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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대출·상환 기본 흐름
[피디언]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1.6.30.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1.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2.6.30.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해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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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피디언]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에 대한 역량개발 교육이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 등 35명을 대상으로 정책관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들은 졸업 후 우즈벡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주요 고위직에 임용된다.
오는 5월 10일까지 계속될 이번 교육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정부 구상 전략 등이 공유된다.
이번 과정은 신북방정책 대상국인 우즈벡의 정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개발경험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즈벡 공무원 초청연수는 2017년 시작 이후 총 5차례 실시됐으며 올해는 6번째로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가인재원은 올해가 개발경험공유사업의 마지막 해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발해 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사례, 서울대 신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시범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현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즈벡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가발전 전략 이해 및 변화·혁신에 대한 정책관리 역량 강화, 문제기반 사고력 강화 교육도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교육생들은 정책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공공분야 인재개발 전략, 정부혁신 및 변화관리, 성과관리 등에 대해 집중 학습한다.
이어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별 전략과 코로나19 이후 및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심층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우즈벡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쟁점을 직접 분석하고 실행 계획 수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반학습 등 최신 교육 기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개발경험공유사업이 결실을 맺는 해인만큼 이번 교육이 교육생들에게 잘 전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즈벡의 성공적인 행정개혁에 기여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인재개발 협력의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행정한류 전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력대상 국가의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우즈벡 공무원 대상 인재교육훈련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7년에 시작한 개발경험공유사업은 그동안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전문가 자문,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 강화,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진행해 왔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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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0.91% 달성
고용노동부
[피디언]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년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원으로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525억원 상승하는 등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로 전년 대비 69개소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누면, 준정부기관이 가장 높고 특별법인이 가장 저조했다.
한편 전라남도 장성군은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장애인고용법’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해당 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말하며 ’20년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1,115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직무 확장을 위해 ‘테마형 표준사업장’ 유형을 개발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설립 요건을 기업의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 방식도 허용하도록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추진해 모회사의 적극적인 설립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말하며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해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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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기관과 손잡고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 지원
환경부, 관계기관과 손잡고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 지원
[피디언] 환경부는 대전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4월 2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정책의 적극적인 이행과 디지털 물산업 육성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협력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전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충남대, 카이스트등 대학 및 26개의 정부출연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디지털 물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환경부 등 6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관련 물기업 투자를 위한 벤처펀드 조성 등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여 년간 운영 중단되었던 옛대덕정수장을 개선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공간과 물산업 디지털 혁신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수도시설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부여한 지역의 명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옛대덕정수장 시설 중 탈수기동과 송수펌프동 등은 북카페, 전시공간, 회의실 및 산책로 등 주민참여형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해 2022년 상반기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게 된다.
또한, 기존 침전지와 약품투입동 등을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관로 실증시험 시설과 물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육성에 필요한 창업·보육 혁신공간으로 조성해 디지털 특화형 분산형 실증화 시설로도 거듭날 예정이다.
아울러 옛대덕정수장을 개선해 다시 운영할 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탄소발생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건물에는 주변 경관을 고려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반영하고 여유부지에 약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협약기관의 전문성과 우수한 인력과 경험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옛대덕정수장이 사회에 환원되면, 시민들이 물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산업은 디지털 융·복합 등 첨단기술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 중“이라며 ”재탄생할 옛대덕정수장을 거점으로 협약기관과 협업을 통해 물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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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연구기관들이 뜻을 모으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연구기관들이 뜻을 모으다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6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중요한 관건인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해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이 새로 제정되어 탄소중립 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탄소중립 기술개발 관련 법과 전략이 준비된 상황에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연구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뿐만아니라 국립생태원 등 정부 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해 18개 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로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장들이 한자리에서 뜻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전선포식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을 발표했다.
비전선포식 이후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 수소 충전소용 수소 생산 플랜트, 태양전지 연구실,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을 차례로 방문해 탄소중립 기술개발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수소 생산 플랜트는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바로 생산해 차량에 충전시킬 수 있는 현장생산형이며 100% 국산 기술로 제작되어 순도 99.999% 이상의 수소를 하루 643kg 생산할 수 있다.
동 플랜트 구축 기술은 2020년 기업에 기술이전 됐으며 안산, 평택, 완주 등 수소 시범도시에 구축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태양전지 연구실에서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이 아닌 새로운 물질로 제작한 CIGS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이 CIGS 태양전지는 상용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 약 80% 가볍고 휘어질 수 있으며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향후 건물 벽면·휴대용 기기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에서는 ICT 기반의 전력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분산형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추가될 경우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나,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용량을 20% 추가할 수 있다.
한편 기후기술법은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 시행일 전까지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오늘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강점을 십분 살려 기술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예산 지원, 규제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후기술법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준비해 연구기관들의 노력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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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건설산업 고용 관련 현안 논의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건설산업 고용 관련 현안 논의
[피디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26일 오후 2시 공제회 15층 대강당에서 2021년도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2016년에 출범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해왔다.
전문성을 고려해 고용개선분과와 근로복지분과 위원 30여명을 위촉했고 현재 심경우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전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2021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올 한해 논의될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전자카드제 성과 및 개선방향’,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특성화고 현장 연계 프로그램 마련 방안’, ‘여성 건설근로자 취업현황과 정책방안’ 등 건설산업 고용관련 현안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심경우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수행해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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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남북협력 평화의 나무 심기로 시작
탄소중립과 남북협력 평화의 나무 심기로 시작
[피디언] 산림청은 통일부, 민간단체, 종교계와 함께 26일 경기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 심기 행사는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기념하고 남북이 함께 탄소중립과 한반도 숲을 복원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정현찬 농특위원장, 최병암 산림청장 이한규 경기도 제2부지사, 윤후덕, 박 정 국회의원과 최종환 파주시장, 종교지도자, 민간단체장 등 총 14개 단체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나무 심기는 숲을 조성함과 동시에 식량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임농복합경영’ 시범모형을 처음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심는 수종은 온대 중북부 기후대에 잘 자라며 열매도 얻을 수 있는 개살구·산돌배나무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과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평화 증진과 북한의 산림복구협력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목재사용 확대 등을 통해 3,400만 톤의 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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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을 문화로 물들일 지자체를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역량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를 공모한다.
‘문화의 달’은 국민들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의 달이다.
해당 기간 중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해 기념식과 주요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1972년 이래, 올해로 50번째를 맞이한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2003년 이후 매년 지자체를 순회하며 열고 있다.
올해는 충청남도에서 10월에 문화의 달 기념행사로 ‘내포 뿌리문화축제–한 문화’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는 ‘2022년 문화의 달 행사 유치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문체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행사 추진 계획 등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고 5월 말까지 개최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의 달’ 행사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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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소통, 국민 아이디어 접수
‘2021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포스터
[피디언] “좋은 생각이 있는데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좋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각 부처 정책 담당자들과 국민이 하나의 조를 이뤄, 소통을 통해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2021 국민참여 공모전’을 진행한다.
9개 부처 정책 15건, 내 아이디어로 직접 홍보한다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체부와 행안부, 외교부 등 9개 부처 정책 담당자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은 정책 담당자들이 제시한 정책 15건 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홍보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홍보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5월 21일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정책 홍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공모전 누리집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국민 참여자는 정책 담당자, 홍보 전문가와 한 조를 이루어 홍보에 대한 예비 교육을 받고 선택한 정책에 대한 팀별 홍보기획안을 작성하면 된다.
문체부는 7월 중 팀별 발표와 홍보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실제로 홍보할 기획안 3건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획안에 대한 홍보 실행과 11월 최종 평가가 끝나면 총 9편에 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각 부처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들이 아주 많았다 그중 정책 15건만 선택해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 아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의 좋은 생각들이 정책 홍보의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의 길로 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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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4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4월 말부터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문체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부터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협의해 왔으며 4월 초에 1차 접종 명단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했다.
선수와 지도자들은, 백신별 접종 주기와 얼마 남지 않은 대회 일정의 경기력 유지 등을 고려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기타 지원 인력의 경우, 현행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년에 1번뿐인 무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한다”며 “이번 백신 접종이 선수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여를 위한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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