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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37개 차종 107,15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37,690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배터리 문제 발생 시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고전압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② 니로 전기차 1,590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배터리 문제 발생 시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고전압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③ 520i 등 32개 차종 67,878대는 스타터 모터 내부 부품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3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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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정비, 더 쉽게 더 빠르게 …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또한,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한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그간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또한,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하여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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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기술로 도시문제 해결한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2월 25일부터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22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적용·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도시 운영과 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대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번 공모는 도시 분야 AI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기술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물류, 안전·생활, 에너지·환경, 헬스·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이다.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당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충분한 실증 경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4월 중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사업설명회는 3월 4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K-AI시티 실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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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은 2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학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는 4주기 사업의 2차 연도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전국 92개교 대학에 총 5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업 현황 점검을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1차 연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고등학생을 위한 선택과목과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1상담과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학부모에게 총 4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입전형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였다.2026년에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대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입학전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고려하여 대학의 역할 수행과 입학전형 개선이 공교육 안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2026년 연차평가의 지표 배점을 설정하였다.한편, 사업 참여 대학들이 실시한 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는 다른 대학들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의 누리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자율공모 사업 대상으로도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이행 노력, 1차 연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을 통해 대학이 지역 고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도모형의 발굴·확산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학별로 고등학교의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는 해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이 마련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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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설 연휴, 꽉 막힌 귀성길은 안전했지만 봄기운 품은 산행길은 아찔했다”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소방청은 2026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총 10,696건의 구조 출동을 실시하고, 1,35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으로는 2,139건 출동하여 271명을 구조한 수치다.2025년 설 연휴와 비교한 결과, 올해 하루 평균 구조 출동은 249건 감소하였고, 구조 인원 또한 26명 줄어들어 전반적인 구조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구조 건수는 줄었으나, 세부 사고 유형별로는 증감 추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 출동은 23.4% 감소한 반면, 산악사고 출동은 17.7% 증가했다.이번 설 연휴 교통사고 관련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98건으로, 전년 대비 23.4% 감소했다. 이는 연휴 시기가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으로 이동하면서 폭설이나 강추위 등 겨울철 악천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설날 전 연휴 기간이 길어 귀성 차량 이동이 일정 부분 분산된 것도 사고 감소의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된다.반면, 산악사고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대비 17.7% 늘어났다. 소방청은 올해 설 연휴가 2월 중순에 자리하면서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해빙기 초입 시기와 맞물린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해빙기 등산로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미끄러짐이나 실족 사고 위험이 높고, 큰 일교차로 인한 탈진과 저체온증 발생 우려도 크다. 여기에 명절을 맞아 가족 단위의 근교 산행이 늘어난 데다, 지반 약화에 따른 낙석 위험까지 겹친 것이 산악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 연휴 구조활동 분석 결과, 계절 전환기에 접어들며 산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연휴 기간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빙기 산악 안전관리와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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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 참석
기조발언 사진
[문경상주전국뉴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2.23. 오전 참석하여 주요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였다.정 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불안정이 일상화된 가운데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조약 체제의 3대 축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관련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한편, 정 본부장은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이 국제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3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하는 한편,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AI’ 결의** 공동 상정 등 주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정 본부장은 군축비확산체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지혜와 결의를 갖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 모두의 공동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 책임감임을 강조하였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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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달군 한국 선수단, 국민 품으로 금의환향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환영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 선수단 본단으로 귀국하는 쇼트트랙, 피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함께한다. 최 장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회에서 보여준 열정과 투혼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수경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한다.최휘영 장관은 “6개 종목의 우리 선수 71명은 단순한 승패와 메달 획득 여부를 넘어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특히 선배 선수들과 신예 선수들이 조화를 이뤄 한국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 미래 세대에게도 새로운 꿈과 도전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라며,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애쓴 모든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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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 ‘옛전남도청’ 시범운영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전남도청’이 올해 5월 정식 개관에 앞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범운영을 한다.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으로 ‘옛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옛전남도청’의 정식 개관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범운영 기간에 시민들은 도청 본관, 도청 별관, 도청 회의실, 도경찰국 본관, 도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등, 총 6개 전시관을 비롯해 야외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은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서사 및 재현·교육·추모 공간으로 구성해 관람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해설 관람은 오전 2회, 오후 8회로 하루에 총 10회 운영하며, 회차별로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전시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한다. 해설 관람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참고로 시범운영 기간 중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문체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관람객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시 환경, 해설 운영 방식, 관람 편의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4월 중에 보완하고, 5월 중에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다.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정상원 단장은 “‘옛전남도청’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오월 정신의 역사적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며, “시범운영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식 개관 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깊이 있게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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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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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생활로 고혈압 위험을 관리하세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가이드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2월 24일 공개했다.이번 가이드는 대학교,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 153명이 참여하여 식이 조사, 영양소 섭취 평가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후 8주간의 적용을 거쳐 개발되었다.가이드는 연령별 섭취 식품의 종류, 식습관 분석, 영양소 섭취 평가 등에 대한 점검표를 제공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식생활 관리 유형을 세분화하여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혈압을 낮추는 외식·배달 요령 △혈압 잡는 채소 섭취 습관 등 맞춤형 식생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특히, 고혈압 위험이 큰 장년·노년 뿐만 아니라 청년, 중년 등 식생활에 소홀하기 쉬운 연령층에서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 건강한 식생활 식사 지침’을 제시한다. 청년층은 야식, 패스트푸드 및 라면 등 섭취를 줄이고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를 권장하며, 중년층의 경우 외식·야식 자제와 술을 절제할 것을 권고한다.더불어, 건강한 식생활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계절별 식재료를 활용한 나트륨 저감 식단*과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외식 및 배달, 편의점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제시하였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를 활용하여 고혈압 위험이 있는 성인 153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식생활 관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약 3명의 혈압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배포한 당뇨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식생활 가이드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소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고혈압 위험 성인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운영 안내서도 함께 배포하였다.식약처는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고, 주의 혈압이나 고혈압 전단계인 경우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한 식생활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가이드가 고혈압을 사전 예방하여 의료비 등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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