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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규모도 고려해야” 소병훈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특히 2019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166만 128호 중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65만 5856호,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은 54만 5909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은 17만 2560호, 85㎡ 초과 주택은 20,156호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60~90㎡ 이하 주택 비율이 전체의 29.9%를 차지하고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 비율이 4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넓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2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첵과제’ 보고서를 통해서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밀집 공급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협소한 주거공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천편일률적인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 국민 유형별, 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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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의원이 차관 이상 겸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4일 저녁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오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법안이 제시됐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서 여야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국회의원 초선부터 국정운영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서 충분한 행정경험을 축적한 정치인이 다선 의원이 되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보다 관록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 공포 시점 관련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의 공포 시점을 20대 대통령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이 후인 2022년 4월 1일로 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오해를 피한다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의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며“임기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 후로 하는 부칙을 두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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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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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자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안전보건자료실 및 아카이브 화면
[피디언]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자료를 정확하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의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아카이브’서비스를 개시해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책자형 자료를 전자책으로 보급한다.
‘안전보건 자료실’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다중조건 검색기능으로 ‘제작 형태, 업종, 재해 유형, 언어’ 등 항목을 동시에 선택해 검색할 수 있어, 수요자가 방대한 자료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섬네일 요약목록 중심의 자료 배치를 통해 한눈에 자료를 구별할 수 있으며 자료 상세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도 자료의 내용과 목차를 확인할 수 있어 수요자의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안전보건 아카이브’는 공단이 보유한 안전보건 책자형 자료 중 보존 가치와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디지털화해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본문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상 자료는 ‘월간 안전보건’,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브로슈어’, ‘공단史’ 등 410여 권으로 자료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파일 다운로드 없이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목차별 색인 기능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기능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공단은 사업장 업종별, 위험 사고유형별 등 맞춤형 산재예방 교육자료 6,600여 종을 책자, 리플릿, 포스터 및 교안, 동영상, 가상현실 자료 등 온·오프라인 형태로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부 인쇄용 교육자료의 경우 사업장이 신청하면 무료로 현장으로 배송해주는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 자료실과 안전보건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자료를 쉽게 찾고 다양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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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다.
산불예방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다.
[피디언] 산림청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자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병해충방제에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업부산물 소각,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림 내·외에서 일체의 소각행위 및 흡연 금지 등 불씨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으며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적극적인 생활참여형 산불예방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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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혁신위원과 함께 지역정치 개혁에 나서”
“이재정 의원, 혁신위원과 함께 지역정치 개혁에 나서”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혁신위원 정치개혁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작된 정치개혁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 1탄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언택트 랜선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열띤 논의와 의견교환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재정 의원은 ‘안양에서 시작되는 정치혁신’이라는 주제로 혁신위원을 모집해 정치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 정치개혁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하게 된 한 시민은 “구태하고 낡은 지역정치 모습에 지쳐있던 때에 지역정치의 혁신을 외치는 모습이 참신했다”며 “의견 수렴과 토론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혁신위원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기존의 지역정치를 바꿔 가는 정치혁신이 안양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 혁신의 모습들이 다른 지역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정치를 희망하는 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 도움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혁신위원들께 계속 SOS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동안을 혁신위원은 지난해 11월, 모집 캠페인을 통해 100여명이 지원했으며 혁신위원회 첫 행보로 시작된 정치혁신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은 2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격주 화요일 저녁에 진행된다.
참여하는 혁신위원들은 정치혁신 교육 및 여론 수렴, 분과별 토론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지역정치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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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집단 지성의 요람은 춘천이 될 것”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커먼즈필드 춘천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새100년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춘천을 넘어 강원도의,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춘천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희망찬 봄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며 운을 뗀 허 의원은 “보다 긴 호흡으로 다음 한 세기를 준비하려는 ‘새100년 포럼’의 새출발을 환영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허 의원은 시대를 선도하는 각계각층의 명사와 전문가를 초빙하겠다는 ‘새100년 포럼’의 포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내는 집단 지성으로 진화할 기회”며 “정확한 현실 진단에 기반한 의제 발굴과 대안 제시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새100년 포럼’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춘천 새100년 포럼’의 발전적 계승을 표방하며 창립됐으며 새로이 선출된 이기원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향후 지역 의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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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춘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피디언]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은 2월 24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9.4%에 불과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이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해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춘숙 위원장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는 기초 중의 기초”며 “법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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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위한 교육시설 확충한다
과태료·범칙금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위한 교육시설 확충한다
[피디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3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은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것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 재원으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을 확충 및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함께 편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충분한 재원 투입이 제한된다.
이에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 예산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2015년 12,191건에서 2018년 10,00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11,054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 보행교통사고의 경우 11,532건에서 12,2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하면서“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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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한솔5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승인 관련 환영 입장 밝혀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분당 한솔5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승인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는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주민 이주와 착공에 돌입할 계획인데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현재 1156가구인 한솔마을5단지는 1,255가구로 늘어난다고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1천개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1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 승인된 곳은 분당 한솔5단지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분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전체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며 “그런데도 우선적으로 주민이 선택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한솔5단지를 시작으로 분당지역에 추진하는 여러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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