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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그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하위 법령에 반영했고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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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또한,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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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의 기준이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된다.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또한,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더불어,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한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간담회와 컨설팅을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밀착 지원한다.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이에 따라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이 전환된다. 또한,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며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된다.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또한,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된다.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과거 관내 기초 지방정부에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초 지방정부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지방소멸대응 과제 발굴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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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한 것이다.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사업운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울릉군의 경우에도 본 사업 시행 전에 5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 실적이 있으며 전국에서 노인인구 수가 가장 적어 사업운영 시작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읍면동은 전체 3,560여 개 지역 중 3,216개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했다. 본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2주간 400여 개가 늘어난 수치다.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➊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등이고 ➋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이다.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 전북 무주군, 전남 담양군, 광주 동구, 전남 순천시, 충북 단양군, 부산 서구, 경남 함안군, 경남 의령군, 경기 가평군 등의 순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시군구 중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역이었다.신청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이 중 장애인이 2,870명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한편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로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의료 관계단체와 협력해 지자체가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는 본 사업 이전에 신청했으나 본 사업 이후에 서비스가 연계된 경우도 포함된 수치이다. 본 사업 이후에 신청한 8,905명에 대한 실적만 살펴보면 643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다. 이러한 시차는 통합돌봄 신청·접수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발생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1~2달 정도 걸린다.3,25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0,816건이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이·미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편 총 서비스 제공 건수 중 ‘지역특화 서비스’는 37.0%로 4,009건이 제공됐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62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이후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지난 2주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용 연락망 마련,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며 매일 현장상황을 점검했다.또한 4월 9일부터 매주 전국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 운영상의 어려운 점과 미진한 점을 살피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됐다. 다만, 3개 지역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신청 규모나 서비스 연계 건수 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정책의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지표를 지속 점검·평가하고 향후 그 결과를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은 국민들의 돌봄 필요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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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웹포스터
[문경상주전국뉴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4월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1차 공개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풍성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오늘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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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 하나로 달린다… 좌석 늘고 운임 10% 할인
KT-SRT 중련운행 전후 비교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5월 15일부터 시작하며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추가로 연결해 운행해, 좌석공급이 늘고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 서울~부산·마산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 연결로 변경해 운행한다. 총 좌석공급 규모는 동일하지만, 이 운행을 통해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 이용편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월요일과 금요일 일부 열차는 코레일·에스알이 고속철도 통합 협의체를 통해 협력해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연결해 좌석공급을 확대한다.승차권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과 누리집,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예매할 수 있다.중련운행하는 열차의 경우, 출발시간은 기존 열차와 동일하지만 앞뒤 열차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 예매 시 KTX와 SRT를 모두 조회해야 열차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이용 혼선을 줄이고 국민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약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춘다.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도 동일하게 약 10% 할인된 운임이 적용된다. 다만, 운임이 할인되는 열차 이용 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KTX-SRT 연결작업과 시운전을 반복 실시해 점검하고 있다. 운행 전 최종 점검 시에는 안전과 함께 실제 탑승객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국토부 직원이 직접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점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두 번째 과제인 시범 중련운행에서 안전 문제나 이용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국민들께서 좌석공급 확대 등 혜택을 더 빨리 경험하실 수 있도록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고속철도 운영 효율을 높이고 좌석공급 확대를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시범 중련운행으로 선로 용량 추가없이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1주일에 2,870석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고속철도 운영 통합이 국민에게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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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설업계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중동전쟁 상황이 우리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한다.국토교통부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의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각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그간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가동해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건설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특히 재정·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동 상황이 건설 현장의 일시적 차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건설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발굴된 과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국토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기업이 지역 산업생산과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당면한 애로 해소 및 위기 극복과 함께 장기적으로 新교통 첨단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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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과 교류증진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4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있는 군위청소년허브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자치활동실에서 ‘경북-대구교육청 교류증진협의회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대구교육청 교류증진협의회’는 양 교육청의 우수 정책과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경북과 대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다.협의회는 경북과 대구교육청이 격년으로 주관하며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협의회에서는 매년 양 교육청이 제안한 교류사업을 선정해 1년간 공동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올해는 경북교육청이 제안한 △경북-대구 낙동강 생태탐방 교류사업 △경북-대구 장애인예술단 교류 협력 사업과 대구교육청이 제안한 △학생 문화예술축제 교류사업 △대구 교육 문화 탐방 프로그램 협력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선정됐다.이번 실무회의에는 양 교육청 교류 주관 부서와 사업 추진 부서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해 각 교류사업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간 교육 교류를 통한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육 경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과 대구는 교육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따뜻한 미래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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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스마트한 저축교실’ 워크북 개발 본격화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4일 예천군에 있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동행관 2층 대강의실에서 ‘스마트한 저축교실 워크북 제작 보급을 위한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어촌취약지역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경제교육 자료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유보통합 기반 조성과 취약지역 영유아의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한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디지털 AI 시대에 농어촌 등 취약지역 영유아가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간 기관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찾아가는 체험형 교육과 지속 가능한 교육자료 개발을 병행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는 교육 효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영유아 경제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가 함께 참여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실천 중심 교육자료 개발 방향, 워크북의 구성 체계와 내용, 현장 적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개발 자료는 △유아용 워크북 1종 △교사용 가이드북 1종 등 총 2종으로 구성된다.유아용 워크북은 모의 시장 놀이, 저축 스티커 활동, 만들기 색칠 붙이기 등 놀이와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해 영유아가 경제 개념을 생활 속에서 쉽고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개발된다.교사용 가이드북은 이론적 배경부터 교수 학습 과정안, 확장 활동까지 포함해 교사가 교육과정 안에서 경제교육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형 자료로 제작될 예정이다.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찾아가는 도토리 저축 교실’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단계별 추진 전략을 통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4월 협의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료 개발에 착수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시범 적용 및 현장 검증,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12월까지 최종 자료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아울러 2027년에는 성과 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 영유아 경제교육 확대 △도시 농어촌 및 유치원 어린이집 간 교육 격차 해소 △미래 사회 핵심 경제 역량 함양 등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스마트한 저축교실 워크북은 영유아 경제교육을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교실 속 지속적인 학습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사가 활용하기 쉽고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한 미래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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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온놀이 지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4일 예천군에 있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온놀이 지원단과 지원 대상 유아 담임교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찾아가는 온놀이 지원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정서 사회 심리적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놀이를 매개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단과 담임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발달 지연 의심 유아의 이해와 지원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시작됐다.특강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심리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천 중심 가이드가 제시되어 현장 교사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이어 ‘2026년 온놀이 지원단’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원단과 담임교사가 직접 만나 상담 일정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특화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경계를 넘어선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영유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농어촌 등 취약지역 유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정서 심리 발달지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놀이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도내 군 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유아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기존 3세에서 5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부모와 담임교사가 함께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를 활용해 언어 인지 사회정서 등 7개 영역을 평가한 결과, 총 50명의 유아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또한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상담 치료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등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25명을 온놀이 지원단으로 선발했다.온놀이 지원단은 4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주 1회 대상 기관을 방문해 유아 발달 수준에 맞는 맞춤형 놀이 활동을 운영한다.1회기는 90분으로 구성되며 놀이 활동과 함께 보호자 및 교사 상담을 병행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모든 활동은 기록 관리되어 담임교사와 지속적으로 공유된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지역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3세에서 5세까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유아가 따뜻한 돌봄과 지원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가 소외됨 없이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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