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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에 ‘결정 전 조사’ 제도 도입한다 송기헌 의원 [피디언]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자 처분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특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검사가 처분에 앞서 사건의 배경, 당사자들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구제적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피해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7%에서 2020년 12.6%로 급증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재범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분을 결정할 시에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사건 처분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더욱 적합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8
•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착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착수 [피디언] 관세청은 행정망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기존 4세대 국가관세망 시스템 운영 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관세망은 연간 1,200조원의 수출입통관, 59조원의 조세징수, 8천만명의 여행자 통관을 관리하는 대규모 국가기간망인 만큼 보안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사무공간에서 행정망을 통한 접속만을 허용하고 전산장비도 다른 기관과 분리해 폐쇄형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실시중인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시스템 운영자가 국가관세망에 접속할 수 없어 본연의 업무인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컴퓨팅기술은 최근 혁신적인 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접속량이 폭증하는 시기에 여유자원을 손쉽게 추가해 자원 부족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가관세망 서비스가 수월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내·외부망 분리에 따라 한 사람이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망 컴퓨터를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로 전환해 1인 1컴퓨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개인용 컴퓨터 가상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직원이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회사 컴퓨터 내부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신고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제출받아 국가관세망에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국가관세망의 기술구조를 혁신해 국민에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기반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방문이 필요한 업무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개편해 민원인이 세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컴퓨팅기술의 다양한 장점들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국가관세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8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으로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6일부터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 기준 그 밖에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6일 심사자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21회 실시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4월 28일부터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자 임상적 성능시험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면제와 같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은 아래 승인대상을 제외하고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심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마련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1-04-28
• 식약처, 업계와 협력해 식품 속 유해물질 생성 줄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식품업계와 공동으로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를 구성해 4월 28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식약처와 27개 업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글리시돌 등 새롭게 대두되는 유해물질 생성을 식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저감시켜 국민들에게 유해물질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조공정 중 저감화 기술개발, 공정개선이 필요한 유해물질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역할은 유해물질 생성 저감기술 개발 식품 제조공정 개선 지원 유해물질별 저감화 실행규범 마련 등이다. 올해는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리시딜에스터 /3-MCPD에스터, 아크릴아마이드에 초점을 두고 저감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E/3-MCPDE는 14개 업체, 아크릴아마이드는 16개 업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각각 꾸려 현장 맞춤형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조리 중 저감화가 필요한 유해물질을 발굴하고 관련 업체와 실무협의체를 추가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제조 현장에 적합한 저감화 기술 개발과 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실행규범을 운영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4-28
•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을 적발했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는 육개장 제품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269㎏을 제조한 뒤 그 중 22㎏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인 D업체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E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일반음식점인 F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등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28
• 부산 북구, 2021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포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9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북구 솔로몬로파크 저스티스홀에서 북구를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로 선포하고 온라인으로 선포식을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독서의 달 9월에 해당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축제인 ‘독서대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북구를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제막식, 추천 책 소개, 축하 공연, 책 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북구는 선포식과 함께, 이웃과 나누고 싶은 책을 여행 가방에 담아 전시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책 캐리어 컬렉션’ 등 다양한 독서 행사를 연중 운영하며 누리소통망을 통한 온라인 행사도 이어간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솔로몬파크 일원을 비롯한 부산 전역에서 ‘독서대전’을 열어 연중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독서대전’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전 국민이 함께하는 책 읽기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28
• 김병욱 의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주식신탁 관련 법제와 세제 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이어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상훈 변호사, 이영경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난 해 신탁 관련 세법 개정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주식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말 대비 68조 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신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용도는 법과 세제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신탁 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활한 가업 상속 등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8
• 지속가능한 삶과 인류의 건강을 위한 해답, 산림에 있다 지속가능한 삶과 인류의 건강을 위한 해답, 산림에 있다 [피디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뉴욕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6차 유엔산림포럼’에서 ‘글로벌산림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부대행사를 29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산림포럼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엔산림포럼은 전 지구적 이슈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한 GFGs의 달성을 위해 산림부문과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 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해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으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부대행사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회원국의 GFGs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최은호 연구사는 유엔산림포럼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간 상호연관성의 중요성과 산림을 중심으로 물, 식량, 기후변화, 인류의 건강한 삶 간의 연관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산림이 가진 강인한 회복력을 활용한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림이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산림,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리카르도 칼데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림복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산림전략계획과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노력이 충실히 보고되고 평가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4-28
• 아시아개발은행,‘2021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피디언] 28일 아시아개발은행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역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아시아 46개 개도국 경제 성장률이 ’20년 0.2%에서 ’21년 7.3%로 대폭 상승하고 ’22년에는 5.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20년 1.0%에 이어 ’21년에는 3.5%, ’22년에는 3.1%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 반도체 및 IT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증가, 자동차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촉진 유도 및 한국판 뉴딜 이니셔티브 등을 ’21년 한국 경제성장률 회복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한편 ADB는 지속 가능한 녹색·포용 성장과 이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을 강조하며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아시아 역내 정부는 세제 혜택·보조금 제공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녹색금융 등 민간자금을 동원해야 하며 녹색금융 등 민간자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합의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역내 정부 간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ADB는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 투자이자, 아시아 경제에 청사진을 제공하는 국가 개발 전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2021-04-28
• “업계도 살리고 마이스 경쟁력도 확보하고” “업계도 살리고 마이스 경쟁력도 확보하고”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관광객 급감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인 여행업, 마이스 등 관련업계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관광 프로그램’ 및 ‘지역 매력발산 국제이벤트’ 공모를 실시한다. 두 공모는 침체에 빠진 업계 지원과 함께 코로나 이후를 겨냥, 마이스 산업과 지방관광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사업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4월 30일~5월 18일 동안 접수 받는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관광 프로그램’ 공모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해외 기업체의 포상관광 목적지로서의 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여행사당 최대 2개 프로그램을 제출할 수 있다. 인센티브단체 규모별로 선택해 응모해야 하며 서류, PT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최대 30개의 우수 프로그램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 인센티브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크다. 프로그램당 1천만원의 포상금 외에도, 상품별로 외국인 모니터링 평가단을 활용해 최대 10회의 팸투어를 지원한다. 팸투어는 방역을 고려해 상품별 참가자수를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팸투어 참가자들의 체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해외 인센티브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지역 매력발산 국제이벤트’ 공모는 지역의 특화 관광소재를 활용해 내·외국인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굴하고 인지도를 높여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이벤트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접수 기간은 5월 3일~5월 21일이며 이벤트를 주최하는 지자체 및 지자체로부터 행사 운영사로 지정받은 지방관광공사, 지역컨벤션뷰로 협회나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과 ‘지역 마이스 융복합’ 부문 두 개로 나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관광상품 개발이나 마이스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사의 홍보채널을 통한 마케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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