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쉽고 편리해요 수입식품 검사 전자수거증 도입 지방청 공무원이 검체 수거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검사관이 검사 과정에서 발급하고 있는 ‘종이수거증’을 2021년 5월부터 ‘전자수거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하는 전자수거증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시험검사용 제품을 수거할 때 창고담당자나 수입자에게 발급하던 종이수거증을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발급하는 전자문서로 종이수거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발급이력 등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거증 관리가 쉬워집니다. 전자수거증 발급 방법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제품을 수거할 때 태블릿 컴퓨터에 수거정보 확인 서명을 하면 창고담당자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수거증 파일이 전송된다. 전자수거증은 ’21년 5월 수입신고접수 건부터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고 ’22년에는 모든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게 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1-04-23
• 젖병 세척제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총 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1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고 그 외 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 개선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 및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연월일 미표시’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3
• 해외 혁신기관과의 기술협력 Hot-Line 개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해외 혁신기관과의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글로벌 R＆D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과 해외 주요대학 공과대 학장들과 해외 주요 연구기관 그룹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산업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재 2~3% 수준인 국제협력 R＆D을 ‘23년까지 1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이날 개소한 글로벌 R＆D 지원센터는 해외의 기술협력 수요 접수부터 R＆D 과제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창구‘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원센터는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기술협력 수요를 직접 접수받아 ➊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➋국내·외 연구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➌R＆D과제로 연계하는 등 글로벌 R＆D 全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해외기관의 ’글로벌 R＆D Hot-Line‘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번 개소식과 연계해 개최한 기술협력 포럼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협력의 주요 대상이 되는 미국의 주요 공과대학장과 연구기관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국의 R＆D 추진방향과 글로벌 R＆D 지원센터 업무를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제강연은 맡은 UC San Diego 알버트 피사노 학장은 과거 20년동안 축적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동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상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워싱턴대 아닌드 데이 학장은 한국의 R＆D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홍보 부족과 신청절차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글로벌 R＆D 지원센터 개소로 해외 연구자와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산업R＆D의 국제협력 R＆D 과제 확대를 위해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사업내용, 주요 규정, 참여절차 등을 영문화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외기관의 국내 R＆D 접근성을 강화한다. 해외기관의 기술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매칭·발굴된 신규 기술개발 수요는 차년도 국제협력 지정과제로 우선 기획하고 해외로부터 전략적 기술도입이 필요한 30대 핵심기술을 Top-down으로 선정 해 기관을 타겟팅하는 등 국제 협력과제 유도를 위해 과제기획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해외 기술도입 촉진을 위해 사업비의 50%까지 기술도입비 사용을 허용하고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완화하는 등 R＆D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로 국제협력 걸림돌도 제거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거대한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해외와의 공동연구가 저조한 한국의 자체 연구개발 방식로는 미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담조직으로 신설한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에 쉽게 참여해 국내 R＆D가 오픈 이노베이션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23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지난 해 11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90%, 특이도 96%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휴마시스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89.4%, 특이도 100%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 특이도는 100%이고 휴마시스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 특이도는 99.0%이다. 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 됐다.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해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 검사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국민이 충분한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4-23
• 작년 12월에 비해 치명률·위중증률 모두 감소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 폭증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방역수칙 준수”임에도 최근 방역수칙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방역수칙 미준수는 방역통제를 어렵게 하고 이는 더 강한 방역조치와 국민의 추가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지금은 방역일선에서 선제검사와 백신접종, 시설방역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보완사항은 없는 지 지속 점검하며 치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난 주부터 “소관 시설물 장관/기관장 책임제”를 강조한 만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방역담당자들이 직접 소관 시설을 수시 현장방문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져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1차 방어막인 마스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코로나 백신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반항구적 방어막인 만큼 접종순서가 왔을 경우 주저함 없이 기꺼이 접종에 임해 나와 내 가족의 든든한 방어막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설별 장관 책임제 추진개요 및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점검단 구성, 점검 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278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25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방역 관련 수칙 논의와 함께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했다. 특히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처별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방역수칙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등 참여에 기반한 자율·책임방역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이용자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우선 문체부는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문체부 주관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와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점검 강화 및 운동 전후 사적모임 금지, 사우나 등 이용자제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체육주간과 연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확산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 현황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며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북도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상북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1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 인구수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경북은 작년 2월 19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상북도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1단계로 적용하게 된다. 시범 적용 기간은 4월 26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종교활동 제한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층 종교활동, 타 지역 주민이 집합, 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은 35.3%로 전국 평균 16.6%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로 유증상 발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한다.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춘 행복도우미가경로당에 주 1회 이상 방문해 방역 활동 및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기관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고령층 밀집지역에서 감염이 확산 되는 경우 위중증 환자비율, 치명률이 높아지는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므로 위중증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중등증 환자의 경우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을 활용하고 위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동국대경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과 긴급연락망 상시 유지 봄철 나들이 등 관광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울릉도 입도 전·후 발열 체크로 유증상자에 대한 발견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현장 방역인력을 확충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을 강화한다. 관광객 분산 유도를 위해 시·군별 유명 관광지역 숙박·음식점 등 사전 예약제와 안전여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4월 2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48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4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1.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7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2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02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08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433만 8066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801건을 검사해 13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0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5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5%로 3,1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9%로 2,0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2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0%로 5,3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로 2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0병상, 수도권 35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차 유행 이후의 중증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했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작년 12월 이후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 적기에 중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중환자 병상 등을 확보할 때 전체 환자 중 중환자가 3% 발생, 중환자 평균 치료기간을 고려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왔다. 앞으로 6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 1,200만명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환자 발생비율이 2%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현재의 의료체계로도 하루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4월 20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66만 건, 전국은 3,261만 건이다. 4월 20일의 전국 이동량 3,26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4%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3.6%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 의료진 등에게 치유·활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에서 전문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숲길 산책, 산림욕,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1회 참여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서울시는 5~6월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 종교시설 564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하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경증환자의 의료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치료센터를 추가 개소 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생활치료센터는 146실로 최대 286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전담병원은 경기도 의료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감염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환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2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19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07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12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85명 감소했다. 4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916개소, 학원 2,421개소 PC방 1,121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798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27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7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4-23
• 해양경찰청,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 참석 해양경찰청,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 참석 [피디언] 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미국해양경비대가 주관한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는 3일간 장윤석 국제협력과장 등 15명이 화상회의에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북태평양 해역에서 해양재난 상황 발생 시 수색구조 협력 방안 회원국별 불법조업 근절 방안 밀수, 밀입국 등 국제 해양범죄 차단을 위한 정보 교환 협력 사항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회의가 화상으로 실시됐지만, 상호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신속한 지원 체계 유지에 대해 알찬 논의가 이뤄졌다”며 “도출된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북태평양 해역에서 6개국 해양경찰 기관 간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회의는 2000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6개국 해양경찰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는 매년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주최하며 내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1-04-23
•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업무협약식 개최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 한국방송공사는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간 협력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 재난위기에서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미세먼지 등 관련 정보와 국민기후행동 실천 공익캠페인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방송공사에 지원한다. 한국방송공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관련된 방송 캠페인과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노력한다. 환경부는 홍수, 미세먼지 관련 부서와 한국방송공사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통함으로써 재난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공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방송캠페인과 프로그램 편성·제작에 노력하고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본격실현과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위기에 한국방송공사와 협력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KBS는 한 발 더 나아간 기후위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이 지구를 지키는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3
•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 면담, 수도권매립지 현안 논의 환경부 [피디언]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월 2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 4자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양측은 수도권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지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3개 시·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단체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실무급 논의체와 함께 수도권 단체장과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시·도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무공해차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수소 버스·청소차 등 공공부문 수소상용차 도입과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감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1-04-23
• 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피디언]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3일 오전 10시30분 안동 SK백신공장을 찾아 안동 SK백신공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о 김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민심의 요구는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전 국민의 백신접종과 백신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이었다”고 말했다. о 또, “국민들께 SK백신공장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안동이 국내의 가장 확실한 생산기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이 두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을 위탁생산하면 국내용 백신의 조속한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о 끝으로 김 의원은“정부가 백신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생산공장에 예산과 인원을 조속히 지원해 백신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강조했다. 2021-04-2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피디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사회로 김신언 박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 안경봉 교수 이경근 박사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해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조세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전가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김 박사는 “종가세 형태일 때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대상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반출하는 경우이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세 도입 근거의 필요성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는데 김 박사는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해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해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소액부징수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종량세 방식에는 동의하나 소액부징수 규정보다는 데이터세 제정 취지가 빅데이터 가공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를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데이터세와 같은 신설세목을 기본소득의 유일 재원으로 전제하고 재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율을 쉽게 인상하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복수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보통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소득개념의 필수요소를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인 데, 이를 목적세로 하기보다는 보통세로 일반 회계에 편입해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근 박사는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과 데이터세법의 과세대상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세법 초안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체계 및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데이터세법 초안은 현행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데이터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데이터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활동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해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고 데이터세가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하고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세의 의미, 데이터의 가치와 세율, 과세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데이터세는 탄소세, 토지세와 같은 ‘공통부 배당’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데이터 수익 독점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통부 배당의 하나인 데이터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제 발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4-23
<<<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

• 많이본 뉴스

  1기독교 한국 침례회 전국남선교회 연합회, 제24대 회장에 강명철 장로 취임2경북 상주교회, 서울 온누리교회와 함께한 아웃리치 대 성공3더프레이즈코랄 선교합창단 창단연주회 성료42023 상주시 교회연합 찬양제 성황리 개최5‘나쁜엄마’ 라미란, 다시 나쁜 엄마 되기로 결심6상주시 이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상업 회장, 부녀회 채춘화 회장 취임7안산시, ‘갑부주방 아울렛’으로부터 의료진 격려물품 기탁 받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