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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한·중 해운회담,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관리 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인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개방, 운항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국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수석대표 등 13명이, 중국 측에서는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이청 수석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한·중 해운회담은 1993년 양국 정부 간 체결된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근거해 매년 개최되는 정례 회담으로 이번이 제28차에 해당한다.양국은 중국 측이 기 신청한 인천-일조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동의하고 이후 신청되는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기존 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향후 개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양국은 인천-천진 카페리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동의했다. 진천항운의 운항 중단 이후 공백 상태였던 동 항로의 운항 재개를 위해 양국이 균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동항운이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충청권에 국제 항로가 없는 점을 고려, 대산-석도 카페리 항로 개설에 합의했고 추후 운항 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 시 신조 카페리선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조를 전제로 한 임시 컨테이너선 투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임시 컨테이너선 운항으로 영업 이익을 취한 뒤 신조 투입 의사를 번복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이와 함께, 한국 측은 중국 주요 항만의 과도한 하역료 인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요구했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회담은 인천-천진 항로 정상화 등 한·중 해운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양국 선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한·중 해운시장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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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맞아 흡연․마약 예방 캠페인 실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5일 구미시에 있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앞에서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흡연 및 마약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규 흡연 진입을 예방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경북교육청과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 교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학생 보호와 예방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참석자들은 등교 시간대에 맞춰 기숙사에서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과 전자담배의 위험성, 마약류의 중독성과 불법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특히 피켓과 현수막, 어깨띠 등을 활용해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홍보 물품과 안내 자료를 배부하며 자연스럽게 금연과 마약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학생들은 활기찬 등굣길 분위기 속에서 캠페인에 참여하며 흡연과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생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기의 흡연과 마약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 교육과 건강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교육청은 세계 금연의 날 주간을 맞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합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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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 수석교사 대상 개념 기반 탐구학습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초등 수석교사 대상 개념 기반 탐구학습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영덕군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도내 초등 수석교사 30명을 대상으로 ‘2026 유 초등 수석교사 교과교육연구회 상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2022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학생 주도성, 깊이 있는 학습, 배움의 전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형 수업 모델을 공유하고 초등 수석교사의 수업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교과 연구와 수업 실천을 이어가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수석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 혁신과 교사 성장 지원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경기도 고양 장항초등학교 이경원 수석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강의와 실습, 토론을 병행하는 직무연수 형태로 운영됐다.첫째 날에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철학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 교실의 변화 방향을 탐색했다.참가자들은 AI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수업 환경을 살펴보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교사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수업 설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환경생태교육과 연계한 탐구 중심 수업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과정과 수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둘째 날에는 실제 수업 설계와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실습이 진행됐다.수석교사들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탐구 과정에서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념 기반 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직접 설계했다.아울러 사회정서학습과 연계해 학생의 정서적 경험과 고차원적 사고를 연결하는 수업 방안을 분석하고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학생 주도형 평가와 지도 전략을 공유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수석교사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연수 결과를 학교 현장의 수업 컨설팅과 우수사례 확산으로 연결해 학생 참여형 수업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수석교사는 교실 수업 혁신을 이끄는 현장 전문가이자 교사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며 “이번 연수를 통해 축적한 전문성과 실천 사례를 학교 현장에 적극 확산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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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124교 대상 ‘경북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추진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5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경주에서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담당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북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124교를 대상으로 ‘경북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2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미래형 과학 학습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경북형 지능형 과학실 ’는 기존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과 달리 실험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 개선을 최소화하고 2022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달성에 필요한 첨단 과학 교구와 디지털 기반 실험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과학실 구축 경험이 있는 초 중 고 교사 21명으로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지원단은 학교별 지원 컨설팅과 점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전 과정에 걸쳐 현장을 지원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임종식 교육감은 “2022개정교육과정의 과학 교과는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센서 전자 칠판 등 다양한 첨단 디지털 기기 활용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소양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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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회 ‘소년의 시간’ 개최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회 ‘소년의 시간’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본청 1층 전시 공간에서 ‘경상북도 학도병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기록물 전시회 ‘소년의 시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학도병 기록물 수집 정리 사업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사료와 구술 기록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6·25전쟁 당시 학업을 멈추고 전장으로 향했던 소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기록 속에 남겨진 소년들의 삶을 통해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게 역사의 의미를 전하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된다.기록으로 소환한 75년 전 소년들의 시간 이번 전시는 1950년 전후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던 학생들이 전쟁이라는 시대적 비극 속에서 어떤 선택과 희생을 감당해야 했는지를 다양한 기록을 통해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도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학도병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참전 학도병과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구술 채록과 기록물 수집을 진행해 왔다.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은 당시 학도병들의 삶과 전쟁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소중한 역사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전시에서는 90대 참전 용사 21인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구술 채록 기록과 영상자료를 비롯해, 참전 용사와 유가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사진 33점, 졸업장 4점, 학생증 1점, 참전 수기 3편 등이 공개된다.관람객들은 기록물 하나하나를 통해 평범한 학생이었던 소년들이 전쟁 속에서 겪어야 했던 현실과 삶의 궤적을 마주하게 된다.‘기억의 학교’, 학적부에 남겨진 참전의 흔적 전시의 주요 공간인 ‘기억의 학교’코너는 올해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내 중·고등학교 학적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학적부에는 ‘징집으로 입대’, ‘의병제대’, ‘상이제대’, ‘종군 중 복교’ 와 같은 짧은 기록들이 남아 있다.불과 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학생의 일상이 전쟁으로 인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처와 희생을 감당해야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학적부 속 기록이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75년 전 소년들의 삶과 희생을 증언하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사실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또한 이름 없이 지나칠 수 있었던 수많은 학도병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교육 현장 속 역사 자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록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학도병의 기억 전시에는 학적부와 구술 기록뿐만 아니라 학도병들의 삶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물과 유품도 함께 전시된다.기증 사진과 졸업장, 학생증, 참전 수기 등은 당시 학생들이 전쟁 이전에는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던 소년들이었음을 보여준다.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학도병을 단순히 전쟁의 주체가 아닌, 꿈과 미래를 품었던 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또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협조로 대여받은 6·25전쟁 관련 유품도 함께 공개된다.해당 유품은 학도병으로 확인된 유해와 함께 수습된 것으로 전쟁의 참혹함과 전장으로 향해야 했던 소년들의 희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자료로 전시된다.살아있는 평화의 교과서 미래 세대와의 소통 경북교육청은 이번 전시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를 넘어 현재의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평화의 가치와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구성했다.특히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학도병들의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시 내용을 교육적 관점에서 구성했다.이를 통해 기록이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교육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종식 교육감은 “학적부 속 짧은 문구 하나에도 당시 소년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며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우리 교육청이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 책무”고 말했다.이어 “이번 전시가 잊혀졌던 소년 학도병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그들의 시간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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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225대 합동 안전 점검 시행
경북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225대 합동 안전 점검 시행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안전한 등하교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어린이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경북교육청은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통학 차량 1924대 중 225대를 선별해 시 군청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점검은 4월부터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등 하교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 시간대를 피해 실시됐다.또한 시군별 지정 장소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차량 상태와 안전장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특히 어린이 승 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차 표시장치와 표시등, 하차 확인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어린이 승 하차 구역 주변의 주 정차 실태를 확인하고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경북교육청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실시했으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실시했으며 2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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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혜당학교서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5일 구미시에 있는 혜당학교에서 학생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학생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이 주관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사)안전경북실천시민연합회 소속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진행됐다.이날 훈련에는 혜당학교 3개 학급 학생들이 참여해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학생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재난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과 실습, 모의 훈련, 현장 대피 훈련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학생들은 재난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은 뒤 재난대피 지도를 작성하고 재난유형별 대응 방법을 익히는 실습과 시나리오 기반 모의 훈련, 실제 대피 훈련에 참여했다.특히 이날 훈련은 전문 강사와 학생들이 함께 학교 내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재난대피 지도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실시하며 실제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히고 대응 능력을 높였다.혜당학교는 학생 주도 재난 훈련 심화 과정 운영 학교로 선정돼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총 4회에 걸쳐 심화 훈련을 실시했으며 학생들이 재난 예방부터 대응,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부와 협력해 도내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주도 재난훈련과 위험 요인 발굴 개선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모든 학교가 연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과 학기별 2종류 이상의 재난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며 학교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과 재난 대비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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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했다.운전실 CCTV는’16년 ‘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의 CCTV 설치가 면제되어 왔다.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가 설치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또한,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병행해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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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직접입력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 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최근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해,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했다.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에 충돌해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면서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개정했다.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로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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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올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 부착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단속결과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 및 행정처리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해,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관련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8.8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가 증가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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