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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본회의 통과
김중식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관련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주택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서 재판 절차 없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중식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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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혁신교육지구 시즌Ⅲ 부속합의 체결
의정부시, 의정부혁신교육지구 시즌Ⅲ 부속합의 체결
[피디언]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의정부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23일에는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지구 상세 사업내용을 담은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공동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의정부시는 2011년 시즌Ⅰ을 시작해 2020년 시즌Ⅱ까지 10년간 사업을 추진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해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이라는 비전과 교육자치, 교육협력, 미래교육 3대 목표를 가지고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10년간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실시해 교육의 변화를 통한 혁신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Ⅲ는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 학교수업·돌봄·평생교육의 융합을 통한 지역교육 역량의 제고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해 교육의 혁신과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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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본격 추진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본격 추진
[피디언] 구리시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인창2차 E 편한세상 아파트의 화재수신반 교체 등 23개 단지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그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준수해 공사업체를 선정·승인하고 공사 착공 단계를 거쳐 상반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경과된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화재수신반 교체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외벽 도색 공사 등 26개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장기 수선 계획, 지원 횟수,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지난 1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생활 불편 해소 및 환경 개선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로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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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동, 민간단체 연탄 후원을 통한 이웃 나눔 실천
구리시 인창동, 민간단체 연탄 후원을 통한 이웃 나눔 실천
[피디언]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3일 석 건설의 후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1,000장을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 나눔 실천을 몸소 보여 주며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나갔다.
석 건설 김한석 대표는 “직장 소재지가 다른 곳에 있지만 인창동 연탄 배달 봉사를 통해 직원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봉사 정신을 느끼게 해 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지속적인 봉사 활동으로 직원들과 나눔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든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이웃 나눔 실천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시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살펴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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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성명서 발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성명서 발표
[피디언]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월22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서 김용성 위원장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서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일본에서 직접 만든 여러 고지도에서도 명확히 독도는 한국땅 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비밀리에 독도를 침탈한 것이 역사적 팩트”고 말했다.
이어서 최경자 부위원장과 양경석 부위원장의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경기도의원들로 2020년 12월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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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AI 기반 도시구축 시동… ‘KAIST’와 맞손
부천시, AI 기반 도시구축 시동… ‘KAIST’와 맞손
[피디언] 국내 첫 인공지능 대학원인 한국과학기술원의 AI 대학원과 부천시가 힘을 합친다.
부천시는 23일 국내 최초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AI 선도대학인 KAIST AI 대학원과 AI 기반 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AI 기반 도시 구축을 위해 KAIST와 포괄적으로 협력하면서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 정보를 활용해 교통정보 분석, 교통신호운영 고도화 등 도시 내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 및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하며 부천시가 AI 도시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시는 앞으로 KAIST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 및 제공, 분석 자원 제공 교통정보분석, 교통신호 운영 고도화 등 도시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협력 영상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협력 AI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 연구 성과물에 대한 국내·외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KAIST AI 대학원과 부천시가 협력을 하게 되어 AI 도시로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천시의 강점을 기반으로 KAIST AI 대학원이 부천시와 함께 AI 기업·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 빠른 속도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실증하며 명실상부 AI기반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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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Y-CITY 학교용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등기완료
고양시, 백석Y-CITY 학교용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등기완료
[피디언] 고양시가 관내 건설사인 요진개발과 5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마침내 지난 2021월 2일 23.자로 학교용지 1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번지에 위치한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당사자간 협약에 의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상복합사용승인 이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사업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상식이하의 주장을 펼치며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소송으로 일관해 왔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수년여간 고양시의 공권력을 무력화함은 물론 고양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민공공편익시설 설치를 가로막음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진과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우선, 고양시는 요진개발과의 관련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사용승인과 동시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서 재판부에 의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어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요진개발의 자금줄을 봉쇄했다.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요진개발 측의 현금흐름을 최대한 막는 초 강력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요진개발은 이러한 고양시의 재판 승소와 여러 압박 등에 따라, 고양시로의 최종 소유권 이전을 위해 2020년 9월 21일에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조 참가자로 지정받았으며 동시에 항소권도 확보했다.
이 소송에서 휘경학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이견에 대해 일부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18일자로 휘경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2월 23일자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됨으로써 5년여간에 걸친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고양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년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회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간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함으로써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번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진실이 일부 왜곡 보도됨으로써 소송 진행에 역효과 등을 우려해 나름 보안을 유지해왔으며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이에 함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특히 원만하게 승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 고양시의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요진개발 분쟁과 관련해 이러한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중앙은 물론 전국 지자체와 건설사 등에 전국적으로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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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피디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김종찬, 서현옥, 황대호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재정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검사위원 10명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종찬 도의원을 선출하고 아울러 대표위원 주재 하에 결산검사 일정 및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종찬 대표위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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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3일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이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생활에 제약과 온라인, 비대면 활성화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등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과 도민 욕구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본 조례는 31개 시군에 온라인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도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했으며 전문가 및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를 운영하도록 해 도민들이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평생학습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진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멈춰버린 세상이 온라인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시대흐름에 발맞춰 조례를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제공 등 온라인 평생교육의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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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일하면서 공부한다
광주광역시청
[피디언] 광주광역시는 공무원의 실무적인 전문지식을 높이고 인문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사내대학을 운영한다.
사내대학은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평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으며 각 부서에서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청 내 부서 회의실 등 소규모 공간을 활용해 교육을 추진하며 20~30명 내외 규모로 운영되므로 관심 있는 직원은 시간과 장소의 장애요인 없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임용 공무원 돋보기’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배공무원과 공직생활 알아가기’, ‘세련된 민원응대교육’, ‘시정시책 홍보방법’ 등을 교육해 공직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광주시 핵심시책인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광주형 뉴딜정책을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과 민주·인권 및 여성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과정도 운영하는 등 총 5개 과정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내대학 프로그램 말미에는 ‘세대 간 소통시간’을 마련해 선·후배 공무원 상호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공직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청렴문화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사내대학은 지난 2019년에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인권·복지, 사회복지분야, 상수도분야, 공공건축분야 등 총 14개 과정이 개설돼 300여명이 참여했다.
김종화 시 인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그동안 대규모로 운영되던 집합교육도 소규모·비정형 학습형태로 전환해 공직사회에 자율적인 학습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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