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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훈련 실시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훈련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한 케이티 구로국사에서 ‘22년 을지연습 상황과 연계해 통신4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관련 유관기관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케이티 구로국사에 적 무인기가 폭탄투하 공격을 실시해 인근 지역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통신사 간 협업대응 및 이용자 보호조치 등 위기대응 체계와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절차·조치 점검에 더해 작년 케이티 장애사고 이후 네트워크의 안정성·생존성·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후속대책으로 재난와이파이 개방체계 구축, 소상공인 휴대폰 테더링 결제 지원, 통신사 간 무선망 상호백업체계 구축, 재난로밍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유·무선 통신장애 상황에서 장애 지역 주변의 공공·상용 와이파이를 누구나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현재 개방체계 준비를 마치고 8월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와이파이'는 재난 상황에서 이용자가 개방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통식별자를 송출하고 재난문자로 안내하게 된다.
일부 사업자는 와이파이 식별자 전환을 자동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연말까지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장애 상황에서 '재난와이파이'가 개방되면, 자신이 이용하던 통신사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타 통신사의 와이파이를 통해 긴급한 메시지 전송이나 재난정보 수신 등 긴급통신이 가능하다.
유선 인터넷 장애 상황에서 결제불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유선3사는 휴대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한 결제기기의 긴급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케이티는 이용자의 무선AP기기에 있는 USB포트를 휴대폰과 연결하는 USB 테더링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무선AP기기의 내장 소프트웨어를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소프트웨어 배포를 8월 중 마무리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소상공인의 결제기기와 휴대폰을 이더넷 젠더로 연결하는 이더넷 테더링 방식을 지원하며 현재 이더넷 테더링에 사용할 젠더 제작을 완료하고 소상공인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젠더 배포를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 지원'을 통해 유선 인터넷 장애 상황에서도 임시로 소상공인 고객의 결제가 가능해 영업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선3사는 소상공인 테더링 활용 결제지원에 대해 문자메시지 발송, 요금명세서·누리집 공지, 소상공인인 전용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본격 홍보할 예정이다.
전국적 유선망 장애 상황에서 무선망의 동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망 이용자가 타 통신사 유선망을 경유해 국내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금융, 생활편의 서비스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통신4사는 올해 상반기에 실무협의 및 시범테스트를 거쳐 상호백업체계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상호백업에 따른 트래픽 증가분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연동회선의 용량증설을 연말까지 추진해 상호백업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역적 무선망 장애 상황에서 이용자가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로도 타 통신사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조치인 '재난로밍'에 대해서는 수용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재난로밍 수용규모는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장비수급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훈련 강평에서 “새롭게 마련한 재난와이파이 체계,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지원 등은 장애 복원력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하고 통신사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7월에 발생한 일본 KDDI와 캐나다 Rogers 사례와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체 점검과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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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새 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점검 실시
경북교육청, 새 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점검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새 학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주간을 교통안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과 통학버스 관련자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교내·외 보차도 분리 여부와 보행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등 12가지 항목이다.
경북교육청은 자체 점검표를 각 학교에 제공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전광판 및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교통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8일 교통안전 집중 점검 기간 운영에 앞서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청, 경북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에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사고 다발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점검과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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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주관 제2회 고3 수능모의고사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3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수험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시험 적응력 제고를 위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경북교육청 주관 제2회 고3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모의고사는 지난 5월 도내 고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에 이어 고3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도내 모의고사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3 수험생들이 겪을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전년도부터 변경된 체제로 진행되는 수능에 대한 도내 수험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경북교육청이 주관해 실시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도내 133개 고등학교에서 16,714명의 학생들이 응시했으며 이는 도내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참가한 규모이며 응시 학생 수도 9월 대수능모의평가 재학생 응시인원인 17,000명에 육박하는 등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호응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시험 결과의 분석 자료 및 학생 개인성적표는 9월 2일까지 각 학교로 배부된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신유형의 문제를 통해 본인의 학업 성취를 점검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학습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모의고사는 사교육 경감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9월 대수능모의평가에 즈음해 실시한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우리 도내 고3 수험생들이 한 번 더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올 수능 학습 계획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험에 응시한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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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 9. 1. 자 신규 관리직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4일 9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유·초·중등 관리직 교육공무원 2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코로나19 예방 규칙을 준수한 가운데 웅비관에서 진행됐으며 임명장은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등 신규 승진 또는 전직 대상자에게 수여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로 임명된 관리자들에게 “승진·전직에 따른 기쁨과 영광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지원을 통해 학생과 선생님, 도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것인지를 고뇌하는 교육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미래 자원임을 늘 자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로이 승진 또는 전직하는 관리직 교육공무원들은 각자의 임지에서 따뜻하고 안전한 경북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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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탄소중립 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세종수목원,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탄소중립 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 23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탄소중립 ESG 경영실천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ESG 경영실천 및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수목원 콘텐츠를 활용한 공동 전시회 및 기획전 개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전시·행사·교육 등을 위한 시설, 장비, 공간 등의 공동 활용 등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이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의 업무협약이 지역사회와 주민들께 ESG 경영실천 및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이 함께 협업하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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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업 재직자 대상 분야별 전문인력 1700명 양성
물기업 재직자 대상 분야별 전문인력 1700명 양성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 물 관련 5개 기관과 힘을 합쳐 ‘신기술 및 연구인력 전문가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 47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올해 1,700명의 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물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등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물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교육사업이다.
환경부와 물 관련 5개 전문기관은 물기업의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4차 산업기술,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번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과정 대상은 물기업 재직자이며 관련 공공기관 물산업 정책 및 실무 담당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과정 수강은 무료이며 대상자 수준에 맞춰 기초·중급·고급 과정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물산업협의회, 유네스코 물안보국제교육센터 등 5개 기관이 8월 24일부터 기관별로 각각 모집해 시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8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입직원 소양·기초·심화교육, 수처리설비 모델링 등 총 21개 과정에 600명을 모집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기간 동안 디지털 분야 명사초청 강연, 디지털 물관리 데이터 분석 등 13개 과정에 500명을 모집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9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물산업 인증 및 표준교육 등 4개 과정에 200명을 모집한다.
물산업협의회는 8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권역별 해외 물시장 진출교육, 해외 공공조달 교육 등 9개 과정에 200명을 모집한다.
유네스코 물안보국제교육센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0명을 모집해 물분야 녹색·기후 기술 양성교육 등 4개 과정을 운영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물기업 및 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관련 5개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이번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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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4.8% 증가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4.8% 증가
[문경상주전국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3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4.8% 증가해 일평균 12.7만명 대 발생했다고 밝혔다.
8월 3주 주간 확진자 수는 893,252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27,607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6로 지난 주 1.18 대비 0.12 감소했으며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생률은 0-9세, 20-29세, 10-1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 증가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 등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8월 3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63명으로 전주 대비 2.9% 증가했고 사망자는 414명으로 전주 대비 25.5% 증가했다.
’22년 8월 13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50.3명이다.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724.3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61.3명, 60대는 42.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29.7%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1%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6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가 높았다.
국외 발생은 ’22년 32주차에 신규발생 572만명으로 발생이 최근 1주 감소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대비 증가했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나 소폭 감소했다.
8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체 확진자 및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사망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특히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의료대응역량 부담을 우려해 전국, 수도권 및 ‘중간’, 비수도권 ‘높음’으로 평가했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5는 93.8%, BA.2.3은 0.7%, BA.2는 0.5%로 확인됐다.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내 감염확산에 대비해 학교 방역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기본방역수칙 강조, 지속가능한 예방관리, 감염취약학생 관리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확진자 증가 시에도 대면수업은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혹은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체험활동, 야외수업 등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를 입력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확진자 발생 시,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에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 감염이 가족 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 4차접종을 완료해 주시고 동거 가족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다.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유행 대응 방역 대책과 관련해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예방’을 위한 ‘ 먹는치료제 처방현황 조사’와 함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먹는치료제 적극 투약을 독려중이라고 밝혔다.
8월 3주차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로 지난 주 대비 0.5%p 증가가 확인됐다.
처방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 부산, 강원, 대구이며 시도별 처방률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편 고위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처방률은 요양병원이 41.0%, 요양시설이 14.7%로 각각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시설의 처방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의료인 대상 먹는치료제 처방정보 제공, 교육· 홍보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 입원·격리자가 신청기간 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7.11. 이후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격리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급휴가비’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고 둘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한편 7.10일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 또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은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도입 전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22.12.31.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신청과정에서 자동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른 생활지원 기준개편으로 격리시작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이후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국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3차 전문가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새롭게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9건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 결과,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3건을 제외한 6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으며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1건, 간이식이 요구되는 사례가 1건있었으며 사례 대부분은 임상경과가 양호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국내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들과 의심사례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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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수·과학실’ 첫 현판식 개최
‘지능형 수·과학실’ 첫 현판식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2년 8월 23일 서초유스센터에서 ‘지능형 수·과학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그간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창작·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무한상상실’을 운영해왔으나, 보다 수학·과학 중심으로 운영을 차별화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o ’22년부터는 과감한 변화·혁신을 통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첨단기술 기반의 실질적 수학·과학 실험·탐구 활동을 위한 공간인 ‘지능형 수·과학실’을 새롭게 구축·운영하고자, o 올초부터 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및 심사를 실시해, 전국의 8개 ‘지능형 수·과학실’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o 운영기관들은 과학기술 인프라와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해, 학교 밖 미래형·첨단형 수학·과학 탐구·실험 공간인, ‘지능형 수·과학실’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를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초유스센터 ‘지능형 수·과학실’ 현판식에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과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8개 운영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으며 o 현판 제막 행사를 비롯해, 현장 투어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o 앞으로 서초유스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운영기관들은 순차적으로 ‘지능형 수·과학실’을 개소하고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수학·과학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국 단위에서 미래세대가 이러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o “올해 새로운 ‘지능형 수·과학실’ 출범을 계기로 지역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 지역 불균형 완화, 미래인재 양성 등을 동시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o 한편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도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전문성을 활용한 ‘지능형 수·과학실’ 구축·운영과 권역별 포괄적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의지를 모았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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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 중, 다음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문위원회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은 8월 24일 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해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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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소년 표준 만들러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러시아, 르완다 등 7개국에서 40팀, 약 200여명이 참가하는‘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본선 대회를 23일부터 3일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우리나라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창설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로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표준 교육 우수 사례로 꼽히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예선을 통과한 22개 팀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6개국에서 자체 예선을 통해 선발된 1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대회는 1일차) 개회식 및 참가학생 간 문화교류, 2일차) 과제공개 및 수행, 3일차) 발표평가와 시상 및 폐회식 순으로 열린다.
본선에 진출한 각 국 대표팀은 24일 공개되는 국제표준화 과제에 대한 영문 국제표준안을 작성해 발표하고 이를 평가해 입상팀을 선정한다.
올해 과제는 산업·기술·사회변화로 표준화가 필요한 현안을 대상으로 학생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했다.
심사위원단은 ISO와 IEC에서 파견한 심사위원과 국내외 기술전문가와 표준전문가로 구성하며 학생 결과물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및 논리적 설득력 등 미래표준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평가한다.
대회에서 수상한 청소년들의 표준안은 향후 국제표준으로 발전 가능한 지 전문가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본선 과제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우수표준안의 신규 표준화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표준화 검토 결과는 제안자에게 피드백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대회 참가 성과가 실제 국제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참가 청소년들의 자긍심도 고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본선 개회식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맞춤형 행사로 개최됐다.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축하 메시지, 지도교사와 각국 관계자 격려 메시지, 참가팀간 문화교류 영상, 참가팀과의 토크쇼, 표준 퀴즈쇼 등을 진행함으로써 세계 청소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표준 퀴즈쇼는 표준과 표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으로 대회 참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자유롭고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 열렸다.
특히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 대회에 진출한 중국의 상해한국학교 셀레늄팀의 이성현 학생은 “이번 본선 대회 참가를 통해 전 세계의 친구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작성한 표준을 전문가로부터 평가받는 기회다”고 본선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표준에 관심이 있는 세계 청소년의 화합과 교류의 무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