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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갑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5천만원 확보”
2026-06-15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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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8,800만원 확보
- 김문수 의원 “정부 지원,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 등 고르게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 소병훈 국회의원, 한사랑학교 특별교실 증축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 확보
- 천안갑 문진석 의원, 2026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0.26억 확보
- 박용갑 의원, 한밭교육박물관 이전·태평초 체육관 보수 교육부 특교 54억원 확정 환영
- 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특교 26.7억원 확보
- 조지연 의원 , 경산자인학교 옥상 방수 교육부 특별교부금 4 억 4 천만원 확보
- 박용갑 의원, 국가유산청과 충남대 암병원 건립 방안 협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위해서는 행정동 등록문화재 해제 또는 보존·증축 필요
- 박용갑 의원, 대전 안산국방산단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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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온라인 배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신규강좌 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피디언]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신규강좌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2개 방송사, 13개 묶음강좌 및 45개 강좌 선정에 10개 방송사, 13묶음, 94개 강좌가 접수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무크 전문가, 학문 전공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기관 운영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국내외 석학강좌에는 EBS, 세대별 필수시리즈에는 JTBC가 선정됐으며 실습·토론 등 온·오프라인 과정이 융합된 심화강좌는 성균관대, 호남대가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수학 등 체계적·단계적 강좌로 구성된 묶음 강좌는 6묶음, 신산업·심리 건강 등 자율분야의 개별강좌는 40개를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방송사와 함께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고품격 강좌와 세대가 공감하는 연령대별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방송을 병행하는 등 온 국민이 쉽게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 체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내외 석학강좌는 인문·사회 등 분야별 국내외 세계 최고 석학의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도록 강연, 인터뷰를 혼합해 제작할 예정이며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는 연령대별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해 쌍방향 소통형 강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다양한 연령층을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만으로 구현하기 힘들었던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을 융합한 심화 강좌도 새롭게 도입하고 특정 전문기술·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묶음 강좌를 개발·제공한다.
성균관대가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 실무역량강화’를, 호남대가 ‘수학으로 푸는 블록체인’ 강좌를 개발·운영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문·사회계열 전공생을 위한 머신러닝 예비학교’, ‘인공지능 수학’, ‘한국수어 배우기’ 등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본인 수준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강좌는 한국학, 신산업, 심리·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선정되어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심리·건강관리와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최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등을 포함해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강좌는 신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올해 말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4.28.부터 5.28.까지 묶음강좌 및 심화강좌는 추가 공모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우수강좌를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인공지능·빅데이터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한 ‘차세대 케이무크 플랫폼’을 하반기에 개통해 대학 강좌의 온라인 공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온 국민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습자가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학습동기 부여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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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 포스터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원 정근모 컨퍼런스홀에서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o 연구개발 규모 확대와 융복합 연구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실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연구실 안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토론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o 각각의 토론에는 국회, 정부 뿐 아니라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 사고예방 등 연구실 안전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대부분 청년들인 학생연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배 과학자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특히 이날 제1차 토론회는 연구실안전법을 제정한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대표들이 참여했고 연구실 안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o 발제자로 나선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토론주제 발표를 통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7대과제’를 제시하며 이 모든 과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이우일 회장 등 과학기술계 리더들은 미래 성장 원동력인 과학기술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와 현장간의 소통을 강조했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안전기술을 고도화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o 또한, 대학과 기업연구소 대표들은 각 기관별 안전 주요 현안과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고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자와 더불어 기관 관계자 모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은 “국가 R&D 투자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연구환경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강조하면서 o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새싹을 키우고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과학기술계 전체가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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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센터 53개소 추가 운영으로 어르신 예방접종 편의성 증대
최근 2주간 감염경로
[피디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역예방접종센터 53개소가 추가 개소·운영된다고 밝혔다.
그간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위해 매주 지역예방접종센터 확대에 노력해 왔다.
총 257개소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용이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에 안내받은 예약 일정에 따라 접종센터에 내원해 접종을 받으시면 된다.
4월 27일 0시 기준으로 전일 1차 접종자는 141,937명으로 총 2,409,975명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주 평균 일일 접종자수를 넘어선 수치이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 개별 계약 된 화이자 백신 25만회분도 예정대로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회분 중 총200만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500만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9주 연속 증가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신규환자는 568만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 더욱 증가했으며 주로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으로 최근 인도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일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주요 국가의 조치사례를 설명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방역조치는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발생증가로 인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유행증가에 따라 6월30일까지 자택근무가 의무화됐고 일본은 도쿄, 교토, 오사카, 효고현에 긴급사태가 5월11일까지 선포됐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5월20일까지 자택대기명령을 연장했다.
높은 백신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최근 방역조치를 완화했으나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영국에서 1월6일 이후 지속되던 봉쇄조치가 4월12일부터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봉쇄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가장 높은 백신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4월18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지만 실외 모임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확대하면서도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는 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요 변이바이러스 발생 및 모니터링 상황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86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535건이다.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46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61건, 브라질 변이 10건이다.
신규 86명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해외유입 34명은 검역단계, 자가격리 단계, 격리면제자 입국 후 검사에서 확인됐으며 국내발생 52명은 집단사례 관련, 개별사례에서 각각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대상 바이러스 전파가능 기간을 분석해 국내 전파 차단을 위한 과학적 근거기반 환자관리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주요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및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 환자 관리를 위해 ‘검사기반 격리해제 기준 의무적용’을 시행 중이다.
변이바이러스별 적정한 격리기간 도출을 위해 실시한 분석결과에서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가능 기간이 비변이바이러스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가능 기간과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국 변이바이러스 관련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비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관련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기반 격리해제 기준 의무적용을 유지하고 향후 이에 대한 추가 분석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영국 등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예방접종과 동시에 방역조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께 불필요한 모임 자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 받기, 환기가 불충분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등을 요청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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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꽃, 무궁화를 담다“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
나의 꽃, 무궁화를 담다“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
[피디언] 산림청은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 무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피어난 나의 꽃 무궁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2021년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부문은 손그림과 디지털그림, 사진, 영상부문이며 새롭게 피어난 나의 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친숙하게 표현한 작품이면 접수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4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다.
손그림 일반부 대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손그림 학생부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사진 부문 대상에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영상 부문 대상에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200만원 등 모두 19점 상금 1,160만원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영상 부분을 처음 신설해 다양한 형태의 무궁화주제 영상작품을 접수받고 작품상을 별도로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8월에 열리는 “제3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중앙행사”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이날 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전 운영사무국로 하면 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매일아침 새로운 꽃을 피어내는 희망의 에너지를 지닌 무궁화를 나의 꽃으로 친숙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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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로 서로 通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활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는 보건의료표준화 연구 실시, 한국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제정 및 국제용어표준 국가 라이선스 구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의료데이터 표준화 미흡에 따른 前처리 비용·시간 등으로 인해, 임상 및 산업적 연구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반한 표준화 전략과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그간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구조의 국제 용어·기술 표준을 적극 수용해, 다양한 데이터 결합·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현장 활용 확산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용어 표준화, 차세대 전송기술 표준 도입, 미래형 데이터 표준 마련, 표준화 선도사례 실증·확산, 표준화 추진기반 강화 등 5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용어 표준화를 위해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국제용어표준 기반 표준참조용어세트 및 용어 매핑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올해부터 한국인 주요 10대 호발암, 감염병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25년까지 심뇌혈관, 만성질환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그간 발전시켜온 보건의료용어표준과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통해 K-표준용어체계를 마련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전송기술 국제표준인 FHIR을 도입·확산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공통데이터 항목·서식을 정의하고 기존 표준인 CDA를 FHIR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용어·기술 표준을 EMR 인증과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선도 그룹부터 표준화 활용 사례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헬스케어 기기 보편화에 발맞춰, 개인생성건강데이터와 임상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해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집항목, 측정방식, 전송표준 등을 포함한 표준화를 마련해, 임상정보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건강관리서비스 간 연계 지원을 위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개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표준화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안정적인 표준 개발 및 관리·확산, 보건의료 표준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표준화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표준화 정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가 서로 연계·활용되기 위한 기본 방향이 수립됐다”고 평가하며 “표준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정밀의료 등 미래의료 구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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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 방역관리주간 방송 제작현장·유통점 현장점검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피디언]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관리주간 동안 방송제작 현장과 통신서비스 유통점을 방문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우선, 4월 27일 한상혁 위원장과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은 MBC 프로그램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배포한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과 ‘방송 촬영현장 방역수칙’이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작진, 출연진, 관객 등의 공간·동선 분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조치 강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송제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 위원장은 제작자, 스태프, 출연자 등을 만나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방송사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들이 방송화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한국방송협회와 협력해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과 ‘방송 촬영현장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협회장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며 “곧 있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중계를 위해서도 취재진 백신 접종 등 감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 분야 서비스 가입, 스마트폰 체험, A/S 등을 위해 이용자 방문이 잦은 유통점 현장점검을 실시해 서비스 특성에 따라 추가되어야 할 방역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보완해 준수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방송통신 분야 현장점검 이외에도, 특별방역주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관시설에 대해서도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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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윤덕 의원, 호남에서 유일하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선임
민주당 김윤덕 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김윤덕 의원은 총리 후보자에게 호남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검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함께 ‘부동산 대책’,‘코로나19 정부의 방역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새롭게 등판하는 김부겸 후보자가 그동안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쇄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호남권 유일의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정체되어있는 호남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며 “통합형 정치인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와 함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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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주민자치·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론회’개최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수도권 토론회 포스터
[피디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치분권 마을활동가들과 함께 4월 27일 오후 2시, 경기도 가평군 음악역 1939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및 지역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직접 행사를 주관한다.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전문위원인 이혜경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이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조건’이란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는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좌장은 이윤희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장이 맡는다.
또한 여미경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 기획분과위원장과 김혜옥 부천시 성곡동 고강본마을자치회 위원장이 현장의 주민자치회 실제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수도권 마을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수도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등 지역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토론회를 기획·운영하면서 실질적 주민자치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에게 달렸다”며 “주민자치회 및 마을활동가들이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견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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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연결하는 드론의 무한한 확장
국토교통부
[피디언] 부산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2021 드론쇼 코리아’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6년 국내 최초 드론 전문 MICE 행사로 개발된 ‘드론쇼 코리아’는 올해 5회째를 맞이해 134개사 417부스, 1만 7천㎡의 규모의 전시회와 4개국 51명이 연사, 좌장으로 참여하는 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구성된다.
드론쇼 코리아는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 라는 주제로 드론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해,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전시회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로 준비됐으며 특히 새로운 드론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한 사례를 소개하는 ‘드론실증도시특별관’, 드론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의 사업성과를 전시하는 ‘드론규제 샌드박스특별관’, 해양드론에 특화된 ‘해양 특별관’과 ‘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사업 공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R&D 성과전시관’, ‘수소협력관’, ‘무인이동체연구조합 공동관’등 드론의 주요한 이슈들로 협력하는 기관/기업들의 공동관 형태의 참가도 주목할 부분이다.
전시회에는 대한항공, 유콘시스템, 네스앤텍, 그리폰다이나믹스 등 국내 무인기 관련 업체와 함께, 다양한 산업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신규모델을 소개하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통신과 연결된 드론의 확장성을 제시할 에스케이텔레콤, 수소협력관을 조성하는 SK E&S가 참여해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선보인다.
또한 드론봇 전투체계를 선보일 대한민국 육군과 더불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LX 국토정보공사 등 국내 무인기 연구 개발 핵심 기관들과 공공수요처들이 전시관을 조성한다.
아울러 경남테크노파크, 영월군 등은 지역의 드론산업 현황과 육성 계획을 홍보하고 부산테크노파크는 ‘드론기업 해외진출 사례공유 웨비나’ 개최를 통해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4.29~30.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콘퍼런스는 1일차엔 기조연설, 연구기관, 도심항공교통, 국방 세션이 준비되어 있다.
기조연설에는 유럽 최대 컨설팅사 롤랜드버거의 슈테판 바우어 부사장이 연사로 나서 UAM 의 출현에 따른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을 분석해 새로운 항공교통 생태계의 기회와 전망을 제시한다.
UAM 세션에는 미국 BETA TECHNOLOGIES의 CEO가 국내행사에 최초로 참가하며 국방 세션에서는 육관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참여해 국방 드론 발전 방향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2일차에는 Track 1, 2로 나뉘어 진행하며 Track1에서는 드론 업계 현황 및 기회, 드론 물류, 정부의 드론활용 및 기술개발, 글로벌 공공수요 세션이, Track2에서는 동력원, AI&센서 대드론, 공간정보로 드론의 미래 기술 세션이 진행된다.
한편 드론산업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된다.
‘FPV 드론레이싱대회’, ‘유소년드론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청소년 대상의 ‘군집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드론시뮬레이터를 통한 드론 조종 체험도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시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많이 부담되고 책임감도 느끼지만, 산업계의 마케팅 및 최신기술 공유의 장이 절실한 실정이며 더불어 지역의 MICE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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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피디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인은 서울지역 〇〇종합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했다.
공단은 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귀빈실을 의미하는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민원인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실제로 담당의사는 민원인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간 이식 병동 내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특실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내에 별도의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이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에게 병실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적극 수용해 민원인에게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에 대한 소급 지급을 완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혜택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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