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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추진
경기도
[피디언]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의무화된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역 차원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연구에 이어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생태환경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분석·평가하고 공간정보지도화 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는 중요정보이다.
경기도에서는 28개 시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대상 기초지자체이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다수의 기초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부족, 지자체의 특성 미반영, 용역사의 이해 부족 등에 기인한 정확성, 효율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기도의 역할이 부각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설정해 정확성,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중요한 해법으로 제안했다.
중앙정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의무화 이외에도 활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세부적인 작성과 활용방법론을 확립해 정확성, 공정성, 활용성이 확보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도록 기초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자연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DB 구축을 담당한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부추진방안으로 경기도 광역비오톱지도 작성, 기초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운영을 지원할 코디네이션 기관 운영, 경기도 비오톱유형 목록집 및 해설서 작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또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작성과 5년 주기 갱신이 의무화된 관련법에 의해 지자체의 도시관리 및 환경관리에 핵심정보로 활용되므로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해 기초지자체 관련 예산 지원과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명문화했으며 2024년까지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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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 기관 모집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공유경제 확산과 상생·협력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1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다자 협력형 2곳, 단독형 2곳 등 총 4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은 다자 협력형은 최대 1억원, 단독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 협력형’은 시·군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신설된 유형으로 기초지자체 또는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사업 참여 또는 대응투자 형태를 말한다.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 추진 사업이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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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철통방어 나선 경기도, 4월 한 달 간 소·염소 일제 예방접종 추진
경기도북부청
[피디언] 경기도가 봄철을 맞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 염소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개체를 방지하고 일제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일제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9,100호 50만 마리로 접종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가량이다.
돼지는 기존대로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접종대상 백신은 영국, 러시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2가 상시백신’으로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장점이 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해당 농가에 무료로 배부하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게 하되 백신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 염소농가와 소규모 소 사육농가 전체, 전업규모 이상 농가 중에서도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따라서 예방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면 공수의사가 방문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형성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장과 도축장에서 구제역 항체 양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으로 소 98.7%, 돼지 89.0%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항체 양성율이 향상됐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일제접종으로 항체 양성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특히 봄철에 발생이 많았던 만큼,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도내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예방접종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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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했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류가공품, 다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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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10개사 지원…참여기업 모집ㅍ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2021년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이나 새싹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 기업 당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 또는 외투기업이다.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의 하나다.
도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 투자지원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소요되는 투자유치 활동비,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 및 기업가치평가 등 해외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은 중소기업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발틱기업지원데스크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기업에게 경기인베스트플랫폼을 통해 유용한 시장정보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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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총 163건 예방 조치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총 272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중 지하터파기, 흙막이 공사 등 해빙기에 취약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15곳을 건축, 토목, 건설안전, 소방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 20건, 토목 39건, 건설안전 63건, 소방 41건 등 총 16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분야별 대표적 사례로 건축분야에서는 시스템비계 하부 고정상태 불량 비계 낙하방지 안전망 미설치 개구부 주변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 등이 지적됐다.
토목분야에서는 흙막이 시공 불량 굴착사면 산마루 측구 미설치 토류판 용수 발생 안전취약구간 중점관리 등이,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작업자 안전통로 미확보 및 건설자재 무단적치 지하 작업장 조도 미확보 건설장비 전도방지 미조치 등이 적발됐다.
소방분야에서는 사무소 내 확산식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미설치 위험물 저장소 주변 대형소화기 미설치 가연물 주변정리 및 출입통제 미조치 등이 확인됐다.
도는 경미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161건은 해당 시군에서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건설현장 사고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은 물론 품질점검 시에도 안전 분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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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도시재생사업 추진 발판 마련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이천시에서 신청한 ‘2030 이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천시는 지역 내 쇠퇴현황을 종합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찾고 싶은, 살고 싶은 원도심 재창조 이천’이라는 재생 비전을 제시했으며 설봉저수지마을, 문화의거리, 이천향교, 관고2통, 장호원4리, 장호원터미널 등 6곳을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매년 65억원 규모의 이천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확보방안도 전략계획에 담았다.
이천시는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으로 각 활성화지역에 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쇠퇴지역에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부터 시·군의 도시재생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도내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이천시를 포함한 28개 시군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다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에 전략계획을 수립한 이천시를 포함해 그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의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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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 경기 앞장선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휴 금융기관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
경기도북부청
[피디언] 민선7기 경기도가 공사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이 올해 4월부터 제휴 금융기관을 확대해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규 금융기관 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경기도가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994건 1조1,208억원의 공사계약을 처리했으며 1만6,000여건의 사용자 전화문의 응대로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했다.
그간에는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새마을금고 시티, 수협 등 8개사와 제휴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전북은행과 신협중앙회가 함께하면서 선택의 폭이 더 커졌다.
이번에 신규로 참여한 전북은행과 신협중앙회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및 자금이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 소재 건설사의 금융기관 선택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지역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건설사업자의 금융기관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고 지역 건설사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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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허브’ 등 특색 넘치는 전통시장 만든다‥11곳 대상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올해 전통시장을 맛과 즐거움이 넘치는 외식업 창업의 중심으로 만드는 ‘청년 푸드창업 허브’ 등 ‘2021년도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푸드창업 허브,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2개 분야에 대한 모집을 진행한다.
먼저 ‘청년 푸드창업 허브’는 청년·중장년 세대의 외식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식탁’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민선 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처음 도입해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인접한 상권으로 이중 1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설 구축이 완료된 뒤에는 외식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배달식시장 확대 등 최신 외식업 트렌드에 걸맞은 창업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며 열린식탁·열린오피스·지역주민 쉼터 등의 개방적 공간운영으로 지역과의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은 시장 1곳당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유휴 공간 내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공유 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10곳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 홍보·마케팅, 문화공연, 판매대 및 부스 설치 등을 지원하고 공유마켓 사업단과 매니저를 통해 새로운 품목들과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은 오는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선정심의원회를 구성, 서류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진행해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소비 패턴에 맞춰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청년 푸드창업 허브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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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동 새마을부녀회·바르게살기위원회 새봄맞이 대청소 추진
오학동 새마을부녀회·바르게살기위원회 새봄맞이 대청소 추진
[피디언] 여주시 오학동 새마을부녀회 및 바르게살기위원회는 3월 21일에 남한강변 여주대교 일대에 대해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청소는 오학동 새마을 부녀회원과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남한강변 주변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적치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을 400kg가량 수거했다.
참여자들은 “봄을 맞이해 겨울동안 쌓인 쓰레기를 청소해 강변 뿐 아니라 내 마음도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
남한강을 찾는 시민들과 방문자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여주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의 의지를 펼쳤다.
김상희 오학동장은 “이른 아침부터 환경정화 활동으로 수고하신 새마을부녀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주변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여주시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깨끗한 오학동을 조성해 다시 찾고 싶은 여주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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