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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상생, 경제성으로 생활현장에서 확산하는 한국판뉴딜
교육부
[피디언]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멋쟁이사자처럼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나영준 ㈜앤틀러 대표이사,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등 4개 사례를 선정했다.
㈜멋쟁이사자처럼은 한국판뉴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 정책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훈련기관이다.
현재까지 서울대·카이스트·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 130여 개 대학 학생 8,400여명에게 프로그래밍을 교육했다.
그 결과, ㈜멋쟁이사자처럼 출신들이 주축이 된 자소설닷컴·탈잉·윙잇·Bepro11 등 신생기업과 소방출동지도·메르스맵·코로나알리미·마스크알리미 등의 사업을 탄생시켰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오는 9월까지 인공지능 전문가 360명도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두희 대표는 ‘멋쟁이사자처럼’이라는 회사 이름을 ‘사자가 백수의 왕이니까 백수 중 왕이 되자’라는 생각에서 지었다고 밝혔다.
심사를 담당한 이윤근 소장은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 양성’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구현해 낸 사례”고 평가했다.
㈜앤틀러 나영준 대표이사는 한우를 공부한 소 박사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그리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과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키우고 있는 가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출하 시점과 농가의 육종 또는 사료배합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게 했다.
나영준 대표는 “출하 시점을 단 2개월 만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농가나 조합의 경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물을 키우면서 나오는 분뇨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현 심사위원은 “공공과 민간이 상승효과를 낸 좋은 사례”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는 전주 지역의 특성을 공간에 반영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표 사례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 교실의 문을 창호로 제작해, 공간 간 소통을 강화했다.
교실에는 정형화된 가구 대신 수납형, 육각형·마름모형 등 다양한 모양의 가구를 배치해 수업 방식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연구실 또한 모둠회의뿐만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수업 등 개인적인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복도가 아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전체적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심사위원 석노기 장인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학교를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고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인 ‘해상풍력 상생 모형’의 모범 사례이다.
발전소 수익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리조트와 체험마을 등 마을의 수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 소득원을 창출하고 풍력단지 주변에 관광객이 모이면서 주변 상권도 활력을 찾았으며 발전소 건설·운영과정에서 창출한 4만 3천여명의 고용 효과는 ‘덤’이다.
심사위원 박지영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핵심 분야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성과 체감도가 높은 사례”고 평가했다.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 후보를 추천받은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서경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민우 여행작가,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석노기 영주대장간 대표, 김동필 인공지능 전문기업 엘솔루 부사장,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틱톡 영향력자 ‘듀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참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4개 사례에 대해 그 의미를 담은 기념패를 전달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국판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협력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데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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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변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소속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 간담회 열어
안양천변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소속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 간담회 열어
[피디언]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권 4개 지자체와 경기권 4개 지자체 소속 국회의원 14명은 4월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안양천을 시민친화형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입법 논의와 단일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 의원, 김민석 의원, 민병덕 의원, 양기대 의원, 윤건영 의원, 이소영 의원,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과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서울권안양천 지자체의 좌장을 맡고 있는 구로구와 경기권의 좌장을 맡고 있는 광명시가 참여했다.
안양천은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수질 개선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강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사랑받는 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반 시설 뿐 아니라 편의시설, 자연조건 등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올 1월 12일에 구로구를 비롯해 서울의 4개 지자체가 안양천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함께 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직후 강득구 의원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성 구로구청장을 방문해 경기권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권 4개 지자체와 이를 협의했다.
경기권 지자체장들도 올 3월 15일에 광명에서 협의회를 가지고 서울시 4개 지자체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합의했다.
오늘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이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득구 의원을 간사로 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안양천을 전국적인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은 정책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안양천 관련 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등 안양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홍수 및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수목선택이나 시설물 관리도 주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재정 의원은 “안양천이 생태하천의 모습을 잘 유지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적절히 확보할 뿐 아니라, 인근 명소와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학의천과 안양천, 한강을 연결하는 약 70km가 넘는 자전거도로가 있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련 보충시설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양천변 지자체들이 협업해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을 제안한 강득구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건강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안양천과 같은 공간을 잘 만들어내는 것 역시 또 다른 영역의 민생 문제”며 국회가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후 모임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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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자치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 열겠다”
“평화·자치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 열겠다”
[피디언] 평화와 자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과 같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우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방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에 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특례시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맡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에는 행정 및 재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과 특례가 주어진다.
우선, 강원자치도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재정상 특별지원과 관련 시책사업에 관한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행안부 및 교육부 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 국가가 지자체에 매년 그해의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그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지방 자치 단체가 기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헤아려 계산한 기본적인 경비.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정액은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국가가 강원자치도 발전에 관한 각종 국가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외에도, 도내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납부금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에 따른 납부금. 카지노 운영에 따른 발전기금 매년 약 450억원으로 추산됨. 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로 조성된다.
다만, 강원랜드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납부액에서 발전기금 납부액 만큼을 제외한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낮춰서 내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평화특례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평화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행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특례시로 지정되면,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평화 및 통일 교육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연구소 또는 기관·단체 유치 및 지원 평화·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국가 및 강원자치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허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 주민참여 예산제 의무화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설치와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강화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시행된 국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는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특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강원도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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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가능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득구 의원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는 동시에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승원, 맹성규, 문정복, 박성준, 박영순,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이규민, 이상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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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가 창조할 디지털 생태계, 융합서비스로 구현
5세대가 창조할 디지털 생태계, 융합서비스로 구현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1년도 ‘5세대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으로 5세대를 활용하는 다양한 융합서비스 모델을 공공부문에 구축하고 5세대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년에는 7개 분야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수요처에서는 비대면 안전·방역, 스마트산단 등의 서비스 모델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1년에는 400억원을 투자해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과 함께, 전·후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기술 상용화 및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표준화를 추진한다.
6개 분야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은 ㈜케이티, ㈜LG유플러스,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22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기술 상용화의 경우에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스마트쿱㈜, ㈜스위트케이, ㈜엔텔스, ㈜팀그릿, ㈜이루온이 주관해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의 기반기술 상용화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5세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세대 활용 확산과 함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등을 기반으로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표준화도 병행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5세대가 창출하는 융합서비스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2021년을 5세대+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5세대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해 우리의 5세대 모델이 글로벌 레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5세대+ 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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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예방사업 장마철 이전에 끝낸다.
산사태예방사업 장마철 이전에 끝낸다.
[피디언] 서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 피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하는 관내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사방댐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모든 산사태 예방사업을 우기 前에 적기 완료를 요청했다.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은 2월부터 조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장마기 이전인 6월말까지 견실 시공을 원칙으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사방시설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사에 대한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로 ‘재해없는 산림사업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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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혼다, 비엠더블유, 테슬라, 만트럭, 한불 등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3,797대 자동차와 총 3개 모델 66대 건설기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6,199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E 250 등 11개 차종 1,461대는 동반자 좌석 위치 센서의 납땜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및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등 7개 차종 4,567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10개 차종 574대는 후방 동력전달축 연결 리벳의 강성 부족으로 연결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561대는 차량에 탑재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터치스크린 오작동이 발생해 후방 카메라의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거나 성에·안개 제거 장치, 방향 지시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5월 3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96대 자동차 및 TGS 41.470 8X4 BB 등 2개 모델 건설기계 39대와 한국상용트럭의 KCTD02TGS250 모델 건설기계 27대는 메인 퓨즈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139대는 창닦이기 장치 모터 연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모터 본체와의 간섭에 의한 배선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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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첫 회의 개최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첫 회의 개최
[피디언] 지난 28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시청 별관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 최초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국방부와 관계 지자체, 이전주변지역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민대표 등 민간위원 위촉 후 협의회 운영 규정을 정하고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 지원사업별 시설 위치와 규모 등을 구체화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관계 지자체는 성공적인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하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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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소기업중앙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맞손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민간 23개 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해 신설됐다.
환경정책위원회는 민간 기업인 조합의 위원들이 참여해 환경규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나, 이번 첫 회의에는 환경부 관계자도 참석해 화학사고 예방 등을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발생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분석한결과를 소개하고 사업장 사고 원인의 절반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밸프스 안전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 시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 절차 숙지 등을 작업자들이 일상 작업 속에서 생활화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당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각 조합 및 회원사에 밸프스 안전활동 등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안내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자체 화학사고 예방 계획 수립 등 독려, 자체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환경부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재정 여건이 취약해 시설 개선의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점을 환경부에 건의한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의 무료 상담 사업, 시설 자금 융자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와 별도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노후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기업 경영의 필수 조치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도 화학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밸프스 캠페인과 시설점검 등의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하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위원회가 긴밀히 소통해, 기업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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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국정성과 창출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올해 합동평가는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서비스 중단 등 환경변화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에 따른 방역업무 과중 상황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지자체가 당해연도 업무추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단축했다.
기존에 전년도 평가 결과를 7월에 발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월에 평가를 완료해 4월에 결과 발표를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평가방법은 총 104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했다.
구체적으로 78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26개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지표별로 시부와 도부를 구분해 각 2건씩 선정했으며 이와 별개로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국민평가단이 시·도별로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시·도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총력대응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이 국정과제와 국가 주요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향상,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제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났다” 면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지자체들이 중요한 국정성과를 창출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지자체들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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