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접수 실시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수강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터넷 수강지원은 총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전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프리패스 수강권과 단일강좌 수강권 2매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학생은 수강업체의 고등학교 수능 및 내신 전 범위를 포함하는 강의를 연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인 고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이다.
신청·접수는 4월 20일 09:00부터 수강권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다.
2022-04-19
-
임혜숙 장관, 서울 지역 디지털 문제해결 교육 현장 격려
임혜숙 장관, 서울 지역 디지털 문제해결 교육 현장 격려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2022년 디지털배움터 본격 개소를 맞아 4월 19일 서울 창동 아우르네를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움터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로 세대별·지역별·경제적 차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라, 전 국민의 디지털 경제·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한다.
2021년 디지털배움터는 17개 광역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참여했고 전국 1,000여개소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해 총 65.6만명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았다.
특히 고령자·농어업인·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장 교육수요를 적극 반영했으며 강사·서포터즈로 총 4,876명이 활동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교육 전문가 양성에도 기여했다.
올해도 누구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에서 운영되는 디지털배움터를 찾아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아래와 같은 점이 달라진다.
➊ 우선,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도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마다 디지털체험존을 구축한다.
교육용 키오스크, 인공지능스피커, 테블렛 등을 배치해 지역주민 누구나 디지털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➋ 디지털배움터만의 특화 교육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가 수요자 선호최신 동향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지자체마다 특화 교육 과정을 개설하며 주말·야간반을 확대하는 등 전 국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 변모한다.
➌ ’21년까지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도서산간, 읍면 등 정보화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의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배움터는 지난 2년 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고 108만명이 교육을 받는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지자체 간 성공적인 협력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향후 사회구성원이 경제·사회적 기회에 두루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디지털배움터가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19
-
정의용 외교장관, 성 김 美 대북특별대표 접견
정의용 외교장관, 성 김 美 대북특별대표 접견
[문경상주전국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전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했다.
정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동안 한반도 문제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이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대표는 이에 공감을 표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2022-04-19
-
제42회 장애인의 날, 특수교육 현장 격려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하고 장애학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국립 서울맹학교를 4월 20일에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서울맹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수업 활동에 참여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점자지도를 활용해 진행하는 ‘한국지리’수업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학생 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해 온 특수교육 관계자를 표창할 예정이며 전국 유·초·중·고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현장에서 묵묵히 장애학생 교육과 사회통합에 헌신한 교원 등 128명을 선정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다음으로 제42회 장애인의 날 전후에 전국 유·초·중·고에서 특별기획 방송을 활용한 장애 공감 교육도 진행한다.
초등학생은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한국방송공사 1·3 라디오로 송출되는‘대한민국 1교시 ‘똑. 똑. 톡’’이라는 영상 자료를 활용해, 장애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운다.
중·고등학생은 4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방송공사로 방영되는 장애 이해 드라마 ‘너만의 거리에서 우리는’을 시청하고 서로 소감을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학생들은 특별기획 방송을 청취·시청한 후 소감을 적어‘제23회 장애인식 개선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 중 우수작품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특수교육 현장의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19
-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선포식 개최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선포식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선포식’을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8일 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기초과학의 해’를 맞아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이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연구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연내 연속 기획 행사를 추진하고자 ‘한국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연속 기획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행사인 이번 한국 선포식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국회의원, 학계·연구계 인사, 대학생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초과학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미셸 스피로도 영상을 통해 한국 선포식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한다.
이번 한국 선포식은 한국추진위원회의 선언문 낭독, 과학특강, 기조발제,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한국추진위원회의 선언문 낭독은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의 본격적 시작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특강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백민경 박사와 경희대 이정은 교수 등 유망 과학자들이 특강 연사로 참여한다.
- 백민경 박사는 사이언스지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혁신 연구성과를 달성한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의 젊은 과학자이고 이정은 교수는 나사 허블 펠로우를 거쳐 15년 이상 별의 탄생과 소멸, 우주의 진화 등을 연구해 온 과학자로 과학을 진로로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조발제는 김근배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가 한국 기초과학 연구정책 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선포식 이후 전국의 자연과학대학은 오는 7월에 있을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 세계 선포식’에 맞춰 ‘오픈 사이언스’ 구현을 위한 국립대 실험실습관 개방 행사, 초중등학교 연계 행사, 토론회 및 발표회 등 각양각색의 행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권역마다 지역의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기간·내용·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획·추진하며 대학의 연구자와 학생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 지역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축제처럼 열릴 예정이다.
이준호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은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 세계기초과학의 해를 계기로 ‘기초과학’과 ‘대학’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던 대학의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승 분위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와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은 기초과학 진흥의 중심지로서 학문탐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한국 선포식을 계기로 ‘초중등 기초과학 교육에서부터 대학의 학문후속세대 육성까지’, 그리고 ‘대학의 연구혁신이 지역의 과학혁신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기초과학 터전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9
-
중소기업 특성화고 215개교 선정
중소기업 특성화고 215개교 선정
[문경상주전국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20일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22년도 참여학교를 총 215개교 선정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참여학교 215개교와 올해 신규로 신청한 7개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대면평가, 특성화고 인력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참여학교 209개교, 신규 참여학교 6개교를 각각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학교는 특성화고 학생을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으로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취업맞춤반 운영, 1팀 1기업 문제해결 연구과제 수행, 교수 학습자료 개발 등 9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정부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학교당 약 1억 4천만원씩 지원한다.
지난해, 특성화고 463개교 중 215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해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취업 맞춤반 수료자 8,473명 중 ‘22년 2월말 기준 취업자 수는 5,416명으로 취업률 63.9%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현장인력 수요, 신기술·신산업 등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협회·단체 등과의 산학협력 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협회·단체가 지역기업 인력수요 및 특성화고를 발굴하고 특성화고 연합체 사업단을 구성해 ‘특화교육 → 취업매칭 →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22년에는 5개 연합체 사업단을 지원해 지역의 현장인력 확보애로 해소를 돕는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현장 및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집중지원 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거점학교‘와 인공지능·메타버스·항공드론 등 ‘신기술 중점지원 학교‘를 지정하고전문기관이 공통교재 개발·보급, 특화교육 과정운영 등 교육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기업 구인난 해소 및 취업 촉진을 위해 협회·단체가 소속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발굴해 공동교육과 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공동협의회‘를 운영하고지방청을 통해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별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 공급이 시급하다”며“특성화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혀 원활히 사회에 진출하고 취업 이후에도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 방식의 인재양성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2-04-19
-
문체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 검거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공조해 지난해 해외 서버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대량등록자 207명을 검거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최초로 우리 웹툰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적색수배하고 인터폴을 통한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지무늬 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첫 성과이기도 하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저작권 침해 대응 정부합동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년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해 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침해 대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링크, 웹툰,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대체사이트를 통해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운영을 이어가 실제로 운영진을 검거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내외 콘텐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불법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한류 콘텐츠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문화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세계 진출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힘을 모아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 수사해 전 세계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9
-
2022년 국민참여형 반려식물 야생화전시회 개최
2022년 국민참여형 반려식물 야생화전시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우리꽃연구회에서 진행하는‘제14회 국민참여형 반려식물 야생화전시회’가 오는 24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열린다.
작년에 이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꽃연구회 회원 작품 35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복수초, 비비추, 바람꽃 등 다양한 자생종을 활용한 각양각색의 분재를 만날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봄을 알리는 이번 분재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녹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2022-04-19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4월 21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국회는 2021년 8월 30일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하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연구를 진행해 온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개괄적 내용을 설명하고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와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이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현수 전략본부장,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손이상 정책위원, 인천문화재단 손동혁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9월 25일에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9
-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동북아 8대 특화도시 도약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동북아 8대 특화도시 도약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이다.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고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은‘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해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전담팀’을 구성해,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필요성 및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해당 사무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특별지자체의 사무로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체결된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이를 통해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진다.
특별연합은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사무 수행실태를 자체평가 하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정부는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에 맞춰 차질 없이 위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향후 특별연합의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4월 1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1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