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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해진다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해진다
[피디언]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했다.
인증제도 운영기관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심의 사항이 유사해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도 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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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4월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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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시동’
국토교통부
[피디언]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간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했으며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 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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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챌린지 선정 45개 도시, 똑똑한 도전 나선다
포항: 스마트 도로안전 시스템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한 곳당 국비 15억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사업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원을 지원받아 도시 전역으로 확산 사업을 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내비게이션으로 교통흐름을 분산시켜 도심교통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반의 신호 제어를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 알림을 띄워 보행자 안전도 챙긴다.
춘천시는 분지라는 지형적 영향으로 점점 심화되는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해결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플랫폼을 실증한다.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센서를 달아 운행량이 줄어든 만큼 탄소절감 포인트를 제공하고 택시 공유승차와 대중교통 이용거리만큼의 포인트도 제공한다.
개인의 친환경 노력과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탄소배출권 수익 구조와 연계해 지자체 최초로 실증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충청북도는 충북혁신도시, 오송, 오창 지역의 의료·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와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솔루션인 스마트 응급의료의 경우 구급차 출동과 함께 병원 진료가 시작된다는 모토로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분류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원격 응급의료지도를 하는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과 이송예정병원, 유관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충북혁신도시와 청주공항, 오송역 등 도심 간 교통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주행 운행지구를 충북혁신도시까지 확대하고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한다.
포항시는 고중량 차량으로 인한 도로 압력이 심하고 인근 바다의 영향으로 염분이 많아 도로에 매년 5천개 이상의 포트홀이 생겨 시민 불편이 잦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도로관리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나 적치물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대학과 시민, 기업이 참여하는 사용자 검증단을 구성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증한다.
선정된 지자체의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들은 지자체 및 기업과 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사업에 본격 착수해 1년간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AI기반 도심교통 혁신, 시민참여형 탄소배출권 플랫폼, 스마트 응급의료 등 혁신적인 스마트 솔루션들이 제시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들을 적용해 지역의 대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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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 민원 생물체, 희귀 남조류 구슬말로 확인
구슬말 성장 억제 활성 실험
[피디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여름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생물체의 정체를 파악한 결과, 희귀 남조류인 ‘구슬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슬말은 물속에 사는 일반적인 남조류와는 달리 땅 위에 서식하며 끈적하게 보이는 황녹색의 군체를 형성한다.
이 구슬말은 최근 몇 년간 대전현충원 일부 묘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해 여름 크게 증가했으며 유족들로부터 황녹색의 덩어리를 이루는 정체 불명의 생물체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립대전현충원은 민원이 제기된 생물체 정체 파악과 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9월부터 김승영 선문대 교수진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이 생물체의 정체가 국내에서 보기 힘든 구슬말이고 인체에 특별한 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또한, 친환경 방제 방법을 찾기 위한 실험을 통해 국내 토양에서 찾은 저농도의 일부 방선균 균주가 구슬말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도 확인했다.
연구진은 구슬말의 성장 억제 균주를 찾기 위해 80여 균주를 실험했고 최적의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총 300여 균주를 추가로 실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구진은 친환경 방제 연구 과정에서 구슬말이 항염 및 항균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구슬말 추출물을 실험쥐의 염증세포에 처리했을 때, 대표적인 염증 지표물질인 산화질소가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슬말 추출물을 제주도 재래콩 간장에서 분리한 자생미생물을 이용해 여드름균이나 살모넬라균에 대한 항균 능력을 실험한 결과, 구슬말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항균 능력이 최소 65배 이상 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구슬말 추출물이 염증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에 관련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기된 민원 생물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제거 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생물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보기 드문 사례”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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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광고·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 위반사업자 적발
이동통신 3사 운영 문자스팸 차단 앱
[피디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해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해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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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출범
행정안전부
[피디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월 27일 오후 4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TF에는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 TF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을 각각 운영하고 정책자문을 위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등 새로운 협력체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도 심화를 극복하고 ‘국가의 고른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 아래,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TF를구성·운영하게 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범부처 TF 활동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범부처 TF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다극형 광역협력체제 구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권역 발전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광역협력은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에서는 해당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즉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자치분권 2.0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범부처 TF는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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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산청년 모여라
행정안전부
[피디언] 부산광역시 원도심 유휴공간들이 청년들을 새로 받아들이면서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자갈치시장에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인 ‘부산청년센터‘를 조성하고 4월 27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조성된 부산청년센터는 넓게 탁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아카이빙라운지,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모임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 책임을 맡고 ’청년연구자 프로젝트‘와 ’정책실험실‘ 등을 운영하며 지역자원과 청년을 잇는 ’사람이음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오는 5월 3일부터는 2주간 ‘부산청년센터 웰컴주간’을 통해 지역청년들과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 27일 개관식에는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장 등과 함께 지역 청년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간투어와 함께 ’공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청년센터의 물리적인 공간 조성 외에도 국제 청년정책 포럼을 부산시와 개최하는 등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향후에는 부산청년센터의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잘한 것은 매뉴얼화하고 부족한 것은 정책으로 뒷받침해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국장은 이날 개관식 행사에 이어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소멸 위험에 처한 동구 초량동의 ‘이바구마을’을 방문해 지역에 남아 청년마을을 만들어 가는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청년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한 ’이바구마을‘의 이유한 대표와 지역 청년들이 참석해 청년마을을 비롯한 청년정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국장은 “일자리 등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을 수 있도록 청년센터와 같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열린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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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공무원 벤처팀’이 뜬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올해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할 2개의 아이디어 혁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벤처형조직은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형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해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한다.
올해 벤처형조직이 추진할 혁신과제는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심사체계 구축 등 2개 과제이다.
각 부처에서 17개 혁신과제 수요를 제출했으며 이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5개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국민이 참여한 온라인심사와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를 거쳐 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외국인 입국심사 기록을 활용해 부처별로 개별 운영하는 외국인 신원정보를 표준화해 정확성을 높이고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서류검사체계, QR코드를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자동 확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벤처형조직은 6월 중 각 부처의 직제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향후 2년 동안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국민 관점에서 혁신 아이디어의 실현에 매진할 예정이다.
벤처형조직에는 부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자 부서장 발탁, 우수인력 공모·선발권, 성과달성 시 인사·보수상 우대, 자율적 성과보고 유연한 근무여건 등 혁신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직사회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벤처형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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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지난해 한국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기록 경신
화장품 수출입 현황
[피디언] 화장품 수출액이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 작년에도 수출이 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년 수출액은 61억 2,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32.4% 늘어나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년 수입액은 10억 8,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7% 감소했고 올해 1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6% 줄어 최근 무역수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최근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기초화장품이 수출비중을 늘려가며 전체 화장품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마스크 생활화에 따른 피부 문제 관리를 위해 기초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대로 ’20년 색조화장품 수출은 마스크 착용, 외부활동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마스크 밖으로 드러나는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색조화장품 중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했다.
손발톱용 수출도 증가했는데, 손 위생이 강조되며 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매장은 편하게 가기 힘든 환경이 되면서 손발톱용 화장품의 수요도 증가한 듯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생활에 따른 화장품 시장의 변화를 수출 상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되고 매장영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데는 온라인을 통한 상품구매 활성화도 중요 요인으로 보인다.
작년 한해 화장품의 일반수출이 전년대비 13.1% 증가할 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204.5%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322.3% 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0년 수출액은 30억 4,600만 달러로 역대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은 ’20년까지 2위 수출국을 지켰으나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며 ’21.1분기는 4위로 하락했으며 일본은 ’18~19년 4위에서 ’20년 3위, 올 1분기 실적은 2위로 올라섰다.
전체 화장품 수출국은 ’18년 147개국에서 ’19년 171개국, ’20년 173개국으로 매년 수출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륙별 수출비중은 아시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 유럽은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시아 못지않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실적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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