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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서울시의원, “종부세 완화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종부세 부과 범위를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을 돌파했다.
즉, 당시 상위 1%가 4%까지 확대된 셈이다.
또한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2017년 8만 8,560가구에서 올해 41만 2,798가구로 366% 증가하며 서울의 웬만한 주택이 종부세 부과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김승욱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과 기준을 잘못 운용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며 “종부세는 납세자가 추가로 높은 세율로 더 내는 이중과세적 세금이므로 집값이 올랐다고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주택구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새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이를 납득하기 힘들고 조세 저항도 심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추 의원은 공시가격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올해 전국 52만 6,000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같이 상위 2%를 표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확 줄어들고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수혜대상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상위 2%로 부과대상을 정하는 방안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당 내에서도 전자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준을 비율로 고정시키면 향후 집값이 상승해도 전체 과세 대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해 실수요자가 지는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는 한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놓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을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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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파크골프동호회원들 만나 조속한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 공감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파크골프동호회원들 만나 조속한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 공감
[피디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5월 22일 마포구 하늘공원에 모인 서초구 파크골프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어르신 여가생활 보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권 증진을 위해 서초구 관내 파크골프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나무로 된 채로 나무나 플라스틱 공을 쳐서 홀에 넣는 생활체육의 일종으로 부상위험이 적고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최근 어르신 건강관리에 적합한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파크골프장은 10개소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자치구에는 파크골프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공원에 모인 서초구 파크골프 동호회원 90여명은 서초구 관내에 별도 파크골프 시설이 한 곳도 없어 타 자치구 파크골프장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연이용객 10만명이 넘는 노을경기장은 불과 2분 만에 한 달 예약이 완료되고 여의도 한강경기장은 새벽부터 줄서기를 해야 선착순 70명 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인터넷예약의 어려움과 줄서기의 체력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시의 공공 파크골프장 10개소 중 노을경기장, 잠실경기장, 여의도한강골프장등 3개소는 전체 파크골프 동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 7개 시설은 해당 자치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자치구에 파크골프장이 없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더부살이 서러움, 장시간 줄서기, 예약품귀 등의 다중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구 파크골프장 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파크골프를 자칫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단순장비를 통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생활체육활동으로 매우 적합한 운동”이라 말하며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진행되는 파크골프는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외부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활성화되어야 하는 생활체육”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파크골프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셨던 서초구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이 마음껏 여가생활을 즐기고 이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함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초구에도 파크골프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최대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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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의원, 서울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세대 갈등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기덕 의원, 서울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세대 갈등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대한노인회 부설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서울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세대 갈등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0대 의회 들어와 201번째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현장축사와 정청래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서면축사, 추승우 의원의 사회로 동료의원 다수가 참석했으며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김기덕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메커니즘에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갈등양상과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또,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OECD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과 함께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해 2025년 전후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 복지문제를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서울시에서도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공공 돌봄 확립,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및 맞춤형 복지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 어르신을 공경하고 청년을 이해하는 ‘세대 공감’의 정책을 채택하고 ‘세대 공존’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토론회를 통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가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고 두 번째 발제자 원영희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는 세대갈등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면서 세대공존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대표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곽재신 한국청년거버넌스 정책실장 김연주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장이 차례대로 서울시 세대 갈등 해소방안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협치’를 강조하며 선도적인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식 초청해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지난 4월 취임 이후 최초로 오 시장이 참석, 현장축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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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회식 등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회식 등 현장 확인
[피디언]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손희정 위원은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 상황의 확인을 위해 파주시청, 파주스타디움 등 현장을 방문했다.
문체위 위원들은 이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파주스타디움 주경기장 및 육상, 테니스 등 종목별 경기장 등 현장을 점검했다.
임진각으로 자리를 옮겨 올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 예정인 장애인체육대회 통합 개회식 무대와 경기장 배치 이동 동선 등도 확인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이번 파주시에서 준비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코로나19로 쌓인 도민의 피로를 해소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선수단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 ”고 당부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오는 9월 10일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2021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제11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총 4개 대회가 10월 말까지 파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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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의원, ‘청정계곡 생활SOC 준공식’ 참석
심규순 의원, ‘청정계곡 생활SOC 준공식’ 참석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이 지난 26일 가평군 가평천 용소폭포에서 열린 ‘청정계곡 생활SOC 준공식’에 참석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계곡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SOC 사업을 공모 · 선정, 11개 시·군 13개 청정계곡에 614억원을 투입해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 SOC사업을 추진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불법이 난무했던 하천과 계곡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오늘 가평천의 청정계곡 생활 SOC 사업 준공식을 기점으로 다른 지역의 하천과 계곡들도 경기도 생태관광의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준공식에 이어 가평 북면 도대2리 마을회관으로 이동,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호 도의원, 김성기 가평군수, 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 마을 대표 등과함께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선포식’을 가졌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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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발달장애 학부모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발달장애 학부모 간담회 실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지난 26일 부천시의회에서 발달장애인 제도 개선에 대한 발달장애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부천시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로 황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정숙 부천시 의원, 박찬희 부천시의원,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복지과 담당공무원과 발달장애인 김연동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지원과 관련해 각 생애주기별로 유·초등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학교 도입과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보조지원법 개정, 중·고등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 단기돌봄에 대한 사업 및 제도 마련과 특수교육실무자 충원, 발달재활바우처서비스 지원,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발달장애인 전담 체육시설 신설과 그룹홈 확대 필요 등이 논의됐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에서 발달장애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해 제도 개선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활동보조 지원 및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인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관련 법 개정 검토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 멘토링 등 새로운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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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신중년 건강·일자리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신중년 건강·일자리 관련 정담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일자리 창출·교육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퇴직 후 신중년 일자리 마련 방안과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창직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화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에 따라, 직장 퇴직 후 제2의 일자리를 원하는 신중년은 물론이고 청장년 구직자·경력단절여성·사회적약자 등에게 전문 교육을 통한 일자리 기회 제공 및 지자체 단위 일자리 창출 기여하기 위해 시니어교육플래너협동조합 조연미 이사장, 모션테이핑학회 유헌종 학회장, 글로벌스마트융합센터 윤원식 센터장, 씨알바이오 김정현 이사, 씨알바이오 광명지사 정지은 지사장,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김영건 원장, PNN사람과 뉴스 박용우 본부장, 오라코퍼레이션 박슬기 대표가 모여 김영준 도의원과 머리를 맞대었다.
단체 관계자들은 신중년의 경력을 살릴 수 있고 100세 시대에 맞는 일자리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니어 상호 돌봄, 모션테이핑을 통한 통증관리, 냉난방기 관리, 4D 프린터 전문가 양성, 개인 맞춤형 건강데이터 관리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영준 의원은 조만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6월중 갖기로 하고 “노인은 우리의 미래이며 좋은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인 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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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배달특급 서비스 도입 및 배달 문화 현안논의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배달특급 서비스 도입 및 배달 문화 현안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시 부시장과 함께 올해 7월에 도입되는 배달특급 서비스 및 배달문화, 공약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광혁 의원은 지난 12일에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경찰서 관계자와, 동두천시청 교통지도팀장과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동두천시 부시장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유 광혁의원의 공약사항인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추진, 동두천-잠실, 강남 광역버스 유치, 한미행정협의회 안건상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두천시 부시장은 “배달오토바이의 위협운행, 교통위반운행의 안전문제에 관련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두천시 관계부서와 함께 협의해 정담회를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동두천-잠심, 강남 광역버스 유치에 대한 공약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동두천시에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배달특급이 도입되면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에 대해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니 동두천시장, 동두천시 경찰서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7개 배달 업체 대표, 시민들과 함께 정담회를 조성할 예정이며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이들과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추후 동두천소방서장도 접견 예정이며 또한 한미행정협의회 안건상정은 동두천시에서 경기도 군관협력팀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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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잠실, 강남 광역버스 사업추진 정책토의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잠실, 강남 광역버스 사업추진 정책토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버스정책과장, 광역버스팀장, 담당자와 함께 동두천-잠실, 강남 광역버스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정책토의를 가졌다.
동두천시의 인구는 약 10만명으로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광역버스가 없는 도시로써 시민들의 서울방면 의 최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버스 신설이 필요하다.
유광혁 의원은 “동두천이 거주공간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데 있다 다행히 1호선 전철운행이 증회됐지만 동두천에서 일자리가 많은 잠실이나 강남으로 출퇴근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동두천에 잠실, 강남 광역버스가 도입된다면 동두천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했다.
또한 유 의원은 “동두천-잠실, 강남 광역버스가 빠른 시일 내 동두천시에 도입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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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에 내일은 없다”
“인권보호에 내일은 없다”
[피디언] “모든 사람은 인권보호에 있어 연령과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현장방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청소년들은 학업과 입시, 진로 문제 등으로 무한경쟁의 환경 에 처해 있으며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오늘 청소년인권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사례와 위기상황, 고민들을 접할 수 있었다” 며 “인권보호에 내일이 없듯이 청소년의 인권도 성인이나 다른 연령층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도 청소년들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성장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방문에는 최종현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 김향자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했다.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인권증진특별위원회의 현장방문은 도내 인권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상담사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경기도민의 인권정책 참여 확대,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12월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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