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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택시업계·공정위와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져
강득구 의원, 택시업계·공정위와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져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13일 오전 11시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 박영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카카오T의 불공정 수수료 체계’와 ‘카카오T 프로멤버십 유료서비스’, ‘과다 매출 계상’ 등 카카오T에 대한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택시업계의 주요 지적사항은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배회영업을 통한 매출까지도 3.3%의 수수료를 과금한다는 점, 카카오 블랙과 카카오 벤티의 경우 1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 플랫폼 중개사업의 경우일반 택시 가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T 프로 멤버십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불공정 배차 문제 뿐만 아니라, 택시 사업자간 내부적 갈등 조장유료서비스 월정액과 수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 매출구조에 있어서는수수료 3.3%를 공제 후 택시 사업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전체 매출액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제휴서비스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16.7%를 지원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그간 택시 사업자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카카오T 프로멤버십 유료서비스가 폐지 되지 않는다면 택시 사업은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동원 과장은 충분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라고 느낄 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공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싸워야 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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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력 규탄 ···교육당국도 학교급식 안전성 보장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강득구 의원,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력 규탄 ···교육당국도 학교급식 안전성 보장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치고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 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하며 세계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의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중금속·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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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감면, 종부세는 부과’?
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감면, 종부세는 부과’?
[피디언]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13일 김은혜 의원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계약갱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막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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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시각장애선거인 점자형우편투표용지 제공’개정안 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4월 7일 거소투표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거동이 불편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밀투표권을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해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해 발송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거소투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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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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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14일 ‘안양역 앞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예정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역 앞 장기방치된 폐건물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를 발족하고 국토부·경기도·안양시 등과 꾸준하게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지난 2월 26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상 유해하거나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시 차원에서 장기방치건축물을 정비·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14일 기자회견 후 안양역에서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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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외화보험 계약자 수 4년 새 1,045% 증가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지난 ‘17년 14,475명에서 ’20년 16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그리고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외화보험 가입자수가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평균 146%씩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사도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할 점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18년 2건, ’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을 사유로 신고됐다.
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태크 수단이 아니기 떄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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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국내여행,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코로나시대 국내여행,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피디언] 관광빅데이터 분석결과, 코로나 시대의 국내여행에 있어 세대별로 선호하는 관광지 및 이동반경 등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관광빅데이터를 활용, 국내 관광객의 관광이동행태를 분석한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기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의 KT 통신데이터를 군집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으로 연령·관광이동량·방문관광지 등을 분석해 국내관광객의 생활권 내·외 이동량 및 관광목적지 선호 변화를 세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0년 전체 관광이동량은 2019년 대비 7.1% 감소했고 거주지 권역 내, 즉 생활권 내 관광지로의 이동량은 3.4% 증가하는 등 코로나 시대 관광행태가 주로 거주지 밖으로 멀리 떠나지 않는 관광으로 변화했음이 나타났다.
또한 관광지 방문의 경우 대인 접촉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인문·쇼핑관광지는 2019년 대비 감소하고 자연관광지는 오히려 증가해 인구밀집이 적은 야외관광지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선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MZ세대는 생활권 밖으로의 이동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았으나 시니어세대의 경우 생활권 내에서의 이동이 더 많았다.
또한 Z세대의 경우 학습 목적의 인문관광지 방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한편 X세대 및 베이비붐세대는 자연·휴양 관련 목적지가 많았다.
Z세대의 2020년도 이동량은 전 세대 평균의 26% 정도로 세대 중 가장 이동이 적은 세대였다.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체험관광지, 문화시설, 자연관광지 등 학습에 용이한 인문관광지의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이 대다수인 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시설 중 ‘박물관’은 전 세대 평균 선호비중보다 32.1%나 높았다.
MZ세대의 2020년도 생활권 밖 이동은 전 세대 평균보다 62.1%나 높았다.
선호하는 관광목적지는 SNS에서 관광코스로 많이 알려진 이색거리, 쇼핑관광지, 해변관광지가 상위에 올랐다.
이색거리에는 맛집, 카페 위주 ‘핫플’인 서촌, 보정동 카페거리, 나혜석거리가, 쇼핑관광지에는 부평깡통시장, 동진시장 등이, 해변관광지에는 해운대, 안목해변, 월정리해변 등이 주요 상위 방문지에 올랐다.
X세대 및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한 성향의 관광지를 골고루 선호했고 생활권 내·외의 이동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경향이었다.
또한 상위 10개 선호 관광목적지 중 휴양·자연관광지가 7개를 차지해 자연을 즐기며 휴식하는 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방문한 곳들은 성산일출봉, 태화강국가정원 등 유명 관광지와, 생활권 내에서는 용마산, 팔달산 등이었다.
또한 쇼핑관광지 중에서는 중앙시장, 부평깡통시장 등 관광형 시장과 함께, 생활권 내 시장으로 모래내시장, 양동시장 등이 많았다.
시니어세대의 경우 전 세대 평균 대비 이동량은 적지만 생활권 내 이동이 전 세대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사찰, 섬, 산 등 자연친화적 관광지 선호 경향이 타 세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많이 간 곳은 앞산공원, 한강시민공원, 무의도, 동백섬, 청계산 및 소요산 등이었다.
특히 망경암, 삼막사, 능인선원 등 수도권 인근 사찰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이번 세대별 여행행태 분석은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정책 및 마케팅전략 수립에 시의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며 “향후 한국관광 데이터랩 내 관광빅데이터와 다양한 외부데이터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관광산업 내 다양한 이슈를 정기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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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 개최
대학생 대상 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 개최
[피디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분야의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기회를 주기 위해 '제5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 13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중 참가신청서를 접수받고 7월 중에 수행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간다.
참가자격은 국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6명 이내로 조를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4월 13일부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자메일로 접수받는다.
접수 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보고서’를 7월 16일까지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8개 조를 선정하고 8월 26일에 참가자들의 발표에 대한 심사와 최종시상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상·하수도 등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절차 과정 등에 참여해 추진단계 이해, 현장 확인, 아이디어 회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경진대회 심사는 제출한 수행보고서를 활동내용, 수행방법, 발표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 1개 조에 장학금 500만원을 포함해 금상 2개 조, 은상 2개 조, 동상 3개 조 등 본선진출 조 모두에 총 장학금 1,800만원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 특성에 맞춰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에 필요한 현장답사, 업무수행절차 안내 등의 기술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 및 건설 관련 대학생들이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미래 환경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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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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