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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베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9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양국 유통물류 관련 주요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베 양국간 유통물류 발전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정책회의체인 ‘한-베 국장급 유통물류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과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쩐 주이 동 내수시장국장을 비롯해 한·베 주요 경제관료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천영길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유통물류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후, 업계가 비대면·온라인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통데이터 표준 및 활용확산, 배송물류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통망이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천영길 국장은 한-베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Korea Product Scan 시범사업‘을 신규로 진행할 것을 베측에 제안했다.
KPS는 소비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특정 상품의 국제표준 바코드에 담긴 상품 정보를 인식해, 베트남에 수입된 한국 상품의 상세 정보를 전달하고 위조 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에 쩐 주이 동 국장은 그동안 한국 상품으로 둔갑한 위조 상품이 베트남 내 다수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동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국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오후 전문가 세션에서는 한-베 양국의 경제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50여명이 화상으로 모여 유통물류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회의에서 우리측은 베측 관심사인 ➀한국의 아울렛 발전 현황, ➁전자담배시장 동향, ➂물류 관련 정책 등을 소개했으며 베측은 전자상거래가 자국 유통물류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등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양국은 유통물류산업이 제조와 소비를 연결하는 국민 경제의 혈관에 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화상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유통의 미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베 양국은 지난 2013년 양국 산업부간 ‘한-베트남 유통물류 협력 MOU’체결 이후 유통물류 분야 국장급 정책회의 운영 뿐 아니라, 양국 간 유통물류분야 산업현황·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워크샵과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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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판매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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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바로알림단,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찾아낸다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제13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 4월 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알림단’은 해문홍의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고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있는 민간 참여단으로서 2013년에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바로알림단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구성한다.
이번 제13기 바로알림단으로는 외국 대사관 직원, 재외동포, 교환학생 등 외국인과 교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총 45명을 선발했다.
제8기 우수활동 단원으로 선정됐던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라힐 아마도바 씨는 이번에도 선발되어 기존의 활동 경험과 5개 언어 활용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오류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박덩이 단원과 호주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진정연 단원은 “한국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 안타까워 바로알림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더욱 심도 있게 오류를 발굴할 수 있도록 바로알림단 활동기간을 4개월에서 8개월로 2배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월별 기획행사와 팀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단원들은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에 맞춰 누리소통망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문화홍보 활동도 펼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해문홍 박정렬 원장, ‘제이티비시 비정상회담’, ‘문화방송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에 출연한 네팔 출신 수잔 샤키야 씨 등이 참석해 바로알림단의 활동을 응원할 예정이다.
박정렬 원장은 “지난 8년 동안 바로알림단 431명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9천여 건을 찾아내는 성과를 냈다”며 “바로알림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잘못된 지식이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문홍은 오류시정 요청과 더불어 해외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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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청 등은 공동으로 ‘21년 제1차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개최해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20년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비중이 16.2%에 달해 총 77회 출력제어가 진행됐다.
이러한 출력제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와 제주도청 등은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통해 여러 가지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 제주도청 등은 필수운전 발전기 최소화, 계통안정화용 ESS 설치, #1 HVDC 역송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증대해 ‘21년 출력제어 최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 우선 적용해 신규 유연성 자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에 따르면 “전력은 상시적으로 수급을 맞추어야 하므로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기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5% 출력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상원칙 및 세부방안, 관련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출력제어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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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수기공모전 개최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 안내 포스터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변화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일상을 수기로 공모해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아동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육교직원에게는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전 주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련된 보육교직원·학부모·우리가족 이야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뀐 구체적 하루 일상으로 부모 부문과 보육교직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수기 형식을 통해 제안받는다.
공모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출품작과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모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수기는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현장에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해지는 시점”고 전하면서 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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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축전문가들, 미래학교 조성에 두 손을 맞잡다
교육부
[피디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을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과 사전기획, 설계 등 미래학교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김용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장이 참석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학교시설사업의 기존 설계 방식과 다르게 사전기획과정을 두어 학생과 교원 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건축전문가와 교육과정전문가가 반영·구현하는 공간 기획과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공간과 시설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협약은 건축 설계와 공간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학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관·학이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학교를 배움과 휴식이 있는 사용자 중심의 조화로운 삶의 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대표적 공공시설로서 구심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주요 협력 사항 외에 협약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기관별 전담 부서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 미래학교 사전기획 단계부터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담았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건축가 등 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역량 있는 건축가들이 미래학교 설계·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건축 설계 및 실내공간 디자인 분야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학교를 사전 설계하는 공모전 행사 협력을 통해 학교 공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과 실내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미래학교 공간 구성과 시설 등에 대한 학술·연구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미래학교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사전기획과정과 설계 단계에서 사업 대상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관련 전문가 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업무 협약식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공동체가 미래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참여의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제이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서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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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참석
기획재정부
[피디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4.8. 오후 9시, 비대면으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는 美·日·獨·中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무역기구·유럽중앙은행·EU 집행위원회·금융안정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해,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정책과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 백신 생산·보급 지연 등 팬데믹 전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가치 급등, 기업부채 급증 등 금융 부문 취약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국들은 방역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및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활용한 금융 부문 취약성 대응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며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가국들은 회원국의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IMF가 다방면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한 SDR 일반배분 방안 구체화를 요청했으며 IMF 대출제도 개혁 및 채무 탕감 등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노력을 지지했다.
또한, 국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 제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16차 쿼타일반검토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팬데믹 위기 극복, 경기회복 공고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세 가지 IMF 역할 강화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저소득국의 경제회복 지원을 강조했다.
저소득국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이 긴요함을 강조하며 SDR 일반배분 추진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저소득국의 現 IMF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IMF가 양허성 대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아울러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6차 쿼타일반검토를 통해 쿼타 증액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금융시장 및 국경간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검토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同 사항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IMFC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 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의 연계가 중요하며 감시활동, 정책권고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ASEAN+3 공동의장국인 한국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IMF가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구조개혁 사레를 소개했고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대해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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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면담 결과
정의용 장관-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면담 결과
[피디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경제, 국방·방산 등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양 장관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깊은 신뢰에 기반해 KF-X/IF-X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등 상호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계속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올해 상반기중에 우선 국장급 외교·국방 2+2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희망했고 프라보워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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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억류 해제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억류 해제
[피디언]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되어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
o 외교부는 제1차관 이란 방문 이후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억류 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해 왔다.
선장 및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 선박은 현지 행정절차를 마친 후 오늘 10:20 무사히 출항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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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겨울과 달리 병상은 여유가 있고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계획 등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진단검사는 전국민 백신접종 전까지 하루 50만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해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집단감염 사례 3,606명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으로 추정된다.
유증상자는 확진 전에 상당수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해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미이행 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이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도 어려워졌다.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으로 알선되는 접객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하지 않고 주류 판매·섭취 등 음식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해, 방역·의료대응과 예방접종에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안정적으로 고령층 접종을 완료해, 하반기부터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피해를 낮춰야 한다.
한편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13명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11병상,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은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 전남, 전북, 경남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한다.
오후 10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해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미이행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한,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생활방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1기 생활방역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2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했다.
앞으로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해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 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91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60.4명으로 전 주에 비해 57.8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9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6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30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80만 1700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3091건을 검사해 13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3%로 2,7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5%로 2,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4.2%로 5,6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로 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1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4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4월 6일 이동량은 수도권 1,804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55만 건이다.
4월 6일의 전국 이동량 3,25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6%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주 3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도 지원했다.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책임방역을 독려한다.
우선 문체부는 작년 3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온 상시 방역점검을 방역이 취약한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무도장업, 에어로빅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동의 특성상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단체운동 시 설명, 구령 등에 따라 침방울 발생 및 밀접접촉 등 감염위험이 있는 시설로서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시설업계와 협력해 체력단련장, 요가, 태권도 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담은 홍보영상제작·배포하는 등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의 자율방역 참여 확산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 우수사례 수기를 공모해, 업계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방역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도 전파한다.
문체부는 취약 업종에 대한 방역점검과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주말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적발되었거나, 민원이 발생한 시설 1,002개소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종교시설의 주요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와 함께 집합금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 심리지원 창구를 개설해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창구는 24시간 상담 신청, 심층 상담 연계,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 심층 상담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5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98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9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03명 감소했다.
4월 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26개소, 노래연습장 1,25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5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67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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