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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갑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5천만원 확보”
2026-06-15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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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8,800만원 확보
- 김문수 의원 “정부 지원,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 등 고르게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 소병훈 국회의원, 한사랑학교 특별교실 증축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 확보
- 천안갑 문진석 의원, 2026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0.26억 확보
- 박용갑 의원, 한밭교육박물관 이전·태평초 체육관 보수 교육부 특교 54억원 확정 환영
- 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특교 26.7억원 확보
- 조지연 의원 , 경산자인학교 옥상 방수 교육부 특별교부금 4 억 4 천만원 확보
- 박용갑 의원, 국가유산청과 충남대 암병원 건립 방안 협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위해서는 행정동 등록문화재 해제 또는 보존·증축 필요
- 박용갑 의원, 대전 안산국방산단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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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홍승희, tvN ‘나빌레라’ “청춘을 다해 살아가는 수많은 ‘심은호’ 들에게 많은 공감을 전하고 싶었다” 종영 소감 전해
“배우 홍승희, tvN ‘나빌레라’ “청춘을 다해 살아가는 수많은 ‘심은호’ 들에게 많은 공감을 전하고 싶었다” 종영 소감 전해
[피디언] 배우 홍승희가 tvN 월화드라마 ‘나빌레라’의 종영을 앞두고 따뜻한 종영 소감을 전했다.
tvN ‘나빌레라’은 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의 성장을 그린 사제듀오 청춘기록 드라마다.
극 중 홍승희는 어릴 적부터 아빠 성산의 계획대로 살아오다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은호’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홍승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턴 생활 속 고군분투하는 은호와 완벽히 동기화된 모습을 표현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FM모범생 답게 성산의 기대에 부응해 대기업 인턴으로 입사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쓰디쓴 성장통을 겪는 은호의 모습은 이 시대 많은 청춘들의 뜨거운 공감을 자아내기도. 또한 박인환과의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할아버지-손녀’ 케미는 물론, 송강과의 티격태격 청춘 케미까지 자랑하며 극에 재미를 더한 것. 이처럼 홍승희는 ‘나빌레라’에서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은호의 다채로운 감정을 완벽하게 그려내며 호연을 펼쳤다.
이 가운데 오늘 종영을 앞둔 홍승희는 “치열하게 최선을 다 해 청춘을 살아 가고 계시는 수많은 심은호 분들이 은호를 통해 많은 공감과 조금이나마 응원과 위로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전했다.
또, “나빌레라 라는 작품 자체는 물론, 현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선배님들 감독님, 스텝분들과 언제나 따뜻함을 느끼며 촬영했던 작품이기에 시청자분들께도 그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느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다”며 그간 은호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시청자들을 향한 감사인사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빌레라 라는 좋은 작품에 은호로 찾아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인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애정 가득한 소감을 남겼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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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지원 시스템‘축사로’퇴비관리 기능 추가
축사로 시작 화면
[피디언] 농촌진흥청은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 ‘똑똑한 농장 축사로’에 퇴비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축사로는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주로 한우·육우, 젖소, 돼지, 육계 등 축종에 대한 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비 부숙도 검사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가 의무화 됨. 2015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해 5년 간의 유예기간 및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 본격 시행.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퇴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다.
축사로의 퇴비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축 분뇨를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에서 개선된 축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안내서를 개정 발간하고 신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 한우편은 지난 2월에 발간돼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젖소편은 5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축사로 신규 사용자 교육은 오는 5월부터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사용자와 관련 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한우개량사업소, 농협젖소개량사업소,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편화,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축사로를 이용하는 박기섭 씨는 “축사로를 통해 농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새로 추가된 퇴비관리 기능을 잘 활용해 가축분뇨도 꼼꼼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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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관광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2021 관광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창업 3년 미만 초기 관광기업의 단기 고속성장을 지원하는 ‘2021 관광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액셀러레이팅은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초기 투자, 네트워킹, 멘토링, 판로 개척, 교육 등을 아우르는 민간투자 연계형 전문 보육 지원프로그램으로 공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4월 초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문 액셀러레이터 3개사와 함께 업체별 10개씩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액셀러레이터 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씨엔티테크는 테크기업에서 출발해 액셀러레이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기술선도기업인 만큼 엔지니어 매칭을 통한 보육기업의 기술 고도화지원 등이 가능하며 특히 관광과 ICT 융복합 기업에 중점을 두어 모집 예정이다.
와이앤아처에서는 로컬 관광기업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기업을 중점적으로 모집하며 선정기업 대상 ‘시장 실증화 프로그램’과 ‘글로벌 컨퍼런스A-Stream 참가 지원’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엠와이소셜컴퍼니는 연간 90개 팀 이상의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전문 보육과 투자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임팩트 투자에 강점이 있으며 'LET's Accelerate'라는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분야에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발된 30개 기업에는 액셀러레이터 연계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사업화자금 5천만원, 공사 보유 관광산업 네트워크·빅데이터·지식인프라 등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참여기회 등이 제공된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담당 액셀러레이터로부터 최대 2억원의 직접 투자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4월 26일부터 5월 21일 오후 2시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관광분야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액셀레이터 별 제공 프로그램, 주요 모집대상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1개 사를 선택하면 되고 선정기준, 제출서류 등은 액셀러레이터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참여기업이 창업 3년 미만의 관광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이번 사업에서는 전년보다 사업아이템의 시장검증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이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관광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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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의 면역 키우는 한국 대표 '웰니스 관광지'
한국관광공사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몸과 마음의 면역을 키우는 2021 ‘추천 웰니스 관광지’ 7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는 여행을 통해 힐링을 추구하는 체험관광 트렌드에 맞춰 웰니스 관광의 우수모델을 제시, 육성하고자 2017년도부터 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품화 발전 가능성, 독창성 및 친밀성, 지자체 육성의지 등을 기준으로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관광지는 올해 7개소가 추가돼 총 51개이다.
2021 웰니스 관광지는 ‘자연/숲치유’, ‘힐링/명상’, ‘한방’, ‘뷰티/스파’ 등 4개 테마로 나뉘어 정해졌다.
관광객 밀집도가 낮은 자연 속에서 치유가 가능한 ‘자연/숲치유’ 체험 관광지로는 세계 최대 금강송 군락지 중 하나인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금강송으로 마감된 숙소를 운영하는 ‘금강송 에코리움’,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건강한 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원 정선군의 ‘하이원리조트 HAO 웰니스’가 선정됐다.
마음의 면역을 튼튼히 하는 ‘힐링/명상’ 테마 관광지에는 가리왕산을 배경으로 하는 광활한 10만 평 부지에서의 명상과 베고니아 꽃이 가득한 ‘베고니아 하우스’에서의 원예치유 등이 가능한 강원 정선군의 ‘로미지안 가든’이 선정됐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재배·제조한 꽃차를 시음하며 족욕을 즐기는 꽃차체험과, 좌구산 자락이 눈에 들어오는 힐링명상센터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충북 증평군의 ‘좌구산 자연휴양림’도 뽑혔다.
외국인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끄는 ‘한방’ 테마 명소도 2곳 선정됐다.
서울시 제기동 약령시장 내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는 한방 전시관 관람과 함께 옥외 족욕, 한방 진료 등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웰니스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북 완주군 ‘구이 안덕 건강힐링체험마을’에서는 마을 한의원에서의 진맥, 건강 쑥뜸과 함께 이색적인 황토한증막과 옛 금광동굴 이용, 마을산책길 걷기 등을 즐길 수 있다.
한편 ‘뷰티/스파’ 테마로는 아로마 오일과 꽃차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의 ‘더 스파 앳 파라다이스’가 선정됐다.
코로나 회복 이후 인천공항과 연계해 환승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환승투어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사 김관미 의료웰니스팀장은 “웰니스관광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2027년에 산업 규모가 $1조2,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사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의 관광객 수용태세 진단·개선 지원 및 국내외 홍보·관광상품화, 전국 웰니스관광 콘텐츠 전수조사와 미선정지 대상 컨설팅 등을 통해 한국 웰니스관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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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해양경찰청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피디언] 26일부터 사회필수인력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날부터 2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적절히 분배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건강 이상 유무 등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해양 임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여성수 운영지원과장은 “국민과 접점에 있는 해양경찰 전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다음달 8일까지 해양경찰 소속 많은 직원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5, 6월 정도로 계획했으나, 이를 앞당겨 이날부터 시행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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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재 발굴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26일 대회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최종 결선까지 약 7개월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
임베디드소프트웨어는 기기에 내장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 IoT가전, 자율차, 첨단로봇, 스마트 선박 등 주요 산업의 지능화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03년부터 시작된‘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국내 유일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 경진대회로 아이디어 발굴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창의적 인재의 등용문이 되어 국내 임베디드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왔다.
올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자유공모, 지능형 휴머노이드, webOS, 산학 프로젝트, 틴 메이커스 챌린지로 구성된 총 5개 부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 5개 부문 중 가장 우수한 팀에게 주어지는 대상과 자유공모 최우수상, 산학프로젝트 부문 최우수상 그리고 틴 메이커스 챌린지 최우수상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올해는 총 17팀에게 2,16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 공모 부문에서 기업이 후원하는 아크데이타 사장상, LS Electric 사장상이 추가되어 작년과 비교해 더 많은 우수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니어 부문인 ‘틴 메이커스 챌린지 부문’은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심사되며 이 중 최우수상은 초등부, 중·고등부 전체에서 1팀, 우수상은 초등부 1팀, 중·고등부 1팀씩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분야별 맞춤 홍보 및 온라인 기술 교육을 통해 임베디드SW관련 기본 지식이 있지 않아도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들의 임베디드SW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참여 학생들이 컨소시엄 기업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서 우수한 내용을 선별해 11월 결선에서 전시·심사를 진행하는 산학 프로젝트 분야도 진행한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데이터 경제의 대두로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이 필수적” 이라며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관련 인재 발굴 및 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19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참가 신청은 4.26일부터 5.24일까지 접수 예정이며 예선심사 및 본선심사를 거쳐, 11월 중순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에서 결선과 시상식을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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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맹사업의 혁신과 상생협력 기반구축에 박차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구성도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4.26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발대식을 개최하고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구조, 소비트렌드 변화 등 급변하는 가맹사업 환경 변화 속에서 가맹사업의 “혁신”과 “상생”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국내 가맹사업은 ‘19년 기준 가맹본부 5천여개, 가맹점 27만개로 연간 매출은 GDP의 6.4%, 프랜차이즈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392개 브랜드의 세계 58개국 진출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으나, 업종별 편중,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브랜드 경쟁력,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분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가맹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이라는 비전 하에 가맹사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은 ➊경영혁신 기반구축을 통한 가맹사업 경쟁력 강화, ➋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업종 다양화 및 규모화 촉진, ➌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자간 균형발전 도모, ➍가맹사업 브랜드의 글로벌화 촉진이다.
규제혁신·신기술·정보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한다.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新사업모델 창출,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실증, IoT·AR 신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가맹사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박람회, 매장실습 등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등 정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서비스 표준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
외식업에 편중된 산업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 프랜차이즈 발굴과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매년 2회 ‘프랜차이즈 대전’을 개최한다.
가맹서비스의 단체표준과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품질관리, 불만·분쟁처리, 위생환경·시설안전관리 등 서비스 단체표준을 확산한다.
법제도 정비 등으로 가맹사업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가맹사업자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광고·판촉 행사시 ‘사전동의제 도입’ 등 가맹사업법 개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 본격 가동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가맹사업자의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자발적 상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협력 아카데미’ 및 ‘상생협력 멘토단’ 등을 통해 사업자간 소통과 교육을 지원한다.
해외 밀착지원·분쟁대응으로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가맹사업자 대상으로 해외 현지 시장조사·해외진출 컨설팅 및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 현지 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맹상표 무단선점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신속한 법률상담과 분쟁대응을 지원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프랜차이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수익창출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2천억원 포함해 5년간 지속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사업이 현장에서 혁신과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를 지속 창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성 장관 임석 하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표간 “상생협의회 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가 공식 출범했고 가맹사업 업계는 향후 동 협의회를 통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소통 확대 상생 정책 발굴 및 제안, 상생 우수 사례 발굴·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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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4월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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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해진다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해진다
[피디언]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했다.
인증제도 운영기관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심의 사항이 유사해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도 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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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시동’
국토교통부
[피디언]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간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했으며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 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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