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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영산강 등 11개 보 개방 관측 결과 공개 금강, 영산강 등 11개 보 개방 관측 결과 공개 [피디언]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다.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녹조는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 보를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년과 유사한 기상 조건이었던 2019년에 금강, 영산강에서 녹조가 예년 평균과 비교할 때 95% 이상 감소했다. 이는 보 개방으로 체류시간이 최대 88% 짧아지고 물살이 최대 813% 빨라지는 등 물흐름이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2020년은 많은 강우량 영향이 더해져 녹조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2018년은 짧은 장마 후 극심한 폭염 영향으로 개방 폭이 큰 공주보·승촌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에서 녹조가 예년보다 증가했다. 보 개방 후 저층빈산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빈도가 감소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완전개방 시기에는 저층 빈산소가 관측되지 않았다. 낙동강 하류 달성·합천창녕보에서도 부분개방 이후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 구간의 유기물과 영양염류 등과 같은 수질 지표는 보 별·항목별로 보 개방 전·후 변화가 일률적이지 않으며 강수량 변화, 상류 유입지류 오염물질 증·감 등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강 보 구간 경우를 예로 보면, 보 개방 전·후 유기물·영양염류 등의 변화는 같은 기간 미호천 등 상류의 유입 농도 증·감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강 세종·공주보는 개방 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평균값이 개방 전 대비 유사하거나 증가했으며 클로로필에이 농도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개방 폭이 큰 금강, 영산강 보에서 퇴적물 내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높아지고 유기물질이 감소하면, 자정작용이 활발해지고 수중 용존산소량이 증가해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의 경우 영산강 죽산보에서 개방 전 대비 개방 후 1.7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퇴적물 내 유기물질 함량의 경우 금강 공주보에서 개방 전 대비 개방 후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폭이 작았던 낙동강 보에서는 모래 비율 및 유기물 함량 증·감 경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 후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서식 환경이 다양하게 조성됨에 따라 생태계 건강성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빨라지고 깨끗한 모래톱, 자갈밭 등이 조성됨에 따라 하천 환경이 개선됐고 수생태계 건강성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모래가 깔린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흰수마자가 2019년에 세종보 하류에서 재발견된 후, 2020년에는 공주보 상·하류에서도 관측되어 서식 범위가 확대됐다. 영산강·낙동강의 보 대부분은 개방 단계별 잦은 수위변화, 하굿둑 영향, 적은 개방 폭 등으로 수생태계 변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 후 광범위하게 조성된 모래톱, 하중도, 습지, 식생대 등 공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포함한 다양한 육상생물의 서식·번식 및 휴식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 개방 후 모래톱과 수변공간은 각각 축구장 면적의 627배, 2,0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과 수변공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물새류가 장기간 보를 개방한 금강·영산강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특히 황새, 흑두루미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조류도 관측됐다. 지하수위는 보 개방 수준, 지하수 이용량, 강수량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지하수위 변동 폭이 보 개방 수준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일부 관측정에서는 지하수위가 보 개방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저하됐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보를 개방해 3년 이상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한강·낙동강 보에 대해서 지난 2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 개방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수질, 수생태계, 퇴적물 등 14개 분야를 관측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8개전문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기준 4대강 보 개방 관측·분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보 개방·관측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4월 14일부터 ‘보 관측 종합정보 시스템’에 공개된다. 2021-04-13
• 국제선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된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이 제도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단계, 제1단계 및 제2단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출량 관측,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맡기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효율적인 준비와 이행·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1-04-13
• 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 발굴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이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원을 지원해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해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지자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우대, 유형 다양화, 생활SOC 연계,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는 이를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3
• 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ORSIA는 ICAO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이다. CORSIA는 시범운영단계, 제1단계 및 제2단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CORSIA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CORSIA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생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제항공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 준비·이행·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13
• 1인 미디어 육성으로 비대면 신산업 기반 다진다 1인 미디어 육성으로 비대면 신산업 기반 다진다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올해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참가자를 4월 14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 1인 미디어 산업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경험이 부족한 많은 창작자들은 전업화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통해 잠재력을 가진 신예 창작자를 발굴해 제작 인프라와 전문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창작자의 초기 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소재 창작자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총 250개 팀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으로 3개 권역 총 153팀을 지원한 작년에 비해 지원규모를 크게 늘렸다. 나이·경력·활동분야를 불문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권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발될 경우 신청 접수한 권역별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선발팀에게는 약 5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제작장비·시설, 소프트웨어, 음원·폰트 등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인 활동 인프라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세무·법률과 수익화·사업화 전략 등 전문교육과 함께 멘토링·컨설팅·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전문 창작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창작자 30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과 총 1억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올해 활동팀 중 10여개의 우수팀은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한 특별 홍보 기회도 얻게 된다.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지난 6년간 총 969명을 지원했고 다수 참가자가 미디어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다. 작년도 대상을 수상한 김정훈 창작자는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통해 사업모델 수립에 대한 조언을 얻는 한편 채널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하는 등 본 사업은 많은 1인 미디어 창작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예 창작자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창작자로서 한 단계 도약하고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해 비대면 신산업을 이끄는 혁신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 개소를 통해 1인 미디어 전업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세내용은 과기정통부,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1인미디어창작자양성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4-13
• ‘제49회 보건의 날’기념, 국민보건향상 유공자 및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 오후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됐으며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7명이 정부 포상을 받으며 훈·포장 10명이 참석해 전수받았다. 특히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교수는 신속하게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어 지역거점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 극복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치매, 정신질환 환자의 곁을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장기·조직 기증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신 고 김시균 동해 동인병원 과장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한다. 그 외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박원명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주상재 전대한약사회 감사가 수상했다. 아울러 마취과학 발전에 기여한 이일옥 고려대학교 교수와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한 백승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그 외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김한석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윤영설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100명에 대한 정부포상도 이날 이루어졌으며 훈장 8명이 참석해 전수받았다. 대구경북 코로나 1차 확산의 와중에 확진자를 진료하다 감염되어 돌아가신 고 허영구 허영구내과의원 원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으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의 공적이 인정된 이윤성 생활방역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병근 박애병원 병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조화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장, 이경수 영남대병원 교수가 수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건의 날 영상축사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한 순간의 방심으로 공들여 세운 방역의 탑이 무너진다”며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방역의 고삐를 힘껏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 현장 외에도 연구실,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현장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이 있어 K-방역을 말할 수 있다”며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제49회 보건의 날 슬로건은 ‘함께 이겨내는 코로나19, 다 같이 건강한 대한민국’ ”이며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정부는 백신 접종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분기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3
• 기재부, P4G 서울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사전행사로 ‘기후금융포럼’ P4G와 공동 개최 기재부, P4G 서울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사전행사로 ‘기후금융포럼’ P4G와 공동 개최 [피디언] 기획재정부는 4월 13일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와 공동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과 투자 촉진’을 주제로 한 ‘기후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주한외교단, P4G 및 GCF 회원정부기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국제기구와 유관기관·학계 등에서 1,000명 이상의 청중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포럼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개회사 이후, 이안 데 크루즈 P4G 사무총장과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알폰소 모라 국제금융공사 부총재의 축사로 시작, 이후 2개의 세션을 통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의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린 선도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3가지 기후금융행동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선도적 기후금융’ 둘째,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중소기업, 개도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적 기후금융’, 셋째, 글로벌 기후 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국제 사회와의 ‘협력적 기후금융’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문제는 전세계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구체적 협력은 마지막까지 개척해야할 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인 만큼, 혁신적 생각과 담대한 비전이 논의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야닉 그레마렉 GCF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모멘텀 촉진에 기여”했으며 “금년 상반기 발표될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다른 국가가 참고할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P4G 정상회의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에 있어 뜻깊은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은 GGGI 사무차장을 좌장으로 하는 첫 세션은 ‘글로벌 기후재원 동향 및 탄소중립 전망’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 대사, 장 크리스토프 도넬리에 프랑스 GCF 공동의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했다. ’녹색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금융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련 발표과 함께, 사아빈더 싱 P4G 투자국장을 좌장으로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복규 산업은행 부행장, 김용환 맥쿼리그룹회장, 최만연 블랙록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금년 5.30일~31일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P4G 서울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사전 행사로 한국의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발전방향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후 분야 국제 리더십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하고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글로벌 정책 공조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13
•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경찰청 [피디언]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4월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송출됐다. 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前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의 교통안전 실천다짐과 이동국의 메시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어서 열린 ‘퀴즈로 알아보는 5030’ 토크콘서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 패널들이 교통사고 사례 및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이 참석자들에게 유익하게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효과, 우리나라 교통정책·문화의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가야할 방향, 해외 교통안전 선진 문화 사례, ‘post-안전속도5030’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자는 “금번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1-04-13
• 소방청, 예방안전안내서로 국민불편 해소 소방청, 예방안전안내서로 국민불편 해소 [피디언] 소방청은 예방안전안내서 제작·배포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줄어들고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은 관련 지침과 질의회신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정리했고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켰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업무매뉴얼’은 최근 5년간의 질의회신 사례와 업무지침을 정리했고 특히 초고층재난관리법 적용여부를 판가름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해당여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담았다. 예방안전안내서 발간 전·후 민원처리 현황을 비교해보면 ‘국민신문고 질의’와 ‘건당 평균 처리일수’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국민신문고 질의는 다중이용업소가 30.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21% 감소했고 건당 평균처리 일수도 다중이용업소가 10.1일에서 5.2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10.1일에서 5.7일로 단축됐다. 예방안전안내서는 2020년 4. 1. 최초로 제작·배포됐고 2021월 4일 1. 개정판이 배포되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국민불편이 해소됐다. 한편 예방안전안내서는 일선 소방관서와 지자체에 배부되어 있고 소방청 누리집 법령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해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13
• 최기영 장관, 5세대 상용화 2주년을 맞이해 기업간거래용 5G 모듈·단말 개발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 최기영 장관, 5세대 상용화 2주년을 맞이해 기업간거래용 5G 모듈·단말 개발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5G 상용화 2주년을 맞이해 13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5G 모듈·단말기 제조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장비-네트워크-서비스로 이어지는 5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5G 칩셋과 장비·단말 개발 관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28GHz 대역에서 다양한 단말기를 활용한 B2B 서비스의 활성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5G 모듈·단말기 국산화 사업’시작에 발 맞춰 단말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점검·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컨소시움을 중심으로 고가인 외산 모듈·단말기를 대체하기 위해 국산 기술력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 있는 5G 모듈·단말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3.5GHz 통신모듈 개발 및 인증을 완료하고 개발 결과물을 타 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다양한 중소기업이 5G 단말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기술개발 → 인프라 지원 → 시장창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단말기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있는 5G 모듈 및 단말기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B2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5G 융합서비스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최기영 장관은 삼성전자 수원공장 내 5G 기반으로 공정을 자동화해 고품질의 통신장비들을 제조하는 생산라인을 견학하고 28GHz 대역 장비·단말기 간 성능검증 현장에 참석해 개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기영 장관은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는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경제사회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업계와 상시 소통·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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