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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해당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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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과학영재 성장사다리를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소외계층 과학영재 성장사다리를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경제⋅사회적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외계층 과학영재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혁신⋅확충한다.
o ’22년부터 초→중→고→대학생 전주기에 걸쳐 4대 과학기술원 학생 등의 수학⋅과학 학습 상담과 방학 중 캠프 참여 등을 종합 지원하며 o 이를 통해 장기적⋅체계적인 한국형 소외계층 과학영재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14년부터 소외계층 중⋅고등학생 과학영재를 발굴⋅지원하는 KSOP을, o ’16년부터는 소외계층 초 5⋅6학년 과학영재를 발굴⋅지원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을 시작해, o ’21년 기준, KSOP의 경우, 소외계층 중⋅고등학생 과학영재 900명, 사이버브릿지의 경우, 소외계층 초등학생 과학영재 200여명을 지원해왔다.
’22년부터는, 앞선 지원체계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한국형 소외계층 과학영재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발전시키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우선, 그간 다소 분절적으로 운영해 온 KSOP과 사이버브릿지를 발전적으로 통합해 전주기적 플랫폼 ‘KSOP’으로 전환하고 o 올해 초등학생 250명 이상, 중⋅고등학생 1,000명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앞으로도 수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 또한, 기존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과학기술 전문가와의 교류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KSOP 지원을 받은 대학생 본인이 멘티이자 멘토가 되는 선순환 구조화를 추진한다.
o 아울러 그간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멘토풀을 형성⋅운영해 왔으나, 향후 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 대학생 및 과학기술 전문가 등도 멘토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년도 지원 학생 모집은 4월 5일부터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국 학교에 발송될 공문과, 한국과학기술원 유관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SOP은 ’14년도에 재미 과학자인 박광춘 교수의 기부와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o 박 교수는 “이 세상에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소외계층 아이들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다”며 o “나는 작은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줘 기쁘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더 크고 울창한 나무로 성장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학생 때부터 KSOP에 참가해, 지난 ’20년 한국과학기술원에 입학하고 현재 KSOP 멘토로 활동 중인 김단비 학생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KSOP을 통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o “받아온 은혜를 갚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멘토로서 나눔⋅봉사의 진정한 가치 등을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KSOP의 멘토로서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또 배워가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인구절벽,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영재성이 발휘되고 나아가 핵심인재로 성장케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o “앞으로도 소외계층 과학영재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꿈이 힘차게 커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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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 방송·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지원작 94편 선정
과기정통부, 2022년 방송·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지원작 94편 선정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22년 방송·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지원’ 대상 94편을 선정 발표했다.
o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시장영향력 확대 및 미디어 신기술 확산 등 방송·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사업비 191억원으로 고품질 우수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혁신을 지원한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특화형 부문은 콘텐츠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획안 발굴→제작사-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의 협업 매칭→콘텐츠 제작지원 결정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기획개발 분야에는 20편이 선정됐고 이 중 제작사-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 연합체의 우수 기획안에 대한 콘텐츠제작 분야에는 총 9편이 선정됐다.
o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딜라이브 등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 5개사가 연합체에 선정되어 제작지원에 참여한다.
㈜미디어아틀란티스-시즌의 “그리고 다시,, 스물넷”, 풀끼리프로덕션-웨이브의 “타투이스트”등 선정작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가상융합 등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의 콘텐츠 제작 및 방송콘텐츠 제작 작업흐름의 구조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신기술 융합 부문에는 콘텐츠 5편, 제작환경 개선 실증 2편이 선정됐다.
신기술 융합 콘텐츠 분야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된 청춘시절과 현재의 남진이 함께 무대를 만드는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인공지능 메타셀럽 남진 콘서트”, 가상인간과 연예인들이 실시간 합성기술 기반으로 실감형 콘서트를 제작하는 ㈜블루콘텐츠의 “케이팝 확장가상세계의 미래” 등이 선정됐다.
이로써 콘텐츠 제작에 신기술이 활용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술 융합 제작환경 개선 실증 분야에는 방송사가 보유한 방대한 영상아카이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추출·검색·재가공 등을 실증하는 ㈜에스비에스와 ㈜문화방송의 과제가 선정됐다.
향후 기술실증 결과물과 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영상 데이터의 확산을 통해 제작혁신 저변 및 1인방송 창작자 등의 영상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큐멘터리 국제공동제작 부문에는 13편,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부문에는 2편, 공익형 부문에는 36편이 선정됐다.
선정작 중 ㈜전주방송의 “블루골드”는 영국방송사 S4C와 공동제작하는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동 사업에서 지원한 해외 다큐멘터리 전문가의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기획안의 완성도를 높여 해외 공동제작사를 유치하고 올해 국제공동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된 우수 사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다큐멘터리를 집중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내 다큐멘터리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4월중 전문성 있는 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추진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올해는 민간의 국제 다큐멘터리 행사와 연계한 투자설명회 개최로 기획개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년부터는 국제공동제작 지원과도 연계해 기획·국내외 투자유치·제작·유통 등 다큐멘터리 전주기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익형 부문에는 역사, 환경, 교육, 세대간 소통, 한류 확산 등 공공·공익 주제의 우수프로그램 33편, 우리말 더빙 3편이 선정됐다.
㈜KCTV제주방송의 “신개념 동네방송 프로젝트: 마을 뉘우스 Let’s ON AIR)”, ㈜재능방송의“세상에서 가장 큰 도화지, 바.스.락” 등이 선정되어 시청률 경쟁에서 소외되기 쉬운 종합유선방송국, 채널사용사업자 등 중소방송사의 공익 콘텐츠 제작·송출을 지원하고 시청 다양성 또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고품질 콘텐츠 제작과 국내 우수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류 프리미엄 부문에서 1편, 초고화질 부문에서 6편을 선정했다.
신한류 프리미엄 부문의 선정작인 한국방송공사의 대하드라마“고려 거란전쟁”은 몽골 현지촬영과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 및 가상융합 스튜디오를 활용한 가상제작으로 대규모 전투장면을 초고화질로 박진감 넘치게 재현하고 방송송출 뿐만 아니라 웨이브 등 국내외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유통을 계획하고 있어 한류 사극 대작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올해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와 제작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제작사 연합체의 콘텐츠 제작지원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다큐멘터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신기술과 융합한 제작 작업흐름 개선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방송,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산업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콘텐츠 제작·유통 체제의 혁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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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발간
국립재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발간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재활원은 정보 접근성 부족 등으로 건강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돌봄자를 위한 안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을 3월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영역인 스트레스 관리, 치아 관리, 안전관리 영역 3종에 대한 정보들을 쉬운 말과 그림으로 담았다.
스트레스 관리 영역은 발달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증상을 안내하고 식사, 운동, 수면, 활동, 호흡조절, 스트레칭, 명상, 주의점 등 스트레스 관리법 8가지를 안내한다.
치아 관리 영역에서는 충치의 특성, 치과 진료 방법, 치아 관리를 위한 식사 방법, 양치질 방법, 치실 및 가글 사용법 등 정보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시한다.
안전관리 영역은 발달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노출되기 쉬운 안전사고 유형, 사고 상황별 예방법, 응급상황에 따른 치료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국내외 안내서들이 주로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가족, 임상가, 지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작된 것과 달리 이번 안내서는 당사자와 가족 및 돌봄자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또한, 기존 안내서가 발달장애 평가, 교육지원, 임상재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이번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건강생활과 생활안전 정보들을 주로 제시한다.
국립재활원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습관, 보유질환 등을 추가 분석해 발달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영역별 건강 가이드북을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은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인쇄 및 배포해 활용할 수 있다.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은“‘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건강 요구도와 그에 맞는 일상생활 정보를 제시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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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림항공관리소,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총력
서울산림항공관리소,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총력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진화헬기 비행훈련과 정찰용 드론을 이용한 불법소각행위 공중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에서 운용하는 수리온 헬기로 주간에 발생해 야간까지 이어지는 산불에 대비해 북악산 등 서울관리소 비행권역 내 지형지물 숙지 및 장애물 파악 등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비행훈련을 실시하고대형산불 사전예방조치로 드론을 이용한 산림인접지역과 산불발생 취약지역 내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공중단속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홍보해 주민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용익 소장은 “올해 고온 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 봄철 기상여건이 불리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북 영덕과 울진·삼척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산불 발생 시 산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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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민을 중심에 둔 적극행정의 신호탄을 울리다
해양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일 ‘2022년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 대국민 설문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국민중심 관리과제 목록을 선정하고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정립제도 및 소극행정 예방·혁파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문화 개선 등 적극행정의 여건을 마련해 상시 눈과 귀를 열어두어 국민들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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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만7190명
4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만7190명
[문경상주전국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4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08명, 사망자는 2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45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7,175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27,19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001,406명이다.
4월 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7,175명이며 수도권에서 63,376명 비수도권에서는 63,799명이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4월 11일 이후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외국적동포 등이 해외입국자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에게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가 4월 11일부터 중단된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되며 유전자 증폭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에서는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또는 병·의원 진료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키트 한도 내에서 시설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현재처럼 보건소에서 자가키트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4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이 중단된다.
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현재처럼 받으시고 그 외 증상이 있는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4월 4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53명, 2차접종자 41명, 3차접종자 244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74,446명, 2차접종자수는 44,498,675명, 3차접종자수는 32,806,113명이라고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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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해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오후 6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 전인 5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해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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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 임박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는 내용으로 진폐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년 5월 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서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없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2022년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판결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청구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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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고용포털 취업도우미 역할 톡톡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워크넷 등 3대 고용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고용서비스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국민 취업포탈 ‘워크넷’,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시스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스템’등 고용전산망은 고용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속에서 워크넷은 구직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취업도우미 역할과 구인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용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워크넷은 지난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일자리매칭 서비스 “TheWork”, 지능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 “JobCare”, 비대면 화상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 활용과 일자리정보 확대, 청년층 대상 취업·진로 온라인 심층상담 등 디지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일평균 방문자수 9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3% 증가, 워크넷을 통한 구직자의 구직신청도 전년대비 22.3% 증가했다.
구직자의 희망직종과 보유역량을 분석해 필요역량을 제시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구인구직자의 직종별 임금, 훈련, 자격, 학력, 전공 등을 제공하는 전 생애 경력개발 지원서비스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센터의 취업상담원의 취업정보 중심 상담에서 직무역량 및 직무중심의 상담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인력과 비용 등 상대적으로 채용시스템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 워크넷 기업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화상면접서비스과 모바일 채용관리시스템을 제공해, 워크넷 회원수 7.2% 증가, 워크넷을 활용한 구인신청 건수 50.2% 증가, 워크넷 모바일 공공앱 성과측정에서 만점 달성했다.
고용보험시스템은 예술인, 특고 플랫폼기반 직종 등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적용 로드맵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회원가입 없이 한 번의 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일평균 방문자는 전년대비 2.7% 증가했으며 실업인정신청 등에 대해 고용센터가 아닌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하는 비율도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모바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고 모바일의 UX/UI 디자인을 개선해 온라인을 통한 민원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훈련시스템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범부처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국민 내일배움카드 확대에 따른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한 작년 한 해 3만명 이상이 참여한 디지털·신기술 훈련과정을 한 번에 찾아 볼 수 있도록 K-디지털아카데미를 개설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1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44.1% 증가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나영돈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비대면과 최신 IT을 이용한 고용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통해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수요 충족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 말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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