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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데이터기반행정 이해와 활용’특강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2일 직원들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데이터기반행정 이해와 활용’이란 주제로 전 직원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데이터 분야 전문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유재신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효율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직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유형별 활용전략,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 등을 교육해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한상혁 위원장은“방송통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 분석수행, 활용 등 관련 교육을 지속해 업무전반의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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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양덕은지구 초등학교 후문 개설 요구 해결 위해 집단민원 현장 찾아
국민권익위, 고양덕은지구 초등학교 후문 개설 요구 해결 위해 집단민원 현장 찾아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양 덕은지구에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에 후문이 없어 불편을 겪게 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2일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이정희 부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현장인 덕은지구와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덕은1초등학교는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앙에 위치해 주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로 통하는 정문은 부지 동쪽에 한 개만 개설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에 학교 서쪽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정문을 이용할 경우 통학거리가 길어 학생들이 불편하고 비상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학교 후문을 개설해 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 및 관계기관에 2천여 건의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학교 서측 지반과 이웃한 부지의 높이가 1.5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후문 개설을 위해서는 인접한 부지에 후문 진·출입을 위한 연결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고양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통학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접부지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문 위치 선정에 기관 간 이견이 있어 협의가 지연됐다.
이에 22일 이정희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확인한 후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예정 주민,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의견을 청취하고 후문 개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개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기관이 당초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후문 개설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현장 방문이 민원 해결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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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해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한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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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법무부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국제거래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의 핵심인 국제재판관할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국제사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준거법에 관해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국제재판관할은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국제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학계, 법원 등과 함께 논의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 35개를 신설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노태악 대법관,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날 축사에서 “국제사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제거래법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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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 개최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법무부는 7월 22일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청렴연수원장을 초청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특강과 청렴 뮤지컬 등으로 진행됐고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공직자와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지난 7. 5.부터 7. 14.까지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했고 카드뉴스 제작배포, 청렴의 날이해충돌방지법 퀴즈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 증진과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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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전사고의 빗장을 걸어 잠근다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교육기관 및 공·사립 학교 1,000여 곳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 4,500여명을 대상으로‘실시간 산업 안전보건 화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경북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종사자는 분기별 6시간의‘산업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급식종사자는 코로나19 상황과 학교급식의 바쁜 업무 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 시간 부족,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만장일치로 급식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필요성에 대한 안건에 찬성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
아울러 분기별 법적 교육 이수 시간을 충족하고 학교의 안전보건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 시간은 6시간으로 구성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과 보건 전문 강사를 지원받아 학교 현장에서 평소 궁금해하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김동식 안전과장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사고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의 근간이며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종별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겠다”고 말했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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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3회 사제동행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2일 경주 화랑교육원에서 중·고등학생 독서 동아리 18팀, 총 90명을 대상으로‘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연대의 힘’이란 주제로‘제3회 사제동행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사제동행 인문학 아카데미’는 더불어 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인문학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통합적인 독서와 토론을 통해 생각의 힘을 기르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과학과 정치 편으로‘호흡공동체’를 주제 도서로 정하고‘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선택’을 워크북으로 선정해 교사 1명과 학생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미리 주제 도서를 읽고 사전 토의를 거쳐 참석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을 꾀할 수 있었다.
오전에 실시된 작가 강연은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김성은 작가의‘호흡공동체와 돌봄의 과학’이란 주제 강의를 통해 호흡공동체를 위협하는 삼중의 공기 재난인 미세먼지 코로나19 폭염과 호흡공동체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현재의 공기 위기를 공동의 의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적 자원으로서 과학을 활용하며 사회의 약한 곳을 찾아 구멍을 메우고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역할을 과학이 맡아야 함을 역설했다.
오후에는 포항예술고등학교의 힐링 공연 프로그램인 실내악 6중주, 실용무용, 성악, K-POP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인문학 관련 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인디고서원의 허보람, 이윤영 강사가‘호흡공동체’에서 다루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지속 가능한 미래의 입장에서 풀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공부가 인문학이며 이런 행사를 발판 삼아 앞으로 꾸준히 책을 통해 소통·공감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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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경북교육장학회에 3백만원 기탁
경북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경북교육장학회에 3백만원 기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 예천교육지원청에서 23개 시군 지역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는 김석호 회장을 비롯한 23개 시군 지역협의회장들이 모여 교육 현안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교류를 통해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연합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마련한 3백만원을 경북교육장학회에 기탁했으며 근면 성실한 예천지역 학생 5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는 각급 학교운영위원장이 시·군별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23개 시·군 협의회장이 모여 경상북도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상수 행정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과 소통의 창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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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난독 학습 치료 지원으로 읽기 어려움 해소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8월부터 난독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해‘학교로 찾아가는 난독 학습 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난독’이란 정확하고 빠른 단어 인지의 어려움과 해독 능력의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어, 단어를 읽을 때 정확성이 떨어져 소리 내어 읽기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읽기 속도가 자기 학년 수준보다 느리며 학년 수준에 비해 읽기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찾아가는 난독 학습 치료 지원’의 목적은 읽기 학습 부진 요인을 조기에 진단·예방해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과 난독 학습 치료 지원이 시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치료를 지원한다.
난독 학습 치료 지원 과정은 학생들에게 먼저 난독증 특성 체크리스트와 한국어읽기검사 도구를 사용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사후 향상성 검사와 담당교사, 학부모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연계 지도 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지난 7월 21일에는 도교육청, 학교, 전문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대상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사전 협의회를 진행했다.
경북교육청은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학습부진 요소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기초학력 전담교사, 외부기관 연계 활동을 더욱 강화해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양균 유초등교육과장은 “학생 주도형 수업이 강조되고 있는 교실 속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은 학습 활동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북교육청은 맞춤형 난독 학습 치료 지원을 통해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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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2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으로 전 분기 14명 대비 5명, 전년 동기 20명 대비 11명 감소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대우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씨제이대한통운, 강산건설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디엘이앤씨에서는 3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에스케이임업, 동흥개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 8개 사이다.
’22년 2분기 중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이며 민간공사는 35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9개 기관으로 이 중 에스지레일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2년 2분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은 화성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화성시에서는 지난 분기에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133개 현장을 대상으로 금년 4~6월까지 3개월간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으며 특히 정밀점검을 실시한 9개 현장에서 벌점 3건, 과태료 5건 등 69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품질시험계획을 누락하거나, 부적정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뒤 벌점, 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