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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경찰청
[피디언]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4월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송출됐다.
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前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의 교통안전 실천다짐과 이동국의 메시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어서 열린 ‘퀴즈로 알아보는 5030’ 토크콘서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 패널들이 교통사고 사례 및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이 참석자들에게 유익하게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효과, 우리나라 교통정책·문화의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가야할 방향, 해외 교통안전 선진 문화 사례, ‘post-안전속도5030’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자는 “금번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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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예방안전안내서로 국민불편 해소
소방청, 예방안전안내서로 국민불편 해소
[피디언] 소방청은 예방안전안내서 제작·배포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줄어들고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은 관련 지침과 질의회신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정리했고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켰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업무매뉴얼’은 최근 5년간의 질의회신 사례와 업무지침을 정리했고 특히 초고층재난관리법 적용여부를 판가름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해당여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담았다.
예방안전안내서 발간 전·후 민원처리 현황을 비교해보면 ‘국민신문고 질의’와 ‘건당 평균 처리일수’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국민신문고 질의는 다중이용업소가 30.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21% 감소했고 건당 평균처리 일수도 다중이용업소가 10.1일에서 5.2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10.1일에서 5.7일로 단축됐다.
예방안전안내서는 2020년 4. 1. 최초로 제작·배포됐고 2021월 4일 1. 개정판이 배포되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국민불편이 해소됐다.
한편 예방안전안내서는 일선 소방관서와 지자체에 배부되어 있고 소방청 누리집 법령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해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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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차관,“스마트시티로 가는 새로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로 국민 체감 높인다”
윤성원 차관,“스마트시티로 가는 새로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로 국민 체감 높인다”
[피디언]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3일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열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 도입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스마트시티 선도도시인 세종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라이프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어 갈 셔클 운행 시작을 기념하며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윤 차관은 커팅식을 마친 후, 셔클을 타고 세종 호수공원에서 도담동 싱싱장터까지 이동한 뒤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한 운행을 당부했다.
윤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종시에서 셔클을 포함한 12개의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활발하게 실증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동력이 되도록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셔클의 운행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스마트 라이프를 앞서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셔클’ 서비스는 오는 8월까지 세종시 1생활권에서 시범운행을 거쳐 9월부터는 2생활권으로 확대하고 내년 3월에 도심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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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5세대 상용화 2주년을 맞이해 기업간거래용 5G 모듈·단말 개발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
최기영 장관, 5세대 상용화 2주년을 맞이해 기업간거래용 5G 모듈·단말 개발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5G 상용화 2주년을 맞이해 13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5G 모듈·단말기 제조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장비-네트워크-서비스로 이어지는 5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5G 칩셋과 장비·단말 개발 관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28GHz 대역에서 다양한 단말기를 활용한 B2B 서비스의 활성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5G 모듈·단말기 국산화 사업’시작에 발 맞춰 단말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점검·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컨소시움을 중심으로 고가인 외산 모듈·단말기를 대체하기 위해 국산 기술력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 있는 5G 모듈·단말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3.5GHz 통신모듈 개발 및 인증을 완료하고 개발 결과물을 타 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다양한 중소기업이 5G 단말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기술개발 → 인프라 지원 → 시장창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단말기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있는 5G 모듈 및 단말기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B2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5G 융합서비스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최기영 장관은 삼성전자 수원공장 내 5G 기반으로 공정을 자동화해 고품질의 통신장비들을 제조하는 생산라인을 견학하고 28GHz 대역 장비·단말기 간 성능검증 현장에 참석해 개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기영 장관은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는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경제사회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업계와 상시 소통·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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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아동학대 대응 현장 점검 및 격려
보건복지부
[피디언]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대구광역시청과 포항시청을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구 및 포항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현장인력들을 격려했다.
대구는 올해 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추가 확충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여력을 확보한다.
또한, 보호시설 별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을 하반기까지 5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학대전담 공무원 12명을 추가 배치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시책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올해 말까지 포항시에 확충한다.
또한, 경찰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를 분기별로 운영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AI 스피커에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탑재한 경북형 AI 심리진단프로그램을 연내에 개발해 지역 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포항은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에 대비해 아동학대신고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포항형 일시 전문위탁가정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알렸다.
양성일 1차관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의 이익과 아동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피해 아동의 상담, 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대구 및 포항시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방문해, 학대피해아동의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양성일 1차관은 “현장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치유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학대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돌봐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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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택시업계·공정위와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져
강득구 의원, 택시업계·공정위와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져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13일 오전 11시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 박영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카카오T의 불공정 수수료 체계’와 ‘카카오T 프로멤버십 유료서비스’, ‘과다 매출 계상’ 등 카카오T에 대한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택시업계의 주요 지적사항은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배회영업을 통한 매출까지도 3.3%의 수수료를 과금한다는 점, 카카오 블랙과 카카오 벤티의 경우 1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 플랫폼 중개사업의 경우일반 택시 가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T 프로 멤버십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불공정 배차 문제 뿐만 아니라, 택시 사업자간 내부적 갈등 조장유료서비스 월정액과 수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 매출구조에 있어서는수수료 3.3%를 공제 후 택시 사업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전체 매출액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제휴서비스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16.7%를 지원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그간 택시 사업자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카카오T 프로멤버십 유료서비스가 폐지 되지 않는다면 택시 사업은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동원 과장은 충분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라고 느낄 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공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싸워야 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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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력 규탄 ···교육당국도 학교급식 안전성 보장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강득구 의원,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력 규탄 ···교육당국도 학교급식 안전성 보장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치고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 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하며 세계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의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중금속·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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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감면, 종부세는 부과’?
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감면, 종부세는 부과’?
[피디언]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13일 김은혜 의원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계약갱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막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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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시각장애선거인 점자형우편투표용지 제공’개정안 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4월 7일 거소투표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거동이 불편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밀투표권을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해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해 발송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거소투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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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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