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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미술품 1만1023건 2만 3천여 점 기증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기증품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4월 28일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이 회장 소장품 11,023건 약 2만3천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9,797건을 기증받는다.
기증품 중에는 겸재 정선의 ‘정선필 인왕제색도’,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천수관음보살도’,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인 ‘김홍도필 추성부도’ 등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도자류와 서화, 전적, 불교미술, 금속공예, 석조물 등 한국 고고·미술사를 망라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46년 개관 이래 이번 기증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3만여 점의 문화재를 수집했다.
이 중 5만여 점이 기증품으로 이번 2만 점 이상 기증은 기증된 문화재의 약 43%에 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기증품에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이인성, 이중섭 등 한국 대표 근대미술품 460여 점 등 포함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품 약 1,226건을 기증받는다.
기증품에는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등 한국 대표 근대미술품 460여 점과 모네, 고갱, 르누아르, 피사로 샤갈, 달리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장욱진의 ‘소녀/나룻배’ 및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등 회화가 대다수를 이루며 회화 이외에도 판화, 소묘, 공예, 조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근현대미술사를 망라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이래 이번 기증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만 2백여 점의 작품을 수집했다.
이 중 5,400여 점이 기증품이며 이번 1천4백여 점의 기증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고 이건희 회장 소장품의 기증으로 우리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적 자산이 풍성해졌으며 해외 유명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 그동안 희소가치가 높고 수집조차 어려웠던 근대미술작품을 보강하는 계기가 됐으며 한국 근대미술사 전시와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굴 매장문화재가 대부분이었던 박물관 역시 우리 역사의 전 시대를 망라한 미술, 역사, 공예 등 다양한 문화재들이 골고루 기증받아 고고·미술사·역사 분야 전반에 걸쳐 전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 13개 소속박물관 전시실을 비롯해 공립박물관·미술관 순회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며 우수한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6월부터 대표 기증품을 선별한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특별공개전’을 시작으로 유물을 공개한다.
2022년 10월에는 기증품 중 대표 명품을 선별 공개하는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명품전’을 개최한다.
아울러 13개 지방소속박물관 전시와 국외 주요 박물관 한국실 전시,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국외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21년 8월에 서울관에서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명품전’ 개최를 시작으로 9월에 과천, 2022년 청주 등에서 특별 전시 및 상설 전시를 통해 작품을 공개한다.
더욱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미술자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공립미술관과 연계한 특별 순회전도 개최하고 해외 주요 미술관 순회전도 진행해 한국 미술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기증품의 이미지를 디지털화해 박물관과 미술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주요 대표작 등을 국외 박물관과 미술관에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건희 기증품’의 역사적·예술적·미술사적 가치를 조망하기 위한 관련 학술대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해주신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예술성·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을 대규모로 국가에 기증한 것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기증은 국내 문화자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있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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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제2차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활성화 현장 행보
조경식 제2차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활성화 현장 행보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네이버 커넥트재단을 방문해 소프트웨어 인재 부족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네이버 커넥트재단, 팀 스파르타, 코스콤, 더존비즈온, 마이다스아이티,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산업계와 SW중심대학,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관련 전문가가 참여했다.
오늘 방문한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네이버가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1년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초중등 학생에서부터 일반 성인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IT분야 실무 교육을 통한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수료자를 자사 채용으로 연계하는 등 민간 소프트웨어 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네이버 커넥트의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 외에도, 기업이 대학에 직접 교육과정을 개설해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모델, 중소·벤처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전문 교육 기관에 개설·운영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활동에 대해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소프트웨어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AI·SW 핵심인재 10만 양성’을 통해 인재 공급을 지속 확대 중으로 SW인재양성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기존 정부사업에 기업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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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소위 의결
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소위 의결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있다.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립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결적 과제”고 강조하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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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에 ‘결정 전 조사’ 제도 도입한다
송기헌 의원
[피디언]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자 처분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특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검사가 처분에 앞서 사건의 배경, 당사자들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구제적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피해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7%에서 2020년 12.6%로 급증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재범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분을 결정할 시에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사건 처분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더욱 적합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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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착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착수
[피디언] 관세청은 행정망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기존 4세대 국가관세망 시스템 운영 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관세망은 연간 1,200조원의 수출입통관, 59조원의 조세징수, 8천만명의 여행자 통관을 관리하는 대규모 국가기간망인 만큼 보안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사무공간에서 행정망을 통한 접속만을 허용하고 전산장비도 다른 기관과 분리해 폐쇄형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실시중인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시스템 운영자가 국가관세망에 접속할 수 없어 본연의 업무인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컴퓨팅기술은 최근 혁신적인 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접속량이 폭증하는 시기에 여유자원을 손쉽게 추가해 자원 부족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가관세망 서비스가 수월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내·외부망 분리에 따라 한 사람이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망 컴퓨터를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로 전환해 1인 1컴퓨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개인용 컴퓨터 가상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직원이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회사 컴퓨터 내부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신고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제출받아 국가관세망에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국가관세망의 기술구조를 혁신해 국민에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기반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방문이 필요한 업무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개편해 민원인이 세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컴퓨팅기술의 다양한 장점들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국가관세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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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계와 협력해 식품 속 유해물질 생성 줄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식품업계와 공동으로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를 구성해 4월 28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식약처와 27개 업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글리시돌 등 새롭게 대두되는 유해물질 생성을 식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저감시켜 국민들에게 유해물질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조공정 중 저감화 기술개발, 공정개선이 필요한 유해물질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역할은 유해물질 생성 저감기술 개발 식품 제조공정 개선 지원 유해물질별 저감화 실행규범 마련 등이다.
올해는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리시딜에스터 /3-MCPD에스터, 아크릴아마이드에 초점을 두고 저감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E/3-MCPDE는 14개 업체, 아크릴아마이드는 16개 업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각각 꾸려 현장 맞춤형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조리 중 저감화가 필요한 유해물질을 발굴하고 관련 업체와 실무협의체를 추가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제조 현장에 적합한 저감화 기술 개발과 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실행규범을 운영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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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으로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6일부터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 기준 그 밖에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6일 심사자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21회 실시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4월 28일부터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자 임상적 성능시험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면제와 같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은 아래 승인대상을 제외하고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심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마련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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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을 적발했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는 육개장 제품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269㎏을 제조한 뒤 그 중 22㎏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인 D업체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E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일반음식점인 F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등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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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2021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포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9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북구 솔로몬로파크 저스티스홀에서 북구를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로 선포하고 온라인으로 선포식을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독서의 달 9월에 해당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축제인 ‘독서대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북구를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제막식, 추천 책 소개, 축하 공연, 책 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북구는 선포식과 함께, 이웃과 나누고 싶은 책을 여행 가방에 담아 전시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책 캐리어 컬렉션’ 등 다양한 독서 행사를 연중 운영하며 누리소통망을 통한 온라인 행사도 이어간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솔로몬파크 일원을 비롯한 부산 전역에서 ‘독서대전’을 열어 연중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독서대전’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전 국민이 함께하는 책 읽기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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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주식신탁 관련 법제와 세제 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이어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상훈 변호사, 이영경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난 해 신탁 관련 세법 개정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주식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말 대비 68조 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신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용도는 법과 세제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신탁 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활한 가업 상속 등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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