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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앞장서다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앞장서다
[피디언]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2015년 7월에 설치해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주민의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을 상담·해결하기 위해 주민 곁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일 연천읍 주민은 제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해 상담소를 방문, 도움을 요청했다.
방문돌봄종사자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방과 후 학교 대상”으로 4월 23일까지 신청기간이라고 한다.
이에 연천상담소 상담관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인과 함께 본인인증을 하고 방문돌봄종사 한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 후 신청 완료했다”고 전했다.
연천군은 고령화 율이 높은 지역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나 사업에 대해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언제든 열려 있는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작은 민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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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박덕동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5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 내의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한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사고 유형 및 현황, 전기사고 대응매뉴얼,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사업이 포함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전기사고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기사고 예방사업과 전기사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기사고 예방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학교 행정실장이 감전사고로 중증 화상을 입은 큰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 5년간 학교 내 전기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봤더니 35건이나 됐으며 대부분이 교과시간·활동시간 중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과학실험을 하다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 내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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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황진희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지역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규정으로 교육감은 발주청의 정보통신시설공사에서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발주청의 도내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자재·장비의 구매·사용에 관한 협조,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시 도내 용역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권고하는 사항, 발주청이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통로를 열어놓았다.
황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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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대학교 감사패 수상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대학교 감사패 수상
[피디언]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19일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황 의원이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2020 한반도 미래도시협력네트워크 포럼’ 개최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이 결정됐다.
특히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를 대비한 비대면 수업 장비 지원과 서울학연구소 학술연구지원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서울학연구소 내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공성의 기준을 제시해 온 서울시립대에서 감사패를 수여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히고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한다’는 비전처럼 서울시립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 우리 서울이 직면한 과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시립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 개소와 같이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는 서울시립대가 서울을 테스트베드로 해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 행복을 위해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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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책 소통의 장 마련
인천시의회, 정책 소통의 장 마련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원들의 정책연구·개발로 이뤄진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열린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29가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2021정책소통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8대 시의회에서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으며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두 번째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혁신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렇게 인천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인천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4월로 앞당겼고 개최기간도 2일에서 5일로 늘렸다.
이는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가 14개에서 20개로 증가했고 참여기관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는 의원연구단체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나, 올해는 인천연구원과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소속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는 인천연구원이 사무국이고 지역 내 공사·공단·출연기관 중 정책연구 기능이 있거나, 연구수요가 있는 15개 기관들이 공동연구, 공동학술행사 등을 실시하는 협의체 기구다.
무엇보다 인천시의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총 29개 토론회를 5일간 오전과 오후로 최대한 분산해 개최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행사로 개최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함께 담론을 이어갈 수 없어 아쉽지만, 연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정책실현을 위한 시 집행부, 전문가 등 관련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정책제안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정책소통 페스티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시의회가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의회 본관 중앙홀에는 의원연구단체별로 의원들의 의지와 신념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한 30년 발자취 시민중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작’, ‘골목 상권에서 시작하는 원도심 균형발전’, ‘더불어 자라나는 아이들을 꿈꾸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에서 정의로운 전환 시대로’, ‘인천형 콘텐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상급식·무상교복 문제점? 우리가 해결한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의 꿈 자치분권의 꿈이다’등 다양한 지역 현안과 연구과제들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어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는 문화가 의원들 사이에 정착됐다”며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3개까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할 수 있어 37명 시의원 전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할 정도로 열정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동료의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지역 내 연구기관들의 토론회 참여로 다양한 기관들의 목소리도 토론회에 반영이 됐으니 인천시의원들이 연구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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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은 4월 19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경제적 위기의 극복과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경제실 소관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55억4천3백만원 증액해 수정 가결됐다.
김인순 의원은 이음일자리 사업 관련해, 코로나19로 피해 기업이 많은 만큼 기업 선정 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정책을 집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는 정책을 펴도록 주문했고 김미숙 의원은 이음일자리 사업 등 4060세대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 청년층의 지원은 미미한 것 같다며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허원 의원은 시스템반도체 메모리 관련 연구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예산의 반영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심민자 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관련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을 잘 살펴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구직자에 대한 매칭이 잘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삼 의원은 산업단지와 관련해 내년도부터 정부예산의 반영으로 사업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안혜영 의원은 최근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 결정 시점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의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반영시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남운선 의원은 이음 일자리 사업과 기존의 4060맞춤형 사업을 예로 들며 현재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일자리 관련 대표 콜센터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했으며 이원웅 의원은 가구·섬유예산이 타 사업에 밀려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기업운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과 관련해 노동기금은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꿈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요한 예산인데, 계속 유지되어 왔던 노동 복지기금 100억이 올해는 25억으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했고 김영해 의원은 경기청의 현덕·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조성 상황과 관련해 계약 절차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보상이 적절하게 되도록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현 의원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관련해 지역 청년 단체의 애로사항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청의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과 같이 예산이나 규모는 작더라도 협력체계를 발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의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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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용찬 경기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포함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개정해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지급 순위와 ‘사망자’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65세 이상이더라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 “그동안 생활지원금 지급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으나 은퇴한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조례의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린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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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윤용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시설물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했으나, 경기도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시·군이나 타 시·도의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평가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평가단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평가단원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용수 의원은 “지진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하고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지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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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소개
윤용수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소개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소개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건으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화재원인과 소방시설 오작동 등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윤용수 의원은 “이번 화재로 소방 추산 약9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행했으며 여전히 피해 주민들은 친인척과 지인들의 집에서 지내거나 모텔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화재원인 규명은 현재 소방합동조사반에서 조사 중인 바 이 부분을 제외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 의결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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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의원,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토론회’개최
최선 의원,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토론회’개최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4월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유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소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의 축사와,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김민수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은 “많은 청소년부모가 마땅한 거처를 구하지 못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히 ‘청소년’의 범주로만 보지 않고 ‘가정을 꾸린 청소년’으로 조례안에 규정해 관련 정책지원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미숙 국회입법조사관은 “현재 청소년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양육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청소년부모 역시 발달과 돌봄의 대상으로 고려해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팀장은 “양육 의지가 있음에도 청소년부모 50%가 낙태와 입양을 권유받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으로 힘들어한다”며 “청소년부모를 정책대상으로 고려해 기존의 서울시 양육 및 주거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등 서울시가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장은 “현장에서 30가구 이상의 청소년부모를 만나며 정책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부모이기 이전에 청소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제공 및 금융상담, 개별맞춤형 통합사례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아 시민은 “청소년부모로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통해 운전면허 취득, 가족사진 촬영, 아기용품, 생필품 지원 받았다”며 “상담지원, 주거환경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른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가족담당관 송준서 과장은 “오늘 논의된 이야기들에 모두 깊은 공감을 하며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체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구체적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나온 지원정책 방안들이 현장에 반영되어 청소년부모가 자립과 양육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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