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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마을돌봄 시설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피디언]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9일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마을돌봄 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돌봄 시설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휴원 중임에도 종사자들이 정상 근무하면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 방지 및 마을돌봄 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마을돌봄 시설 지속 확충 및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 중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마을돌봄 시설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천구 마을돌봄 추진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성일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더불어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 확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도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법령·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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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위해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
[피디언] 고용노동부는 9일 박화진 차관 주재로 8개 대표청장과 안전보건공단 8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해,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20% 이상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공단이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도·점검하고 법 위반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를 실시하며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하는 3중 점검·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조치 집중 점검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4월 중 대폭 확대된 패트롤카의 배치가 완료되는 만큼, 위험현장을 구석구석 순찰하고 점검해 현장에서 사망사고 예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지속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안전보건진단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매월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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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혁신생태계 확충,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 및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원
뇌 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혁신생태계 확충,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 및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원
[피디언] 정부는 4월 9일 제10회 바이오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관리·활용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분야인 뇌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뇌기능, 뇌의약, 뇌공학 등 분야별 특성 및 현재 기술수준 등에 따라 핵심기술 유형을 구분해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뇌지도 구축, 고등뇌기능 연구를 위한 영장류 연구기반 확대, 융복합 기술을 통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뇌연구 자원관리 및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뇌 분야의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 뇌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학·연·병 연구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뇌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바이오 소재와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등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오 데이터의 통합 수집·관리를 위한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개인 연구자 및 부처별로 관리하던 바이오 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하기 위해서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등록과 관리를 위한 표준 등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동안 부처별로 관리되던 소재은행들을 작년 14대 클러스터로 재편한데 이어 소재 클러스터별 전문 포털 구축에 착수하고 소재별 특성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소재 활용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생명연구자원이 감염병과 같은 바이오 재난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감염병과 같은 바이오 재난 발생 시 빠르고 신속한 연구개발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체의 확보 뿐 아니라 각종 임상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관계부처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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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소병훈 의원
[피디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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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의 단순 지식암기와 연산, 추론 등의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과 업무의 상당수가 자동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가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학점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더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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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 ‘마늘산업특구’ 선정 ‘환영’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 ‘마늘산업특구’ 선정 ‘환영’
[피디언] 이만희 국회의원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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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홍보 이미지
[피디언] 국가보훈처는‘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늘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기념식은‘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영상,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묘역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 및 삼의사 묘역을 찾아 진행되며 여기에는 이경희 차영조, 윤주경, 백재승, 김용만 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본식은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국기 입장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배우 조진웅의 강연으로 들어본다.
배우 조진웅은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임시헌장의 각 조항과 관련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
이어지는 기념공연 1막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남형주, 건반 이석원의 연주로 ‘프론티어’ 곡을 연주한다.
기념사에 이어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진다.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꿈꾸고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낸다.
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립합창단이 제작한‘나의 나라’를 국악인 고영렬과 테너 오영인, 바리톤 차광환이 노래한다.
끝으로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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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게임업체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피디언]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천만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에 시정지시했으며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완료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장시간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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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운영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며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약 1.1억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 × 지원단가’로 계산하고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아울러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천만원 이하인 충전소인 경우에는 7천만원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을 넘지 못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1월 수소충전소 운영현황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2월에는 운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의견수렴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원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지원액 산정기준에 따라 수소충전소 지출 증빙자료에 대한 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의 검증도 거쳐 최종 지원액을 산정했다.
또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정하기 이전에 운영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용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경제 핵심사업인 수소차 보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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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천호, 경기·인천 3.5천호 등 총 9천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21~’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m2 이상 60m2 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m2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21~’22년의 매입약정 실적은 ’22~’24년 전국의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되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
금번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의 시행으로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더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배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 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투브 등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에 대해 오는 4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월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추후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주택이 매입·준공되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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