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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최종문 제2차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피디언]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서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실시하고 인권 보호·증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 및 증오와 차별 등의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과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다자주의적 접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 유엔총회 계기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으로 지난 12월 출범한 ‘동북아 방역 협력체 구상’에 대한 모든 관련국들의 참여 희망 코로나19 상황하 디지털 기술의 장단점을 언급하고 금년 6월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상정될 우리나라 주도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 최 차관은 분쟁하 성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중 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현재·미래 세대가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함을 강조 아울러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재발 방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생존자 중심 접근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언급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권 문제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에 북한이 호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 최 차관은 아울러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작년 11월 총선에서 표명된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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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
혁신도시 주요현황(´20.12월말)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18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인구와 기업수가 증가했으며 학교,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지역인재도 목표비율 이상 채용됐다.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약 8천호의 공동주택이 추가 공급됐다.
인구는 ‘19년 말 대비 19,303명이 증가해 ´20년 말 기준으로 22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혁신도시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비 이자 지원 등 기업지원을 확대 해 왔으며 지난해 238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21곳이 추가되면서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를 기록해 ´20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대전·충청권이 광역화되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권역 내 어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에도 지역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문화·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나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완료되고 정주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할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비즈파크에는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협업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추진 예정으로 혁신도시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안에 모든 혁신도시에 착공된다.
또한,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인 젊은 도시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 특화 SOC 사업도 눈여겨 볼만 하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이동민 과장은 “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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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으로서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 포럼의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2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바 있다.
금번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의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확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 차량 전주기 친환경성 평가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친환경차 보급·수출 지속 증가했다.
그러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 가속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연평균 28%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21년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 “25년 친환경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했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자동차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체계, 배터리 전수명 품질 적합성 기준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그린메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기술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차는 “전국어디서든 30분이내에 충전소 접근이 가능”하고 “내구성은 2배 개선”되고 “가격은 인하”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는 수송분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범부처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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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한 아시아 물 협력의 장 마련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한 아시아 물 협력의 장 마련
[피디언] 환경부는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2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세종관에서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온에어 개회식을 열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아시아의 물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물위원회 주관으로 3년 주기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물관련 학술회다.
제1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 7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68개국 1만 2천 명이 참가했으며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되어 올해 11월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온에어 개회식에는 국내 인사로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회장인 변재일 의원과 협의회 재정관인 임종성 의원,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인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등이 참가한다.
티안 수에빈 중국 수리부 차관, 솜끼앗 프라잠옹 태국 국가수자원청장 등 아시아 6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와 밤방 수산토노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은 영상회의로 참여한다.
개회식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공공사업부 바수키 하디물요노 장관의 환영 영상 인사로 문을 열고 조직위원장인 모하마드 자이날 파타 자문관이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의 주요 프로그램별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함께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아시아 각국 물 분야 장·차관과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이 영상회의로 참가해 ’코로나 이후 시대 아시아의 물 협력‘을 주제로 논의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협력의 장으로서 아시아물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난해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 아시아국제물주간을 계기로 아시아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각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6개월간 진행되는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온에어를 통해 아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회식은 한국수자원공사, 아시아물위원회,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사무국 등 각 기관별 유튜브 방송이나 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물위원회는 이번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의 온에어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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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
[피디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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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융합 전문인력 양성
산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융합 전문인력 양성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분야별 인공지능 융합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21년도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신규과제 공모를 2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 역량강화’ 사업은 한국형 뉴딜 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융합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창출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착수해 6개 산업분야 지원을, 올해는 6개 신규 산업분야를 추가하는 등 총 12개 산업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산업분야와 인공지능의 융합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25년까지 인공지능 융합인재 1만 9천 5백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공고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융합을 통한 분야별 시장규모와 파급력,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을 고려해 도출한 12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산업분야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기존산업 전문성과 인공지능 교육역량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산업분야와 밀접한 협·단체 등과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간 협의체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기업체들은 AI기술 도입의 어려움과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부족‘을 언급하고 특히 전문인력 중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산업분야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인공지능 융합인재를 양성해 산업계의 인공지능 융합 가속화와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 역량강화’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협·단체 컨소시엄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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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개정 시행규칙 관련 홍보포스터
[피디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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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피디언]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24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렛·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바로 ‘보조금24’ 서비스다”며 “시범서비스에 참여해 주신 13개의 시·군·구에 감사드리며 정식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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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본격 추진 ”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본격 추진 ”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2월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현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원사업 등의 현장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정부 추진 사업·평가 등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최우수 인증 연구실로 선정될 경우, 매년 개최되는 연구실안전주간행사에서 장관표창과 2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전관리 컨설팅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에 컨설턴트가 방문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면담·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안전환경 지원사업은 재정여건 등으로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연구실 안전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서장1, 정규직원1 등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부서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연간 9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기간은 3년으로 1차 년도 사업수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예산은 전담조직 증원인력의 인건비, 조직의 설치·확대에 따른 경상경비, 기타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 뿐 아니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직된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부개정·시행된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해 연구실안전법 법령집을 올해 3월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조속한 현장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 작성 경진대회를 3월 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연구실안전법을 전부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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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산이 없어도 소프트웨어 기술평가만으로 투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형 자산이 없어도 소프트웨어 기술평가만으로 투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우수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SW기술가치 확보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2월 24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5년부터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술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기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형 자산 위주인 타 제조업과 달리 무형의 기술이 중심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를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SW기술가치평가를 통해 ’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5개 기업에 대한 투자 참고용 보고서 및 350개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금년에는 총 110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참고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및 투자유치 컨설팅 대출 보증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며 대출 보증 지원 대상 중 35건은 기술보증기금의 AI기반 특허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평가기간을 단축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나타난 비대면 사회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우수 기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투자 지원 사업는 2월 24일~3월 12일까지, 대출 지원 사업은 2월 24일부터 상시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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