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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미세먼지 저감·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 효과 빛났다!
농촌진흥청
[365뉴스월드] 농촌진흥청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39개 시군에서 파쇄지원단을 운영했다.파쇄 품목을 모든 영농부산물로 확대해 총 1만 2,653헥타르에서 완료했으며 특히 산림 인접지에 있는 고령 농업인 등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해 산불 감소에 이바지했다.실제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올 9월 기준 15건 408헥타르로 2025년보다 발생 건수는 약 53.1% 감소하고 피해 면적도 약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 파쇄지원 현장 작업자 안전과 무재해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 보험 가입, 실무 중심의 안전교육,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 안전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2027년에는 파쇄지원 사업 대상지를 15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특히 전체 영농부산물의 10% 파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28년 대형 파쇄기 보급 예산을 확보하고 영농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지역단위 순환 모형을 육성할계획이다.농촌진흥청 김상경 차장은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이라는 현장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파쇄지원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전했다.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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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까지 50일 수험생 기운 채워주는 인삼 밥상 제안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제공)
[365뉴스월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사)한국인삼협회는 수험생의 막바지 체력 관리와 집중력 유지를 위해 인삼 요리 3선을 공동 제안했다.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9일이고 수능 기준 D-50은 9월 30일임 인삼은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여러 유효 성분을 함유해 기력 보충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다.다만 특유의 쓴맛과 향 때문에 청소년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만큼, 평소 익숙한 요리에 자연스럽게 더하는 방식이 좋다.‘인삼옹심이’ ‘인삼크림리소토 치킨스테이크’ ‘인삼찹쌀피자’ △아침을 여는 따뜻한 한 그릇, 인삼옹심이 감자에 찐 인삼과 녹말을 섞어 옹심이를 빚은 뒤, 닭 육수에 넣어 끓여 낸다.따뜻한 국물에 부드러운 반죽이 어우러져 이른 아침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아침을 거르기 쉬운 수험생에게 특히 잘 맞는다.△든든한 저녁 한 끼, 인삼크림리소토 치킨스테이크 다진 인삼과 양송이버섯, 양파, 마늘 등을 넣은 크림소스에 밥을 더해 리소토를 만든다.리소토를 닭가슴살 사이에 채워 다시 노릇하게 구워낸다.크림소스가 인삼 향을 부드럽게 감싸 거부감이 적고 한 접시만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기 좋다.△늦은 밤 부담 없이 즐기는, 인삼찹쌀피자 찹쌀가루를 익반죽한 뒤 인삼·마늘로 만든 소스를 바른다.그 위에 잘게 썬 인삼, 곶감, 견과류와 치즈를 올려 팬에 구워낸다.익숙한 피자 형태라 수험생도 친숙하게 즐길 수 있다.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간편하게 데워 먹기에도 좋다.이번에 제안한 요리는 ‘한국인삼협회 누리집’에 공개된 조리법 중 환절기 수험생에게 잘 어울리는 메뉴를 선별한 것이다.누리집에서는 인삼 조리법 공모전 수상작 외에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인삼요리 100선 정보도 함께 볼 수 있다.‘한국인삼협회 누리집, 레시피’ 한편 인삼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없애야한다.이후 조금씩 나눠 신문지나 종이행주로 감싸 냉장칸에 보관하면된다.한 번에 많은 양을 사기보다 조리할만큼 나눠 구매하는 것이 실용적이다.(사)한국인삼협회 김명수 회장은 “인삼은 기력 보충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수험생들이 평소 즐겨 먹는 음식에 곁들이며 고려인삼의 매력을 더욱 가깝게 느끼길 바란다”고말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재배과 박부희 과장은 “인삼이 보양식을 넘어 일상 식재료로 자리 잡으려면 젊은 세대 입맛에도 맞는 조리법이 많아져야한다”며 “이번 제안이 인삼을 낯설게 느끼던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인삼 소비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말했다.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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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비료 알맞게 줘야 기능 성분도 풍부해요!
농촌진흥청
[365뉴스월드] 농촌진흥청은 미나리를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로 발굴·활용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미나리의 기능 성분을 풍부하게 유지하려면 재배할 때 비료를 권장량만큼만 줘야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미나리 비료 표준 사용량은 10아르당 질소 30.5kg, 인산 14.7kg, 칼리 20kg이다.이를 준수하면 미나리의 기능 성분 함량을 높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연구진은 순천, 나주, 청도 등 전국 미나리 주산지 50곳에서 미나리와 흙을 채취해 기능 성분 함량과 흙 상태를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비료 성분이 흙 속에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자란 미나리일수록 눈 건강과 항산화 작용에 도움되는 성분 함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흙 속에 비료 성분이 너무 많으면 미나리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햇빛을 받아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도 방해받아 미나리 품질이 떨어진다.따라서 기능 성분이 풍부한 미나리를 생산하려면 흙 속에 비료 성분이 지나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the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에 게재됐다.연구진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3대 비료 성분의 사용량을 다르게 해서 재배한 미나리의 기능 성분 함량 변화를 분석했을 때도 같은 경향이 확인했다.비료를 필요 이상 많이 줄수록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질소·인산·칼리에소 공통으로 나타났고 특히 칼리에서 뚜렷했다.실제로 칼리 비료를 적정량의 2배로 줬을 때 미나리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약 21%, 클로로필 에이 함량은 약 31% 감소했다.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 송진 과장은 “이번 연구는 미나리 재배지의 흙 상태와 기능 성분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 비료 사용량에 따른 변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적정 비료 사용은 환경도 살리고 미나리의 우수한 기능 성분도 지키는 길이다”고말했다.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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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영상-인공지능 적용 깐마늘 선별 "자동화 넘어 지능화"
농촌진흥청
[365뉴스월드] 농촌진흥청은 9월 30일 경남 창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깐마늘 선별공정 자동화 시스템 현장 평가회’를 연다.국내 소비량이 많은 대표적인 양념 채소 마늘은 최근 조리 편의성을 높인 깐마늘 형태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다.이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껍질 까기와 선별이 가능한 깐마늘 가공라인이 구축되고 일부 대규모 가공센터에서는 자동화 설비를 갖춰 깐마늘을 생산하고 있다.깐마늘은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외부 충격에 민감하다.표면의 작은 결함도 상품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 선별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깐마늘 특성을 고려한 공정 설계가 필요하다.이에 농촌진흥청은 투입-정렬-이송-영상 획득-결함 판별-선별·배출이 한 번에 이뤄지는 ‘깐마늘 선별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이 시스템은 컨베이어를 이용해 깐마늘을 일정한 속도로 이송하면서 3대의 컬러 카메라로 깐마늘의 여러 면을 촬영한다.이후 확보된 영상을 활용해 갈변, 파지, 미박피 등 외부 결함을 인공지능 기반 심층 학습으로 판별해 배출하는 방식이다.이 시스템 활용 시 대·중·소 크기와 시장 판매용, 폐기 5분류 정확도는 약 87%였다.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는 2분류 정확도는 약 97%였다.이번 평가회에는 농촌진흥청과 창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계자, 깐마늘 가공공장 관계자, 장치 제작업체 등이 참석해 국산 마늘의 가공·선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 수확후공정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창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실제 ‘깐마늘 선별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해 모든 공정이 안정적으로 연계되는지 등 현장 작업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계획이다.이 기술은 농산물 수확후공정의 기계화·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영상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품질 정보를 확보하고 실제 선별장치의 동작과 연결하는 지능형 공정으로 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기계와 감지기,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한 지능형 수확후공정 모형을 구축해 국산 마늘의 가공·선별 효율성과 상품성을 높일계획이다.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임종국 과장은 “국산 마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의 기계화와 함께 수확 이후의 가공·선별 공정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이 하던 선별공정을 지능화하고 우리 마늘 특성과 국내 가공 현장에 맞는 수확후공정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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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MZ공무원, 건설 안전·품질 개선에 앞장서
행복청 MZ공무원, 건설 안전·품질 개선에 앞장서 (행복청 제공)
[365뉴스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전·품질 개선 공공시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공공시설협의체는 행복청 소속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관리관, 공사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민관 협력체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MZ 공무원’들이 논의의 중심이 됐다.△공공건축물 누수 보수 사례 및 방지대책 △'26년 준공사업 합동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시공·건설엔지니어링 평가의 실효성 제고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토론했다.공공건축물에 자주 발생하는 누수는 이용자 불편은 물론 건물의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이에 노찬영 주무관이 그 동안의 누수 사례와 누수 취약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마련한 ‘사업단계별 누수 방지대책과 체크리스트’를 선보였다.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또한, 2026년 준공을 차질 없이 달성한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공사관리관 서찬우, 허정민 주무관의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수요기관 합동점검’결과와 ‘건설사업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단계에서 수요기관과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해, 이용자가 만족하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안전·품질개선 협의체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시공·건설엔지니어링 평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정량평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홍순민 시설사업국장은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오늘 논의된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꼼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업무 담당자에게 당부하며 “앞으로도 MZ공무원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에 선배 공무원의 경륜을 조화시킨 ‘집단지성’을 지속적으로 축척하고 행정수도 건설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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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수놓는 ‘전통 불꽃놀이’보러 일본에서 왔어요
가을밤 수놓는 ‘전통 불꽃놀이’보러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관광공사 제공)
[365뉴스월드] 경북 안동과 경남 함안이 ‘전통 불꽃놀이’를 감상하려는 일본인 관광객들로 물들 전망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서울에 집중된 일본 관광객의 지방 분산을 위해 일본인 맞춤형 가을 여행상품을 선보여 이번 10월, 1800여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다.경북 안동에서는 10월 말까지 총 5회, 공사 일본지사와 일본여행업협회가 기획해 선보인 ‘하회선유줄불놀이’여행상품이 운영된다.하회선유줄불놀이는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총리가 직접 관람하며 깊은 감동을 전해 큰 화제를 모았던 전통 불꽃놀이다.해당 여행상품으로 300여명의 일본인이 안동을 찾는다.공사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협력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을 찾은 일본 관광객이 특별한 야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전용 관람 구역을 조성하고 전통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오는 15일에는 경남 함안군 무진정에서는 ‘함안 낙화놀이 스페셜데이’ 가 펼쳐진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0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찾을 예정이다.2024년 500명, 2025년 1000명에 이어 매년 모객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의 한국 마니아층 사이에서 대표적인 가을 테마 상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특히 이번 여행상품에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일정뿐 아니라 소머리국밥, 연잎밥 등 지역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구성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도록 했다.아울러 낙화놀이를 중심으로 전주, 대구, 부산 등을 둘러보는 320만원 상당의 초고가 프리미엄 상품도 판매되는 등 방한관광의 고부가가치화 가능성도 확인했다.공사 정석인 국제관광본부장은 “일본은 4회 이상 한국을 찾는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성숙 시장인 만큼, 지역 고유의 테마를 살린 킬러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방한 일본인의 지방분산은 물론, 지역 체류를 늘리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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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중형위성 2호·4호 초기운영 성과 공개
국토교통부
[365뉴스월드]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10월 1일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의 초기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성과를 기자설명회를 통해 공개했다.초기운영이란 위성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직후부터 위성 본체와 탑재체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한 운용 단계 차세대중형위성 2호 : '26년 05월 03일 Falcon-9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4호 : '26년 07월 07일 Falcon-9 발사체 활용 발사 우주청은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의 초기운영 현황과 함께 실제 위성이 촬영한 주요 지역의 영상과 관측 사례를 직접 소개하며 향후 위성 영상 데이터가 실제 지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는 초기운영 기간 동안 각각 국토·자원관리 및 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한 고해상도 정밀 관측영상과 농경지·작물 생육·산림자원 등을 관측한 농업·산림 분야 활용 영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는 금년 내 초기운영을 완료하고 이후 우주청 국가위성운영센터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영상 데이터는 국토부에서 4호는 농진청 산림청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현장 대응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국내외 주요 도시와 랜드마크, 농경지·산림 현황 등이 고해상도로 담겼다.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지상에 주차된 차량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로 차세대중형위성 1호와 함께 동시 운영되어 관측 주기 단축 등 국토 관측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날 설명회에서는 2호가 촬영한 국내외 주요 도시 개발 지역의 고화질 관측 영상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또한, 대한민국 독도, 서울종합운동장,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등 국내외 주요 지역이 담긴 고해상도 관측 영상을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관측 성능을 입증했으며 향후 국토 관리와 도시 변화 모니터링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차세대중형위성 4호는 120km 광대역 관측폭을 바탕으로 단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을 촬영할 수 있는 신속한 관측 능력을 갖추고 있다.넓은 지역을 빠르고 주기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 농경지·산림 관측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차세대중형위성 4호의 광역 관측 영상을 기반으로 농업·산림 분야의 활용 사례도 공개됐다.농진청의 작물 재배·수확면적 추정, 작물 생육 활력도 및 식생 상태 분석 사례를 비롯해, 산림청의 대형산불 피해지 분석, 산림 식생 분석,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상지도 분석 등 다양한 실제 활용 사례가 소개되며 향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농경지·산림 관리 지원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줬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 촬영 영상 ’서울종합운동장 스타레이크시티 나이아가라 폭포 이번 행사에서는 초기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보된 위성정보의 국가 활용 방향과 국민 서비스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정부는 위성으로 확보한 관측정보를 관계부처·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국토 및 자원 관리, 재난·재해 대응, 농경지·농작물 관측 및 수급 관리, 산림 관리 및 산불 산사태 대응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차세대중형위성 4호 활용 예시 ’피해지 식생 변화 분석) 특히 위성영상과 기존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농경지, 농작물 작황 및 생육 모니터링, 산림 변화 및 재난지역 파악, 국토 변화 관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위성정보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나아가 축적된 위성정보와 분석기술을 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위성정보가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의 성공적인 개발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며 공공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 산업 역량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토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2호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위성정보가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 등 공공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속 국토위성 3·4호 개발 사업도 우주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의 위성 수요가 민간 우주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차세대중형위성 1·2호 임무를 승계할 후속 위성으로서 '26년 8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3호는 2030년 발사 목표, 4호는 2031년 발사 목표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차세대중형위성 4호 영상과 농경지 및 농작물 관측 정보가 실제 농업 현장과 정책에 활용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위성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농지의 이용변화, 농작물의 면적과 생육 등 작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농산물 수급과 농업재해 대응 등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차세대중형위성 4호를 통해 우리 위성과 우리 데이터로 숲의 변화를 더 빠르게 읽고 위험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우주의 새로운 눈으로 산불 피해와 산사태 위험지역은 물론 재난 이후 숲이 회복되는 과정까지 정밀하게 살피고 우리숲의 생육 변화와 밀원수의 개화 정보 등을 분석해 국민과 임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오태석 우주청장은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가 실제 촬영한 영상은 우리 위성 기술이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며 “앞으로 위성에서 확보한 고품질 관측 정보가 국토·농업·산림·재난 대응 등 다양한 국가 업무에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활용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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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출생·장기 체류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365뉴스월드]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부터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 점검을 통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밝혔다.현재 아동 대상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가 중지되며 장기 체류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 정식여권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으로 입국 후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여부 확인이 제때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임시여권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서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정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현재는 적정 급여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지방정부 담당자가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임시여권 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이에 따라, 출국 사실 신고를 실수로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출국 사실을 숨기는 일부 아동의 경우, 장기 체류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못해 복지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이를 사후에 중지하고 환수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로 인해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발생해 왔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해,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이를 바탕으로 10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고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이번 개선으로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담당자가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복지급여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중지 및 환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복지급여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되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불합리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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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방안, 국민 의견 모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365뉴스월드]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토론에 참여할 국민 참가자를 모집한다.‘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체로서 직접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소통 창구다.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 와 ‘활용’ 균형점 모색인공지능 기술이 일상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는 한편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 알맞은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8월 한 달간 국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주요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계획이다.이번 토론회 역시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유용한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전문가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현황을 다룬 뒤, 국민 참가자들이 소그룹 토론을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와 우려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을 논의할예정이다.또한 전체 토론을 통해 각 그룹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국민이 안심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원칙과 제도는 무엇인지 의견을 모을계획이다.이번 토론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200명이 참여한다.참가 신청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소통혁신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참가자는 사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기본 내용을 학습한 후 토론에 참여하게된다.아울러 현장 토론에 앞서 온라인 사전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국민 누구나 ‘소통혁신24’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수렴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현장 토론회에서 함께 공유될예정이다.참가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통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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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행정안전부
[365뉴스월드] 행정안전부는 10월 2일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일대에서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과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사근동 노인복지관 일대에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와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한양지구대,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참여기관 등이 함께할예정이다.특히 어르신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교통·전기·가스 등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현장점검과 거리 캠페인, 생활안전교육을 연계해 추진한다.먼저, 사근동 노인복지관 일대 노인보호구역을 찾아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현황과 어르신 보행환경을 살펴보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한다.이어 노인보호구역 주변 보행자와 지역주민, 상인 등을 대상으로 보행 및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노인보호구역 내 서행과 보행자 보호를 당부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현장 캠페인에 이어 사근동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전기·가스 분야의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을 진행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과 교통사고 예방법을 안내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가스 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교육한다.교육을 마친 뒤에는 어르신의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동형 장바구니를 기념품으로 전달할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과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인보호구역 등 어르신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생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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