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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차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인프라 협력 강화방안 모색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업
[문경상주전국뉴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고위급 릴레이 면담을 통해 ‘26년 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 강릉유치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8연임을 위한 지지교섭에 앞장서는 한편 철도 사업 등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인프라 외교활동을 추진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인프라 협력 대표단은 4월 1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나이셍 싱가포르 교통부 차관을 만나 양국의 첨단교통, 철도, 항공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트렌드 선도국으로 알려진 싱가포르는 그랩과 같은 모빌리티 글로벌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도 교통 분야 미래사업 발굴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양국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으며 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면담 직후 양국은 지능형교통체계 분야 양국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과 경험 공유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한-싱가포르 지능형교통체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및 자율주행차량, 전기차량 분야 관련 계획·정책·표준 등 협력, 지속가능한 교통계획 수립 공동 노력 등 교통인프라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담았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사업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기업이 수주해 구축하고 있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협조와 향후 예상되는 철도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ICAO 이사국 선거 협조 등 국제항공 사회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4월 2일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센터를 방문해서 싱가포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직접 체험해보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성규 제2차관은 4월 4일에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다뚝 이샴 이삭 교통부 차관을 면담해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발주예정인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시티 및 교통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특히 ’19년 3월 ‘스마트시티 업무협약’, ‘교통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뚝 이샴 이삭 교통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철도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으로 한국의 우수한 철도건설 및 운영 경험을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MRT 2호선 전동차 사업을 기반으로 MRT 3호선 사업에도 우리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ICAO 이사국 선거 협조 등 국제항공 사회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교통체계 업무 소관부처인 공공사업부와 양국의 전문가, 정책담당자가 참석하는 한-말레이시아 지능형교통체계 세미나도 개최해 양국의 ITS 및 C-ITS 정책, 고속도로 운영 기술, 향후 계획 등을 상호 논의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황성규 제2차관은 말레이시아 현지 진출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기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성규 제2차관은 “이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고위급 협력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지능형교통체계, 철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세계무대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율주행차량,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도심항공교통 등 혁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통분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26년 ITS 세계총회 강릉유치, ICAO 이사국 8연임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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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 3山 정책현장 광폭행보
권 장관, 3山 정책현장 광폭행보
[문경상주전국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울산·양산·부산지역 정책현장을 둘러보는 광폭행보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에 전북지역과 대구·경북지역, 9월에 광주·전남지역광폭행보에 이어 4번째로 추진한 것으로 울산·양산·부산지역 중소기업·유관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권칠승 장관은 울·양·부산 광폭행보 첫 번째 방문지로 장생포항 인근의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찾았다.
‘19년 11월 수소분야 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한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이를 기반으로 수소 선박,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그린모빌리티 및 동 모빌리티 전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수소 선박과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번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상용화된다면 수소경제의 포문을 열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특구사업자들이 실증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제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특구 사업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지맥스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동사는 자동차·IT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직원들에게 코로나 지원금과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근로자와 성과공유 및 인재육성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아 중기부가 지난해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한 곳이다.
권칠승 장관은 ㈜지맥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더 많이 발굴해 국민들에게 우수중소기업을 널리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울산·양산·부산 광폭행보의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선배기업인, 교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20부터 ‘AI 팩토리’ 특화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2021년에는 교육부와 Intel社가 주관하는 ‘AI LAB 운영학교’로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는 등 AI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앞으로는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처럼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인재와 창의적인 인재가 주도할 것이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는 선도학교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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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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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1만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고자 4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단체보험’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의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지원인원은 1만명이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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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허청-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우승팀은 ㈜에어스, 클리카
2022년 특허청-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우승팀은 ㈜에어스, 클리카
[문경상주전국뉴스] 특허청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 함께 개최한 투자유치설명회 ‘디데이x특허청’에서 ㈜에어스, 클리카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디데이x특허청’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 및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그간 18개 창업기업을 발굴해 290여억원 상당의 후속투자 유치와 지식재산사업화를 지원한바 있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골절수술 로봇을 개발’해 특허청장상을 받은 ㈜에어스, ‘초소형 머신러닝 플랫폼’을 선보여 디캠프상을 받은 클리카 외에 ㈜모요, 북아이피스, 플리퍼코퍼레이션, ㈜피큐레잇 등 6개사가 참가했다.
이들 6개사는 약 50.7:1이 넘는 높은 경쟁률 속에 최종 선발됐고 인공지능, 정보통신 및 건강관리 등 신산업분야의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창업기업이다.
참가기업들에게는 투자검토, 시니어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 스타트업 지식재산 이용권 등 지식재산 사업화의 기회 외에도 디캠프, 프론트원 최대 1년 입주와 함께 한국성장금융, 기술보증기금 등이 지원하는 성장 단계별 금융, 상담, 교육, 해외진출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디지털 경제의 주역은 혁신과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우수 기술창업기업”이라며 “우수 기술창업기업들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주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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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조선해양산업 최고경영자 포럼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4월 1일 서울대학교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관하는 제3차 조선해양산업 CEO 포럼에 참석했다.
금번 포럼은 작년에 8년 만의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하는 등 조선업황이 개선되면서 점차 시급해지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생산인력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조선업 대표기업 전·현직 CEO뿐만 아니라, 해운 관계사 대표, 조선산업 유관 기관장 등 4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인력 현황과 양성’ 주제발표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은 업종 활황기였던 ‘14년 20.3만명에서 작년 말 9.2만명 수준으로 약 55% 감소했고 최근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의 생산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더욱 커져 오는 9월 약 9,5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해서는 ➊중장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 확대, ➋마이스터고·전문대 등 생산인력 양성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토론 참석자들은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전 조선사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인력확보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도장·용접 등 만성적 구인난 직종 공동대처, 정부와 업체의 정책적 협력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문승욱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중후장대 산업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친환경·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질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조선산업 체질변화는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조선산업이 핵심기술과 기자재 중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박 및 선박건조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도 기자재 개발에서 선박 건조, 운항에 이르는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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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종과학펠로우십 수행 연구자 교류행사 개최
과기정통부, 세종과학펠로우십 수행 연구자 교류행사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젊은 연구자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신규로 착수한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소통의 장 행사를 4월 1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젊은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 주제와 방향성을 계획하고 세계 정상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수학·물리 분야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된 연구자들이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및 선배 연구자들의 경험·지식을 공유하고 젊은 연구자들간의 연구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통의 장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한국연구재단 이준엽 자연과학단장, 서강대 김현정 교수, 포항공대 차재춘 교수, 연세대 김근수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고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된 연구자들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 필요한 연구정보를 나누고 협업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최연소로 리더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김근수 교수는 자신만의 연구 경험과 비결을 공유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젊은 연구자들이 일찍부터 그들만의 핵심연구를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류행사가 젊은 연구자들이 선배 연구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동료 연구자간 소통을 강화해 새로운 혁신분야를 이끌어가는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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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8만273명
1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8만273명
[문경상주전국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299명, 사망자는 36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59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0,225명, 해외유입 사례는 4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80,27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375,818명이다.
4월 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0,225명이며 수도권에서 142,140명 비수도권에서는 138,085명이 발생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에게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가 4월 11일부터 중단된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되며 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에서는 가능하다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현재처럼 보건소에서 자가키트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4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이 중단된다.
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현재처럼 받으시고 그 외 검사가 필요하신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우선, 장사 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 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 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해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107개 기관에 1,712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477건, 진단기술 개발용 1,211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19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029건, FMV는 633건, VOI 67건이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461개 병원 58,589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4월 1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4,549명, 2차접종자 3,328명, 3차접종자 31,062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56,453명, 2차접종자수는 44,489,555명, 3차접종자수는 32,746,789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을 위해 공급한 백신 43.3만 회분 중 유효기한 만료로 폐기된 백신은 21.3만 회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백신의 폐기가 발생하게 된 것은 3월 초부터 요양병원·시설에 확진자가 급증해 접종대상자가 감소하고 해당 시설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다수 시설의 접종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는 3월 초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추가접종의 신속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유효기한 내 백신 소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타 접종 기관으로 전환 배정하도록 해 백신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백신의 전환 배정이 어려운 경우는 오접종 방지를 위해 유효기한 만료 직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지자체를 통해 안내했고 이에 따라 폐기된 백신의 물량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2년 13주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5명으로 12주 대비 감소했으며 유행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13주의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 및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커지는 만큼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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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시사점 분석 및 개선대책”마련
‘’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시사점 분석 및 개선대책”마련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최근 대형산불 발생 여건과 대응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난 3월 31일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경북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산불에 관한 대응 경과,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동해안 지역 산불예방 긴급 조치, 향후 중장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초겨울부터 다수 발생해, 3월 말까지 발생한 산불은 3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배 증가했다.
특히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발생한 경북강원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됐으며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1천ha, 주택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의 잠정 피해를 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는 물론 경북과 강원 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 소속 헬기 821대와 진화인력 71,527명이 투입됐으며 국가기간시설인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삼척LNG 생산기지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소중한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를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역대최장의 진화시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총동원하고 부처간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인명피해 없이 국가기간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다.
행안부에서는 진화자원이 총동원되도록 협조해 줬고 소방과 군 등 각 부처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줬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산불이 2배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진화자원 부족으로 인한 산림 등의 피해가 늘어났다.
경북강원 산불 시 진화헬기 가동률이 저하됐고 산불 장기화로 인한 전문 진화인력의 피로도 누적됐다.
또한, 경북강원 동해안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다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강한 숲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피해산림 복구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와 산림생태계 회복 목적의 항구복구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급복구는 집중호우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을 6월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나무 베기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조림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산림생태계 복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에게는 조기에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융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에는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산불예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현장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연접지에는 불법소각을 전면 금지하며 감시·예찰단, 야간순찰반과 방화자 전담 검거팀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가주변과 산림 연접지의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등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 제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헬기 확보와 가동률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 헬기는 조기 정비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 지자체 임차헬기 비용을 지원하며 군·경찰 등에 밤비버킷을 지원해 헬기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간지역, 보호구역 등에는 취수용 사방댐을 설치하고 이동식 저수조 설치지역도 사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잘 훈련된 공중·특수진화대 등 정예진화인력은 광역단위로 투입하고 산불 장기화에 대비해 산림조합작업단·국유림영림단을 대체·교대인력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불발생 초기부터 현장은 시장·군수가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초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유림 산불발생시 국가·지자체 공동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보좌하도록 했다.
주민안전 등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주민 대피체계 점검 및 행동요령,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등을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동시다발 및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맞춤형 대응전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불 대형화에 따른 초대형산불 개념을 도입하고 현장대책본부장의 진화자원 동원 권한 등을 부여하는 대응 지침도 정비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산불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중과 지상 진화자원을 충분히 확충해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의 주력 헬기를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전환하며 지자체 임차헬기도 내년부터 중·대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불진화차는 대형과 고성능으로 교체해 나가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운영 및 드론 개발·보급과 항공기의 확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국가기반시설과 문화재, 주택 인접지 중심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내화수림대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불진화 임도, 담수기능을 갖춘 물가두기 사방댐도 확대 설치된다.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불진화에 많은 지원을 해준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산불진화대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5월까지는 대형산불 위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한뜻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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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주권 확보 목표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4월 1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2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개발 지원전략과 2022년도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관계부처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는 18개 기업에서 19개 품목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은 9개 기업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백신의 경우 백신 1개 기업이 임상 3상 대상자 접종을 완료했고 검체 분석을 통한 백신 효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전략‘ 수립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지속 개발하고 미래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올해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주권 확보를 목표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백신에 대해 정부 주도 검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구매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추가 접종에 대한 연구자 임상 시험, 아동·청소년 대상 조기 임상 시험 추진 지원 등 국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용 백신이나 독감 백신과 결합한 다가 백신 등 다양한 형태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진 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해 생활치료센터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등 신속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통한 치료제 개발 지원도 지속한다.
둘째, 백신·치료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에서 개발·생산되는 백신·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국제기구 등과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세계보건기구 품질인증 절차’ 등을 적극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화이자)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수출도 지원한다.
현재 국내 3개 기업이 국제의약품특허풀을 통해 먹는 치료제(MSD, 화이자)의 제네릭 의약품 서브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개발, 허가, 생산 및 수출 등 전 과정에 대해 ‘임상시험 지원 TF’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방안을 지속 보완하고 감염병 임상시험계획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 가능하도록 체계화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전임상지원센터를 운영해 감염병 분야 전임상시험을 상시·총괄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자체 구축이 어려운 생물 안전 3등급 연구시설 등 감염병 핵심 연구시설을 확충해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 임상시험 신속 승인 체계는 지속 가동하고 전기 임상 진행 중 후속 임상을 진행하는 ‘병행 임상’을 상시화하는 한편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속 활성화한다.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 효율적인 임상시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범용 임상시험관리시스템의 보급·확산 등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활용기반 임상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가이드라인 및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 비대면 임상시험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넷째, 감염병 대응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연구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신·변종 바이러스 출현 시 연구자원과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신속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대학-병원-연구소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외 감염병 병원체자원 관리 및 분양을 활성화한다.
감염병 기술·원천 기술 분야의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기술 분야 R＆D를 집중 지원한다.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 ‘감염병 연구기관협의체’를 통해 R＆D 지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사업에 대한 발굴과 기획 등 협력을 추진한다.
규제합동 개선반을 구성·운영해, 신속한 투자를 위해 감염병 분야에 대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신속심사체계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의 특허데이터를 분석해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 치료제·백신 R＆D 방향, 유망 특허 선점방안 등을 제시하는 ‘특허 관점의 R＆D’ 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국산 백신 상용화에 따른 특허분쟁 위험 증가 가능성 등에 대비해 백신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에 관한 주요 특허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주요 특허정보를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과 공유한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 활성화 및 EU, 베트남 등 대상국 다변화, 감염병혁신연합, 아시아개발은행, 국제백신연구소, 라이트 펀드 등 국제기구 다자협력 추진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감염병 의제 참여를 확대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주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백신·치료제 개발을 총력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체계를 수립해 향후 발생 가능한 미래 감염병에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술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국산화를 끝까지 지원한다는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미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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