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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강득구 의원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교육부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교사가 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었다”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서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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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등 초선의원 17명, 국민의힘 쇄신 의지 성명서 발표
김형동 의원 등 초선의원 17명, 국민의힘 쇄신 의지 성명서 발표
[피디언]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크게 이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선거 바로 다음날 아침 당쇄신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 17명은 선거 승리가 확정된 8일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무거운 숙제를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임과 동시에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중 42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장 현장에는 김형동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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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 개최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의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가상자산 전문가, 업계, 금융권이 모여 논의하고자 김병욱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박종백 변호사가 가상자산 제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정희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방향을 살펴본다.
또 윤종수 변호사은 가상자산업권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최고운영책임자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인 상황. 특금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후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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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봄 한복문화주간, ‘한복한 일상’ 즐겨요
2021 봄 한복문화주간 홍보물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2021 봄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연다.
‘한복문화주간’은 체험, 전시, 패션쇼 등 한복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이다.
2018년부터 매월 10월 셋째 주에 지자체와 함께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봄과 가을에 2번 개최한다.
작년 10월 수해를 입은 참여 지자체의 요청으로 2020년 한복문화주간이 올해 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봄 한복문화주간’에는 경남 진주시, 경북 경주시, 경북 상주시, 서울 종로구,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 7개 지역이 함께한다.
‘한복 입기 좋은 봄날’, 한복문화주간에는 한복문화와 함께 특별한 일상을 즐길 수 있다.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시제이 시지브이는 ‘한복 사랑, 한국 영화 사랑’ 행사를 위해 서울 시내 영화관 3곳에서 ‘한복사랑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관객 선착순 1천 명은 ‘한복사랑관’에서 한국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4월 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엘지 트윈스와 에스에스지 랜더스의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케이팝 그룹 모모랜드의 주이와 혜빈이 한복을 입고 각각 시구와 시타를 한다.
모모랜드는 작년 10월 문체부의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에 참여해 한복업체 혜온과 함께 한복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시구·시타 행사에서는 직접 개발한 한복을 입고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케이팝 X 한복’ 전시회를 열어 케이팝과의 만남으로 특별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 한복을 무료로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 오마이걸, 지코, 청하 등 8개 팀의 한류스타들이 뮤직비디오나 무대 의상으로 실제 입었던 한복으로 한복 디자이너 7명이 제작에 참여한 한복 25벌이 전시된다.
전시장 방역수칙에 따라 시간당 50명만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한복문화주간 기간 동안 전국 한복 공방 23곳에서는 한복 제작, 고쳐 입기, 소품 및 인형 만들기 등 일일 교육 프로그램을 총 151회 진행한다.
한복문화주간 누리집에서 참여 공방과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각 공방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4월 12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는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복사랑 감사장 수여식’이 열린다.
한복문화주간 기간에는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역문화와 한복을 접목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전북 남원시에서는 지역 관광거점인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복음악회, 한복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공연형 패션쇼 등을 선보인다.
경북 경주시에서는 신라 시대의 한복을 소재로 신라 한복 입어보기 체험 행사와 어린이 그림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역 사진관과 협업해 한복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남 진주시에서는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진주성대첩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주 비단으로 만든 한복패션쇼를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한복원단을 새활용한 작품 전시회를 연다.
경북 상주시에서는 게임 속에서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배틀그라운드’ 대회와 한국한복진흥원 개원 기념 패션쇼를 개최한다.
전남 곡성군에서는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세대공감 한복문화체험’과 이야기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프로그램 일정 등 ‘2021 봄 한복문화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2021 봄 한복문화주간’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즐기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우리 옷 한복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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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대응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
아울러 안심여행 기획력과 감염병 대응력을 갖춘 역량 있는 여행사를 공모해 중국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한다.
중국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의 단체관광객 송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역량, 경영 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건전한 여행환경 조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의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21년 4월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문체부는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와 단체관광객의 안심여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국전담여행사 지침을 개정한다.
앞으로 중국전담여행사는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전담여행사 중 안심여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여행사를 선정해 안심여행 상품 개발과 중국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지침 개정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재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국 전담여행사를 공모한다.
이번 신규지정은 기술·창의력 등, 역량 있는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전형을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인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1전형’과 일반여행업 등록 1년 미만 업체도 지원할 수 있는 ‘제2전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전형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불법체류자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제2전형에서는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중국관광객 유치 기획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한다.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은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결과는 7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국 전담여행사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국 전담여행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도를 개선해 고품질 관광상품 기획력이 있는 중국 전담여행사를 양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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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없는 깨끗한 스포츠 실현 위한 의지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 4월 9일 오후 2시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 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 없는 깨끗한 스포츠 실현에 대한 전 세계 스포츠 관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4월 중 도핑방지의 날을 지정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도핑방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각자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스포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이한 ‘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은 스포츠 반도핑 유공자 표창, 도핑방지 인터뷰 및 사례발표, 도핑방지 선언문 낭독,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권은민 변호사가 올해 스포츠 반도핑 유공자로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해 도핑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 확대, 효율적인 도핑 검사, 국제협력 활성화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핑방지 활동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도핑검사 지침을 수립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도핑방지 교육을 확대했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올해는 전문체육 분야를 넘어 학생선수와 학부모, 생활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도핑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의 도핑방지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
문체부 김정배 제2차관은 “스포츠 분야 도핑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와 지도자, 체육 단체, 학부모, 의료인 등을 포함한 개개인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며 “문체부도 앞장서서 도핑방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모두가 힘을 합쳐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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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훈을 위해 정부혁신으로 앞장선다
국가보훈처
[피디언] 국가보훈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제2기 국가보훈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을 9일 오전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공무원들이 기존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화 제목에서 착안해 만든 혁신 동아리 모임으로 공무원 간 연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있고 열정과 애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젊은 공무원 중 기관, 성별, 직급 등을 골고루 안배해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총 16명을 선발했다.
이번 발대식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및 정부혁신 어벤져스로 선발된 단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11시 국가보훈처 4층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및 공직문화 혁신 선서 격려사, 국가보훈처장 공직문화 혁신 잡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어벤져스 단장·부단장의 ‘공직문화 혁신 선서’에서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보훈 행정의 혁신 노력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보훈에 대한 책임 등을 다짐할 예정이다.
또한, 어벤져스 단원들의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획한 ‘공직문화 혁신 잡이’ 행사를 통해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공직문화에 대한 확실한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정부혁신 어벤져스에서 논의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이어져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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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전역장병,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피디언] 국가보훈처는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한 전역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를 8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청춘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전역 장병,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보훈처와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성일종 의원, 국방위원회 김병주·강대식 의원과 육군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다.
세미나는 개회식, 인사말씀, 주제발표 및 토론, 마무리 말씀의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대학교 나승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주제발표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해 1·2부로 나눠 청주대 박효선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김강호 박사, 여주대 김은정 교수, 상명대 최병욱 교수가 각각 진행한다.
이어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등 4개 주제에 대해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숙명여대 이병욱 박사, 경영자총연합 이승용 고용정책팀장, 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박사, 성신여대 공평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보훈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전역 장병의 노고에 감사하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제대군인이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내용이 제대군인에게 큰 힘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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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에 AI·로봇이 더해져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우리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4.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기준은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절차는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인증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4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아울러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해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이번달 내 취급은행을 선정해 조속히 사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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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해 7일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 중 최저 수준,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마련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접도 요건 우수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공원·학교 등이 인접해 정주환경도 좋으나, 현행 용도지역, 높이 규제 등으로 자력 개발 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업 방식 간 이견 등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역세권으로 ’09년 조합설립 후 ’10년 시공사 선정이 있었으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족한 사업성으로 사업 장기 정체, ’18년 시공사 선정 취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및 완화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공디벨로퍼의 전문성·공정성을 접목해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민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기존 세대수 대비 부지 면적이 매우 협소해 자력 개발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5,000㎡ 미만의 좁은 부지에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를 초과해 일반분양분이 거의 안나오고 비정형한 부지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해 ’90년대 초반 조합은 설립됐으나 후속 추진이 안되는 지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공 시행자의 높은 신용 등을 바탕으로 민간 시공사 등의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로 이미 선정된 구역, 사업성 비교를 위해 공공재건축·재개발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함께 신청한 구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사업 방식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컨설팅 신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 조기 확보 시 선도지 지정 및 최고 30%p 추가 수익 보장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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