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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업무협약식 개최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 한국방송공사는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간 협력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 재난위기에서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미세먼지 등 관련 정보와 국민기후행동 실천 공익캠페인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방송공사에 지원한다. 한국방송공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관련된 방송 캠페인과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노력한다. 환경부는 홍수, 미세먼지 관련 부서와 한국방송공사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통함으로써 재난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공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방송캠페인과 프로그램 편성·제작에 노력하고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본격실현과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위기에 한국방송공사와 협력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KBS는 한 발 더 나아간 기후위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이 지구를 지키는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3
•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 면담, 수도권매립지 현안 논의 환경부 [피디언]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월 2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 4자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양측은 수도권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지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3개 시·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단체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실무급 논의체와 함께 수도권 단체장과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시·도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무공해차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수소 버스·청소차 등 공공부문 수소상용차 도입과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감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1-04-23
• 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피디언]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3일 오전 10시30분 안동 SK백신공장을 찾아 안동 SK백신공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о 김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민심의 요구는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전 국민의 백신접종과 백신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이었다”고 말했다. о 또, “국민들께 SK백신공장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안동이 국내의 가장 확실한 생산기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이 두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을 위탁생산하면 국내용 백신의 조속한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о 끝으로 김 의원은“정부가 백신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생산공장에 예산과 인원을 조속히 지원해 백신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강조했다. 2021-04-2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피디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사회로 김신언 박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 안경봉 교수 이경근 박사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해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조세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전가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김 박사는 “종가세 형태일 때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대상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반출하는 경우이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세 도입 근거의 필요성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는데 김 박사는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해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해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소액부징수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종량세 방식에는 동의하나 소액부징수 규정보다는 데이터세 제정 취지가 빅데이터 가공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를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데이터세와 같은 신설세목을 기본소득의 유일 재원으로 전제하고 재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율을 쉽게 인상하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복수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보통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소득개념의 필수요소를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인 데, 이를 목적세로 하기보다는 보통세로 일반 회계에 편입해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근 박사는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과 데이터세법의 과세대상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세법 초안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체계 및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데이터세법 초안은 현행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데이터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데이터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활동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해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고 데이터세가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하고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세의 의미, 데이터의 가치와 세율, 과세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데이터세는 탄소세, 토지세와 같은 ‘공통부 배당’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데이터 수익 독점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통부 배당의 하나인 데이터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제 발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4-23
• 20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20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53.3㎢으로 전 국토면적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안정화됐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이었다.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4,574만㎡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4만㎡, 경북 3,614만㎡, 강원 2,290만㎡제주 2,181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 레저용 1,190만㎡, 주거용 1,072만㎡, 상업용 409만㎡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 순수외국인 2,136만㎡, 순수외국법인 1,887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04-23
• 코로나19 시대, 소통과 치유 인문 프로그램 총 740개 진행 코로나19 시대, 소통과 치유 인문 프로그램 총 740개 진행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021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할 622개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강연과 현장 탐방, 체험활동을 연계한 ‘자유기획’, 중학교의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자유학년제’, 참여자 중심의 읽기 및 글쓰기 활동인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역 인문대학 강사 등 전문인력이 도서관에서 참여형·토론형 인문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 지혜학교’,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 전문가가 협력·기획한 지역 주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소장품과 인문학을 접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등 총 74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유례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며 치유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은 인문학을 통해 코로나 우울을 치유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 인문학적 습관’을, 경기 고양시립대화도서관은 감염병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금, 지구를 돌보는 환경시간’을, 부산 정관도서관은 ‘대화, 공감, 소통, 치유의 지혜’를, 서울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는 ‘우리동네, 안녕한가요’를 진행한다. 그 외에도 여주 세종도서관은 코로나19로 떠나기 어려워진 세계여행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인문프로그램을, 대전 산성도서관은 인근 중학교와 연계해 지역문화에 대한 연극·영상 제작 등 공연·방송 관련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옛돌박물관은 석조유물에서 보이는 다양한 상징과 종교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앞으로 삶의 방향을 탐색해보는 박물관인 서울상상나라 등에서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지역 인문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식누리집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식누리집,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식누리집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시설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관인 문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통합 등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고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문적 성찰이 중요하다.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와 공동체의 가치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23
• 국제적 감각을 갖춘 실무형 광고 인재 50명 양성 한국광고아카데미 6기 모집 포스터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함께 5월부터 ‘국제적 광고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광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광고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광고회사의 업무 전반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한국광고아카데미’에서는 국내 대표 광고회사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광고 기획부터 아이디어 발굴, 광고물 제작, 고객사 제안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광고 실무 과정을 지도한다. 교육생들은 광고업계 현직 종사자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 광고 문안 작성, 광고디자인, 동영상 광고 제작 등, 광고 기획 및 제작 과정을 교육하는 ‘실습 연수회’, 광고회사 및 광고주와 협업해 실제 진행 중인 광고 기획에 참여해보는 ‘실무 기획’, 현업 전문가와의 진로상담을 통해 생생한 현장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로 재편되고 있는 광고산업 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교육생들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입체효과 등의 광고기술 관련 교육을 듣고 거대자료 활용 통합 마케팅, 누리소통망 활용 광고마케팅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광고 기획과 실행전략도 함께 배울 수 있다. 이들은 현장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광고 제작 능력도 겸비해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단기간에 광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과정도 신설해 2차례 운영한다. 해외광고제 출품을 통해 본인의 실력을 국제무대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국제광고제 출품반’을 7월부터 2개월 과정으로 진행하며 전문가와 함께 실제 광고주의 광고 제작 사업에 참여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무 실전반’도 11월에 1개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별과정은 추후 별도로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 광고업계 종사자 등 광고업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5월 10일까지 한국광고아카데미 정규과정에 신청할 수 있다. 현직 광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무료로 광고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교육으로 실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광고 미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디지털 시대 변화에 대비하고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광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3
• 2021 체육주간, ‘운동백신’으로 코로나19 이겨내요 제59회 체육주간 포스터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와 함께 ‘2021년 체육주간’을 시행한다. 체육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되며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회사 등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진행한다. 59번째를 맞이하는 올해 체육주간에는 “‘운동백신’으로 코로나19 이겨내요”라는 표어 아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집합행사는 지양하고 일상 속 개인·비대면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국민들은 이 기간에 국민참여형 누리소통망 행사와 다양한 운동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체육주간을 맞이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백세편살’ 도전 행사를 개최한다. 참여자들은 트로트 가수 나태주가 부르는 ‘백세편살송’에 맞춰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요소를 담은 안무를 따라 한 영상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인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된다. 영상에 대한 반응을 평가해 우수작 제출자에게는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과 국민체력인증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운동 뭐하니?’ 행사를 개최한다. 체육주간 동안 총 3일 이상 인스타그램에 ‘일상 속 운동하는 모습’과 ‘올해의 운동 목표 메시지’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속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영상도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학교 체육활동으로 친숙한 국민건강체조를 새복고 풍으로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소별 실내운동법과 운동의 과학적 중요성을 소개하는 영상도 공개한다. 또한, 유명 운동선수들이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안전한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한다. 대한체육회 누리소통망에서는 엄홍길 대장이 코로나19 시대 대표적 비대면 운동인 등산을 즐기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체육주간을 맞이해 자신의 체력 수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아보고 싶은 국민이라면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 75개소를 이용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 속 체육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체육주간을 통해 국민이 생활체육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23
• ‘청학역 신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청학역 신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피디언] 인천 서남부지역과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22일 청학역 신설이 담겨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 총 사업비 1조 3,361억원을 들여 20.63km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선 상습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와 혼잡도가 심한 제1경인전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을 잇는 중요 대중교통망은 인천 북부권에 대부분 집중돼 연수·남동·미추홀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할 경우 하루 평균 2~3 시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제2경인선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제2경인선은 20여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연수구 원도심에 사회-경제적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하셨던 연수구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 덕분에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4차 국가철도망계획안에 포함된 것과 더불어, 본 계획에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사업의 최종 목표는 제2경인선의 개통인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의 내용이 반영된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1-04-23
•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득구 의원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해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강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해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정, 권인숙, 김진표, 문정복, 박영순, 배진교, 소병훈, 양경숙, 오영훈, 용혜인, 이규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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