%구전남1,397,677536,964133,412428,682298,6193,1231,411,88898.99%경북1,939,5561,094,795484,02253,741306,9984,1451,966,28998.64%경남2,436,3561,351,465315,11779,026690,7484,9152,463,10798.91%제주501,369291,875208,8716212948508,94098.51% 8.31. 24시 사용 마감, 사용하지 않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소멸예정
2026-07-04
-
공예가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전국 순회 개막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포스터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6년 7월부터’ 27년 2월까지 공예 전시 순회 사업인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을 추진한다.문체부는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 공연과 전시 등의 지역 개최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이게 오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기획한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예 전시를 지역 곳곳에서 개최해 국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올해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은 강원, 영남, 충청, 호남·제주 등 4개 권역의 문화와 공예적 특색을 담은 기획 전시 4종을 마련했다. 공예 전문 전시 기획자 4인이 기획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국 공예 작가 104명이 참여해 작품 600여 점을 선보인다. 각 전시에는 해당 권역에서 활동하는 공예 작가들도 함께해 지역 공예의 개성을 담아낸다. 이번 전시는 7월 3일 천안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공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문화공간 등 전국 13개 전시장을 순회하며 관람객을 만난다.강원권 전시 ‘호모 파베르/호모 센티엔스: 제작하다, 감각하다’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보유자 양유진, 김병욱 등 작가 28명이 참여해 공예 재료의 물성과 뛰어난 기술이 빚어내는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원주학성갤러리, 국립춘천박물관, 강릉아트센터에서 전시를 이어간다.영남권 전시 ‘영남율려’에서는 2023년 청주국제공예공모전 금상을 수상한 유리작가 박성훈 등 32명이 참여해 영남의 자연과 풍토가 담긴 공예적 조형미를 국악의 음률 체계인 ‘율려’에 빗대어 풀어낸다. 전시는 부산도모헌을 시작으로 진주철도문화공원차량정비고 창원성산아트홀에서 관람객을 만난다.충청권 전시 ‘더 마스터피스 오브 코리안 크래프트: 뿌리와 열매’에서는 ‘올해의 공예상’ 수상 작가인 이헌정, 고보형, 하지훈, 김준용 등 16명이 참여, 동시대 공예와 전통공예를 연결해 한국공예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다. 전시는 천안시립미술관을 시작으로 아산온양민속박물관, 청주한국공예관으로 이어진다.호남·제주권 전시 ‘공유자산’에서는 국가무형유산 김승우 등 28명의 작가가 참여해 공예가 지닌 문화적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를 조명한다. 전시는 국립익산박물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광주디자인진흥원, 제주 예술공간이아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전시별 세부 일정과 장소, 관람 정보는 공진원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각 전시장 운영기관의 안내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찾아가는 공예명작전’은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지역 곳곳에서 나누고 더욱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공예를 가까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이번 순회전시를 계기로 지역과 공예문화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한국공예의 예술성과 일상성이 함께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03
-
농식품부, 장마 대비 농업재해 예방에 총력
호우·태풍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일 오전 9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장마 대비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늦게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6월30일 중부지방은 7월1일에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6월30일 제주도에 최대 20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7월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과 16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장마에 대비해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및 대응계획을 점검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은 4월부터 장마를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 67천개소를 5월까지 1차 점검했고 점검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6월말까지 완료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사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7월 5일 전국 집중호우 전까지 다시 한번 준비사항에 미흡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국민생명과 관련있는 수리시설, 산사태, 태양광 분야는 주민대피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재점검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본격 장마대비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어촌공사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피해우려지역 농가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해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를 신속 추진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송미령 장관은 “농업인의 생명과 영농기반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부터 피해 복구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농업 시설 정비 등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7-03
-
경북 예천 돼지·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7-03
-
관세청,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유통 1,220억 원 상당 적발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적발 사례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7-0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