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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산림항공관리소 식목일 및 청명·한식 기간 산불 대비 강화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식목일 및 청명·한식 기간 산불 대비 강화
[문경상주전국뉴스]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식목일 및 청명·한식기간 입산객 증가와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 급증에 대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식목일 및 청명·한식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충청남도의 평균 3∼4월 산불발생 건수는 134건, 피해면적은 47.8ha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의 실화 및 폐기물 소각이다.
이에 따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주요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등산로 등 산불위험지역에서 산림항공기와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스피커 활용한 공중계도로 산불감시 및 단속할 예정이다.
장준태 소장은 “지난 2002년 4월 14일 충남권역에 임야 3,095ha 피해를 입힌 청양·예산 대형산불은 입산자의 실화에 의해 발생됐고 또다시 권역 내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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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림항공관리소, 청명·한식 전후 산불대비 총력 대응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청명·한식 전후 산불대비 총력 대응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청명·한식을 앞두고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에 따라 가용헬기 및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명·한식은 묘지 이장·정비 성행 및 성묘객 증가에 따른 야외활동이 급증해 산불발생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기간이다.
이에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헬기를 통한 공중 계도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봉수 소장은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진화 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산불취약지역 감시·단속을 철저히 해 산불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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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속된 낙동강 물문제, 공유와 상생의 첫걸음을 내딛다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4월 4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참석하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작년 6월 24일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이용’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뤄졌습니다.
김 총리는 “낙동강 상류 지역 물 문제는 지난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난제였다”고 하면서 “구미와 대구는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에 함께 의지하면서 맞닿아 살고 있는 이웃이지만, 물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원만하게 함께 나누는 것 또한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물은 나누고 지역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마련한 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지역주민들도 계시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더 활발하게 나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명함으로써 이해와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체결된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일 평균 30만톤을 추가 취수해 대구·경북지역에 공급한다.
둘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시의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없으며 구미시에 용수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구미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셋째, 구미 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을 위해 환경부, 대구시,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협정서에 포함된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수자원공사는 구미시에 매년 100억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고 구미 국가5산단의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해평습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협력 및 하수처리장 개선·증설을 지원한다.
둘째, 대구시는 협정 체결 직후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구미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를 돕는다.
셋째, 경상북도는 해평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협력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구미에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넷째, 국무조정실은 협의회를 두고 상생발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조정한다.
김 총리는 “협정 체결에 참여한 기관이 힘을 모아 상생 발전방안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협정 내용이 기관 간 합의된 이상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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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홍수 속 ‘팩트체크의 미래’를 말하다
허위조작정보 홍수 속 ‘팩트체크의 미래’를 말하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넷이 함께 개최하는 ‘제2회 팩트체크 주간’행사가 한상혁 위원장의 인사말과 미국 듀크대 빌 어데어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두 돌을 맞는 ‘팩트체크 주간 행사’가 우리 사회의 ‘진실을 보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 강연의 연사로 빌 어데어 교수가 나섰다.
어데어 교수는 24년간 현장에서 기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팩트체크 저널리즘 분야의 저명한 학자이다.
또한 퓰리처상을 수상한 팩트체크 플랫폼인 ‘폴리티팩트’를 설립했고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팩트체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어데어 교수는 먼저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팩트체크는 이러한 배경에서 2008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독자적인 저널리즘 형식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어데어 교수는 대중이 팩트체크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위 측정기’형식과 결합한 팩트체크 웹사이트 ‘폴리티팩트’를 만들었고 한국 등 다수 국가에서 운용되는 팩트체크 플랫폼의 모태가 됐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어데어 교수는 전세계적인 팩트체크의 성장세에 대해서도 짚었다.
2014년 44개에 불과했던 전 세계 팩트체크 사이트는 2021년 현재 353개로 확연히 증가했고 팩트체크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팩트체커의 숫자 역시 2014년 50명 미만에서 2021년에는 300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듀크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자동화 팩트체크를 소개했다.
정치인의 발언 등을 음성인식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한 후 실시간으로 주요 팩트체크 플랫폼에 업로드된 팩트체크 콘텐츠 목록과 대비해 팩트체크 결과를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어데어 교수는 앞으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충분한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어데어 교수는 “대중이 더 이상 청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운 사안을 발견했을 때 팩트체크 기관에 확인을 제안하고 팩트체커가 바로잡은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일은 모두의 책임이며 신뢰할만한 출처에서 내용을 검색하고 스스로 바로잡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팩트체커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회 팩트체크 주간’행사에서는 5일 팩트체크 미디어 플랫폼 및 자동화 팩트체킹 기술 관련 컨퍼런스에 이어 6일 청소년·교사 등의 팩트체크 사례 및 교육 노하우 발표, 7일 국내외 팩트체크 현황 관련 국제세미나가 차례로 열리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유튜브 채널인 체카TV 에서 진행된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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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 시작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 시작
[문경상주전국뉴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겐 여행숙박 할인혜택을 주고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비성수기 여행수요 증대로 업계 회복을 지원하는 ‘ESG와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이 시작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국내 숙박 할인쿠폰 발급을 개시한다.
발급될 쿠폰 수량은 총 100만 장으로 숙박비가 7만원 이하면 2만원 권, 초과하면 3만원 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 적용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발급 기간은 5월 8일까지이나 선착순으로 100만 장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쿠폰은 1인당 1회 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총 49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발급된다.
쿠폰을 받으려면 매일 유효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쿠폰 발급과 함께 숙박 예약과 결제를 해야 한다.
시간 내 예약과 결제를 안 했거나 예약을 취소하면 발급된 쿠폰은 자동 소멸되며 쿠폰 수량이 남아 있을 경우 다음 유효시간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ESG 가치 확산을 위한 친환경·상생·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 별도 운영 장애인 고객 전용 콜센터 및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한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 구축 ‘문화누리카드’ 예약자 대상 경품이벤트 등이 준비됐다.
특히 공사는 오는 6월 산불 피해지역 조기회복을 위해 숙박대전 참여 온라인여행사와 함께 특집관 운영, 추가 할인혜택 제공 등 ‘산불피해지역 특별 지원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며 동 기간 지자체와 함께 특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지역편’을 추진, 코로나 대유행 후 본격적인 지역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추가 할인쿠폰, 카드사 할인, 경품이벤트, 레저체험 특가, 렌터카 할인 등 숙박대전과 연계한 여행업계의 다양한 추가혜택도 준비돼 있으며 쿠폰 사용방법, 발급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쿠폰 안내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재개된 숙박대전 성과 분석 결과, 동 사업으로 78만여명에게 숙박 할인혜택을 제공됐으며 숙박매출액 944억원, 여행소비액 3,108억원, 판매금액 대비 생산유발효과 1,920억원, 소득유발효과 50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국내여행 계획을 세운 관광객이 90만명에 달하는 등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신규여행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 마정민 국민여행지원팀장은 “본 프로모션이 산불피해지역 및 국내 여행업계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고 국내여행을 통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재충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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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언제 어디서나‘따뜻한’수학 수업
경북교육청, 언제 어디서나‘따뜻한’수학 수업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부터 중학생 수학 교과 학습 지원을 위한‘온중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중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수학 학습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중학교 수학 학습플랫폼이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실시간 쌍방향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온중학교’는 중학교 수학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다지는‘개념학습반’과 심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탐구학습반’으로 편성해 학년별 주 2회씩 오후 9시부터 30분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된다.
유튜브 검색창에‘온중학교’를 입력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학년별로 학습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중등 수학 교사 50명으로 이루어진 학습지원단을 구성해‘원격수업을 위한 수업 설계 및 프로그램 활용’을 주제로 사전 연수를 실시했다.
수업 운영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고려한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설계하고 전달력 있는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다.
배성호 중등교육과장은 “온중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시기에 다각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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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능의 메카 전국 제패를 향한 경북 직업계고의 출발
대한민국 기능의 메카 전국 제패를 향한 경북 직업계고의 출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 금오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9개 경기장에서 우수 기능 인재 발굴과 사기 진작을 위한 경연의 장인‘2022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구미, 경주, 안동, 포항, 상주, 영천, 청송 7개 지역, 9개 경기장에서 사이버보안 등 47개 직종에 417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과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올해 처음 신설된‘사이버보안’직종에는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출전해 일반인 선수들과 경쟁을 하게 되며 ‘산업용드론’직종은 경북의 직업계고등학교 7교가 출전해 경북의 경쟁력이 전국의 경쟁력이 되는 열띤 경기를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국 제패 기반 직종인 통신망분배기술, 금형, 목공예, 산업용로봇, 그래픽디자인, 전기기기, 자동차정비, 배관, 자동차차체수리, 건축설계CAD, 목공, 농기계정비, 모바일로보틱스, 판금, 냉동기술, 요리, 제과, 제품디자인, 주조, CNC밀링 등의 직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의의 경쟁과 도전의 장이 되어 3년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우승을 넘어 또 한 번의 우승을 위한 도약의 출발을 내딛는 대회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의 입상 선수에게는 오는 8월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참가 자격이 부여되며 지난해부터 지방대회의 경쟁 완화와 참여 확산을 위해 전국대회 참가 자격을 종목별 1위~3위뿐만 아니라, 15명 이상이 참가하는 종목은 4위 선수까지 전국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박종활 정책국장은 ＂직업계고 전공심화동아리 운영을 더욱 개선·발전시켜 미래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며 대회 결과 보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준비해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안전에 유의해 대회를 잘 마무리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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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첨단·우수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공모
민간 첨단·우수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공모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민간의 첨단·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제안과제를 공모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미래 핵심전력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기술로서 선진 외국에서 기개발되어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핵심기술 과제의 기획은 상향식 기획과 하향식 기획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상향식 기획은 군 관련기관 및 산학연으로부터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하향식 기획은 산·학·연이 직접 참여하는 ‘국방기술혁신 협의체’를 통한 ‘무기체계별 묶음단위 공동기획’등의 방식이다.
방사청과 국기연은 매년 군 관련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및 학계로부터 핵심기술 과제 제안서를 공모받아 기술 중복성과 국방 활용성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과제를 결정 후 핵심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이번 핵심기술 과제 공모 대상은‘’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에서 제시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및 무기체계 기반 핵심기술로 미래 전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이다.
세부 공모대상 과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시험개발, 국제 공동연구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이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공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향식 기획대상 중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도 공모 할 예정이며 공모결과 국방활용성이 높고 우수한 제안은 국기연 주관으로 기획연구를 수행 후 개발과제로 결정된다.
이번 핵심기술 과제 접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핵심기술 과제공모 메뉴’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과제는 군 및 민간 전문가의 검토와 기획연구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핵심기술기획 공모대상기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산학연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4월 7일 대전지역에서 핵심기술 과제공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민간이 축적한 기술력을 국방연구개발에 접목해 세계 최선진권 기술개발을 기획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산학연과 학계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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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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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식목일 맞이 탄소중립 실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식목일 맞이 탄소중립 실천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청량리역, 대전역, 세종호수공원에서 대국민 반려식물 나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해 탄소중립과 노플라스틱 실천의 일환으로 전국민에게 반려식물 씨앗과 자생식물을 나눔으로써 수목원·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최했다.
서울 청량리역과 대전역에서는 반려식물 씨앗 카드 총6,000개를 세종호수공원에서는 갯패랭이꽃과 무궁화 800본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가져올 시 화분으로 재활용해 식물과 함께 나누어줄 예정이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식목일을 맞이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국민 행사를 통해 반려식물 문화 확산과 수목원·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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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오후 11시→ 24시,
4일부터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오후 11시→ 24시,
[문경상주전국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장례비용 지원 개선방안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도 60%를 초과했다.
한편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유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보수적 접근과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우선,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해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은 지난 수급관리 조치에 따라 생산량이 증대했으며 특히 어린이 시럽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당분간 코로나19 환자의 주 증상인 발열·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 중 ‘어린이 시럽제’와 ‘약국 조제용’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종합감기약 등 ‘소비자 구입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급관리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배정 및 이송, 돌봄 인력 보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에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병상을 배정해 이송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요양시설에 확진자 발생 시 의료진이 즉시 방문해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에 조기 투입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과 병상배정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3월 29일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22.4.4.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천원 수준을 일단 유지한다.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22.4.3.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고 다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22.4.17.까지 연장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4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 일 대비 6개 병상이 증가한 52,584병상이 운영 중이다 4월 1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4%, 준-중증병상 68.0%, 중등증병상 42.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8%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299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60명이고 60세 이상이 338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931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9.6%며 최근 1주간 16.2%~20.9%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와 누적 치명률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는 29.4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 등에 비해 크게 낮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누적 사망자가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 일본, 호주가 있다.
우리나라 누적 치명률은 0.13%로 OECD 회원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등에 비해 크게 낮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누적 치명률이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 아이슬란드가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92,107명으로 수도권 150,204명, 비수도권 141,903명이다.
현재 1,708,93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8개소로 3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39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487개소 운영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통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충하고 있으며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대면 진료 시에는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598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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