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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했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4년에 최초 도입되어 운영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또한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해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법’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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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착수 기념식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부발전 김포열병합 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 기념식”에 참석하고 현장 직원 및 가스터빈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산업 중 “장비 분야의 꽃”이라고 불리는 가스터빈 산업에서 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3년 민·관 합동으로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착수한 뒤, ’19년에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금번 설치되는 가스터빈은 ’20.1월부터 ’21.11월까지 두중 창원공장에서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성능 실증을 수행했으며 김포열병합에 설치후 ‘23.7월부터 ’25.7월까지 계통에 연결해 실제 발전을 하며 현장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 공급된 발전용 가스터빈 161기는 전량 외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일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되는 가스터빈이 발전 현장에서 가동되는 최초의 국산 가스터빈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무탄소 발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NG 가스터빈 기술은 무탄소 발전인 수소 터빈 기술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국형 가스터빈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소터빈 상용화에도 성공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문승욱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가스터빈 기술 자립화는 지역산업 생태계구축,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아울러 문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향후 실증 과정에서 민·관이 적극 협력하고 관련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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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농기계 사고 주의 당부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2,418건의 농기계 사고로 43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농기계 사고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예방을 당부했다.
사고는 신체가 농기계에 끼이거나 깔리는 사고가 86.3%로 대부분이며 나머지 13.7%는 농기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지난해 3월 15일 광주 남구에서는 60대 남성이 경운기를 후진시키다가 철재 구조물과 경운기 사이에 신체가 끼이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월 2일 부산 강서구에서는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트렉터가 농로 경계석을 충돌하고 농수로에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동요령을 숙지하고 작동 전·후 점검을 해야 하며 회전부에 말려들 수 있는 옷이나 꼭 맞지 않는 장갑의 착용을 피해야 한다.
운전석에서 내려야 할 때는 엔진을 끄고 경사진 곳에서는 고임목으로 바퀴를 고여야 한다.
야간에 잘 식별될 수 있도록 반사판을 붙이고 등화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김학근 구조과장은 “농기계는 개방된 회전부가 많고 일반 차량에 비해 운전·조작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만큼, 운전하거나 작동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특히 음주상태로 운전하거나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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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복지 제도, 확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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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발생 최근 2주간 지속 감소
국내발생 추이
[문경상주전국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3주 이후 최근 2주간 지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 5주 국내 주간 확진자 수 2,142,503명, 주간 일평균 306,072명 발생해 전주 대비 12.9%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 1.01에서 0.91로 11주 만에 1 미만으로 감소했다.
모든 연령대의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했으나, 접종률이 낮고 접촉 빈도가 높은 학동기 연령에서 발생률이 높아, 0~9세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1,015명으로 가장 높았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높은 3차 접종률로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이 낮지만 발생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3월 5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077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사망자는 2,312명으로 전주 대비 8.1% 감소했다.
‘22년 4월 2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32.78명이다.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463.1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08.6명, 60대는 28.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5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중 80대가 62.2%, 70대가 21.8%, 60대가 9.8%였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비율이 3.7%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율은 38.5%로 미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사망자들에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 당뇨병·갑상선질환, 악성종양 등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주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67.7%로 증가했고 해외유입 사례는 76.7%로 확인됐다.
최근 대만, 태국, 영국에서 오미크론 BA.1과 BA.2의 재조합 변이가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의 초기 분석결과 XE는 BA.2보다 다소 전파력이 높을 수 있으나 발생 건수는 적어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XE를 포함한 재조합 변이의 국내 발생은 없으나, 전 세계적으로 해당 변이의 특성 분석자료가 부재해 추가 조사 계획 예정이며 신종 변이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나, 우려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외 발생은 ’22년 12주차에 신규발생 1,096만명으로 최근 1주 발생이 감소했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6.9%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1.8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7배가 높았다.
발생 감소로 병상가동률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 62.8%,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69.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중환자실 병상가동율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모두 70% 이상으로 의료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집중관리 의료기관 증가와 확진자 감소의 영향으로 재택치료 집중관리 의료기관 가동률은 감소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383개소, 의원급 1,848개소가 신청해 총 2,534개소가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3월 5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되고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는 3월 5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재조합 변이 XE가 출현함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방접종 전략을 정비하고 향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사망자수, 위중증 환자수 감소를 위해 요양병원·요양원을 관리하며 치료제를 적극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며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영유아, 어린이 확진자 및 위중증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중증·사망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의료대응을 집중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선제검사 철저히 해 영유아·어린이 확진자의 급성기 이행과 사망을 예방하고 특히 고위험군 기저질환 동반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사업장 및 부모 대상으로 출석인정 특례적용, 연차휴가 활용 등 교육·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경우 ’병상배정반 핫라인‘을 통해 전담병상으로 신속히 전원·치료 하고 보건소 현장대응팀이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모니터링을 지속 강조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은 보건소 PCR 검사 후 재택치료와 신속히 연계하고 병·의원 방문자는 전문가용 RAT 검사 후 즉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도록 집중안내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지고 1일 확진자 20~30만명 발생 대비, 고위험군에 대한 중중·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고 4월 6일부터 활용하도록 한다.
기존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과 치료제 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내처방 외에도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해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기존 절차인 담당약국,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해 원외처방이 가능하다.
원내처방 외에도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해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요양시설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을 위해 사전지정된 요양시설 담당 집중관리의료기관에 대해 치료제 임상정보와 공급절차 안내 등에 대한 영상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중수본의 외래진료센터 확대 및 먹는 치료제 처방에 따라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 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4월 4일부터 입원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를 원외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공급 절차는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원외처방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하게 된다.
정신병원에서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도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 공급거점병원 먹는 치료제 물량을 활용해 4월 6일부터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호흡기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등 이력 파악이 쉽지 않은 재택치료 면역저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4월 4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 수급강화와 처방 확대를 통해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청소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이 진행 중에 있다.
소아청소년 접종은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고 그 외 일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한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소아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소아까지 접종대상에 해당된다.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 후,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진행 중이며 사전예약에 따라 접종할 경우 예약일을 기준으로 1주 이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약 5만명이 예약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약 2만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만 12~17세 중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 접종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청소년부터 2005년생까지 해당된다.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2차와 3차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 이후 접종한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으며 보호자 동의를 기반으로 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현재 예약 및 당일접종이 진행 중이며 사전 예약할 경우, 예약일을 기준으로 1주 이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예약자는 총 약 22.3만명 으로 잠정 집계됐고 총 약 15.9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3차접종에 참여한 12~17세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있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WHO의 성명 및 국내 관련 학회의 권고내용과 같이 소아청소년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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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처 훈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저수지 시설관리자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합동으로 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처 훈련을 실시한다.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은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해 저수지가 붕괴, 파손될 경우에 사전에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는 훈련이다.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저수지는 총 1,300개소로 3년 주기로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 중 361개소에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여건에 따라 현장훈련 또는 도상훈련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자 주관하에 지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지역주민들도 유사시 대피장소, 대피로 확인 등을 위해 함께 훈련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 이외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해 수리시설 수해 예방대책을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까지 전국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방 조치를 사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로의 수초 제거, 준설 등의 정비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고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소규모 배수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경계구역 등 취약지역은 중점 점검 및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류 유역이 넓거나 하류부에 주거지역이나 중요시설이 위치해 집중호우 시 위험도가 높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간이방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300개소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 강우가 빈번해지면서 2020년에는 54년 만의 최장기간 장마가 발생했고 작년에도 4차례의 태풍의 영향을 받는 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설관리자와 관계기관, 지역주민들이 함께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올 여름철에도 호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와 함께 예방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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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력을 손안에서 확인, 적극행정 유공 포상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에서 공동 주관하는 ‘제2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에서 안정창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포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직원 30명을 대상자로 선정했고 질병관리청 소속 안정창 주무관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방접종의 효율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작년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국내 처음 실시되면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종이로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종이증명서는 위변조 여부를 제3자가 사후에 직접 검색·조회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명서 제출 즉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안정창 주무관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며 국내·외 확장 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국민 편의성 증대와 실시간 접종 사실 확인을 위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국제적 통용과 상호 인정을 위해 외교부 시스템과 연계해 영문명, 여권번호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국민 앱으로서 대국민 활용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한 공무원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시스템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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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적극행정 유공자에 정부포상 수여
김부겸 국무총리, 적극행정 유공자에 정부포상 수여
[문경상주전국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한 적극행정 공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 안전, 신산업 지원,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박민호 서기관,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을 융합한 닥터앤서 기술개발을 지원한 김성환 사무관,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김규진 사무관, 플라즈마 기술을 통한 폐자원 활용 신사업모델을 창출을 지원한 김성욱 사무관 등 4명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작전 당시, 국방부 상황대응반장을 맡은 박민호 서기관은 국무조정실·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비상상황에서 헌신적인 자세로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김규진 사무관은 수기대장 출입명부가 신뢰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점, QR코드는 정보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불편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핸드폰의 통화기록 저장 방식에 착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현장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한 안정창 주무관, 제주시 맞춤형 교통안전 모델을 도입한 강수천 경감 등 6명이 근정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밖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 강화에 기여한 차효인 사무관,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한 수질기준 등을 마련한 박진아 연구사 등 8명이 대통령 표창을, 온실가스 감시 신기술을 개발한 오영석 연구사,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쉼터를 제공한 이진호 소방경 등 12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몸소 실천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자리잡아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유공포상과 우수사례집 배포 등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보다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자에게는 훈장 등이 수여되는 한편 성과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승진이나 보수상 인센티브 등 인사상 특전을 반드시 부여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유공포상자 공적 등의 적극행정 성과를 다양한 사례로 풀어낸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 최근 배포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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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한다.
시민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제 77회 식목일을 맞이해 생활권 주변에 무궁화 품종 나무심기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o 예로부터 우리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는‘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약 100일간 피어난다.
이날 심은 무궁화는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없는 순백색 꽃의 배달계,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단심계, 꽃잎 가장자리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아사달계 등 23개 품종이 무궁화동산에 심겨졌다.
o무궁화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170여 품종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300여 품종이 존재한다.
이번 나무심기는 기존 조성된 무궁화동산에 생육이 불량한 고사목과 품종 이력이 불명확한 무궁화를 제거하고 수시 관리로 무궁화 생육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 시민과 어우러지는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무궁화동산을 통해 다양한 품종으로 우리 꽃 무궁화를 홍보할 공간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쉼터와 친근한 나라꽃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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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
정의용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
[문경상주전국뉴스] 정의용 외교장관은 오는 7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NATO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규범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처음으로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한-NATO 파트너십,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 아울러 정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에 NA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자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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