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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지역현안, 미비 질타
추민규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2일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에서 지역 현안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추 의원은 도 기조실장에게 추경예산 만족도에 대해 질의했으며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만 담은 것이 오히려 지역 현안의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에 도 기조실장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지만 여전히 코로나 정국에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예산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언론의 이슈에 따라서 예산이 그때그때 확정되는 등 문제점을 부각하고자 했고 사후약방문식의 논란이 없도록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의 148억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3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의 191억원도 포함됐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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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구로선 포함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구로선 포함
[피디언]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항동-고척을 잇는 신구로선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수요조사 등을 실시했고 항동-온수동-수궁동-개봉1동-고척동을 잇는 신구로선 신규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협조한 결과, 4.22일 개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신구로선은 이인영 국회의원이 그동안 숙고해 왔던 지하철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광역철도 및 용역을 의뢰하고 구로구는 서울시에 신규철도노선 신설 반영 요청, 서울시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구로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광역교통시설 수요조사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하면서 계획에 포함됐다.
김인제 의원은 “구로구는 항동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규택지지역의 광역교통수단 부족으로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서남권의 교통문제 해소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구로구 항동과 고척동-강서권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의 신설이 절실하다”며 “신구로선이 유치된다면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구로구의 광역교통 부족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인제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구로구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신구로선이 확정 고시될 때까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광역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계획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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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나서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나서
[피디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이 22일 이천시 율면 농협을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돕기 위해 김 위원장은 이천시 율면 육묘장에서 농민, 농협 직원 등과 함께 모판을 나르며 일손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농정 관련 경기도 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었는데,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계신 농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사회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봉사활동에는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 조인희 이천시의원, 박병건 율면조합장, 이상수 이장단협의회장 외 이장도 함께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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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역은 규제의 전시장”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진행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규제 보상적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를 지역구로 둔 박관열 의원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성장·발전전략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광주시는 규제의 전시장, 규제의 백화점이라고들 한다 이에 동의하시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는 그 시·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과된 규제가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한 희생인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가 1위로 나타났다.
2, 3위는 양평군과 이천시로 나타나 동부권역의 규제 중첩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의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 규제상위지역에게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물은 산소와 같아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광주시 등 동부권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예산과 정책으로 보상하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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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독단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과 행정의 일관성 부족” 질타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에 참석해 이재명 도지사의 독단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과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경기도의회, 해당기관 노조,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는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 편재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등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남부와 북동부의 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이전 발표 하루 전 경기도의회에 사실상 통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도지사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사를 광교에 건설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2년도 되지 않아 그 결정을 뒤집었다”고 밝히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GH공사와 같은 대규모 기관의 경우 일부 기능은 남부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행정의 일관성 훼손문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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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체육 진흥을 위한 공모예산 증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체육 진흥을 위한 공모예산 증액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20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1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아울러 파주에서 열리는 경기도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억원의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모사업은 총 2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감액사항으로는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해 본부장인건비, 관리업무수당, 업무추진비, 홍보비, 단기차량임차료가 감액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지원 받은 예산은 경기도민 분들이 피땀 흘려 일한 세금인데, 지난해 도와 도의회에서 진행한 감사 결과 경기도체육회의 회계 부정이 대거 드러났으며 이런 비리가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도체육회 조직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최소한의 패널티를 이번 추경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회는 앞으로 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업무로서 경기도민께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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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설치건으로 인한 주민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설치건으로 인한 주민애로사항 청취
[피디언]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박윤영 도의원은 22일 봉담읍 와우1리 대표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마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주요 논의된 사항은 와우리 와우 효행 사거리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안 지구 아파트 시공 공사로 인해 도로확장 및 육교철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화성시 도시정책과와 도로과에서 기안 지구단위 계획안대로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으나 화성 서부경찰서에서는 육교의 철거가 불가하다고 우방 건설사에서 통보를 받았으므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와우리 주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공사 시 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와우1리 강경석 이장은 주민들이 수 십 년간 횡단보도가 없어 우마차, 농기계, 자전거, 장애우 이동이 어려웠고 육교 밑으로 무단 횡단을 하게 됨으로 인해 끊임없는 인사 사고와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함으로 주민들이 고통스러웠음을 호소했다.
또한, 이은주 주민은 “사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의 명칭이 없어 사거리의 명칭을 와우 효행사거리로 명명해 주기를 원 한다”고 말했다.
박윤영 도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늘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이 단기간이 아닌 오랜 기간 불편하셨을 것 같으며 특히 교통 안전성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므로 화성 시와 화성서부경찰서가 협조해 제기된 민원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며 화성시 동화길85 이원타워 3층 에 위치하고 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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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의원, 한국 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일부 학과 평택시 유치 적극 나서
오명근 의원, 한국 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일부 학과 평택시 유치 적극 나서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정인학 학장 및 산학협력 처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장성환 본부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는 융합복합기술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융합교육 시설인 “러닝 팩토리”개관을 통해 인재양성의 폭을 넓히면서 평택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화성캠퍼스에서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장소만 제공되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고 이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측에서는 평택항 홍보관을 교육 장소로 흔쾌히 승낙하며 차후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 문제로 걱정이 많다”며 “화성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닝팩토리’를 통해 전문 고급 인력을 양성해, 취업의 문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 40·50대 이상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밀착형 실무교육을 통해,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오명근 도의원은 “화성캠퍼스 일부 학과를 평택시에 유치해 평택시민이 좋은 환경 여건 하에서 교육을 이수받아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한다”며 일부 학과의 평택시 이전을 한국폴리텍대학 정인학 학장에게 제안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오늘 논의된 사항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정인학 학장은 “일부 학과 평택시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밝혔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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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는 시민의 품으로. 1인시위에 나서
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는 시민의 품으로. 1인시위에 나서
[피디언]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 막고 있어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연장계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22일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한 남종섭 위원장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하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놓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골프연습장 연장불허를 통해 이제는 기흥호수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시민은 뒷전·임대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던 남종섭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기흥호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흥호수는 2.58㎢의 규모로 경기도에서는 3번째로 큰 농업용저수지로 조성됐으나 현재는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고 오히려 주변의 용인·수원·화성 등 인접한 300만 도민들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써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나무와 꽃을 심어 그늘이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했으나 기흥호수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이 호수로의 접근을 막고 있어 미완성의 둘레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3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달 4월 중에는 연장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연장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또 다시 4~5년간은 시민들의 기흥호수 둘레길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여 이날 남 위원장은 전격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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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축산산림국대상 현안 문제 심도 있게 지적
김경호 도의원
[피디언]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김경호 도의원은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추경안 심사 중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김 의원은 축산산림국 심사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시 가축과 사람이 함께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 인류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도 동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일부 보고서가 있기에 가축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해 가평군 산림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잣나무 허리노린재의 경우 생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사업비로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방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상반기 안으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추경 예산에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토종벌 보급사업과 말벌 퇴치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 묻고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처럼 우리 한봉과 양봉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복구 비용은 전액 시군으로 내려 보냈으나 개인이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고 방치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6월 우기 전에 수해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산림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우기 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림 조성과 관련해서는 낙엽송, 백합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등이 있으나 이를 좀 더 다양화 할 것을 주문하며 루브라 참나무 등을 검토해 식재토록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산림 특화사업으로 밀원수를 심을 수 있도록 해 헛개나무에 이어 500m 이상에서 자라는 피나무, 약성이 뛰어난 참옻나무 등을 밀원수로 선택해 식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산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두릅 채취를 목적으로 도시 사람들이 산림에서 무단 채취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황폐화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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