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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중국인 A, 국내은행에서 12억 5000만원 대출 받아 마포구 망원동 빌딩 16억에 샀다”
소병훈 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며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소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며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인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건수는 물론,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5년 1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8,497건, 2018년 19,948건, 2019년 17,763건, 2020년 21,048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최근 전체 건축물 거래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은 물론 상가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부동산 매입비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는 행위가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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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2월 26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직종 종사자를 추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약국,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도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했다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성범죄자의 배달 기사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배달업무의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에도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만 4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약사, 간호조무사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을 높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지 방문, 직접 대면이라는 배달업무의 특성상 성범죄자를 직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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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교육환경개선 특교 22억 8100만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교육환경개선 특교 22억 8100만원 확보
[피디언]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동두천여자중학교 화장실 보수 3억5,500만원, 송내중앙중학교 교실 바닥 교체 1억8,700만원, 연천 은대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14억400만원, 전곡고등학교 옥상 및 외벽 방수 3억3,500만원 등 총 22억8,1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여자중학교는 1969년 개교 이후 화장실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악취와 부식이 발생하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아 실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김 의원의 교육부 특교 확보로 동두천여중 화장실이 2022년 1월까지 전면 보수될 예정이다.
동두천 송내중앙중학교의 교실 바닥은 여름철 습기로 부풀어 오르고 겨울철은 틈 간격이 벌어져 안전사고 우려가 커 전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 1억 8,700만원을 투입해 20곳의 일반교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천 은대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천시, 혹한기, 미세먼지 등의 사유로 야외체육활동이 불가할 때 실내활동공간이 없어 다목적실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비좁아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육관 신축시 은대초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는 물론 문화체육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 전곡고등학교는 건물 노후화로 우천시 교실 천정과 벽면으로 빗물이 타고 들어와 건물 내부에 광범위한 곰팡이와 녹이 발생하고 미끄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기 누전 및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화재 위험이 뒤따라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긴급수혈을 통해 옥상 2,258㎡와 13곳 교실 외벽에 대한 방수공사를 올해 상반기 내 실시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교육부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동두천·연천 교육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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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서 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공공도서관에서 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케이-도서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스마트 케이-도서관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 안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문화적 삶을 즐기는 일상 공간에서 더 나아가 대중매체 콘텐츠 창작활동 등 문화서비스 운영체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공공도서관 90개소를 공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에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을 안내했다.
공모 신청서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선정된 공공도서관에는 창작공간 조성과 관련 장비구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시대 전환기를 맞이해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온라인교육·근무·여가 등의 비대면 소통 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대중매체 콘텐츠를 제작·체험할 수 있는 지능형 문화시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 공공도서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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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관과 손잡고 한복문화 알린다
문체부, 영화관과 손잡고 한복문화 알린다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시제이 시지브이와 함께 삼일절을 맞이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지브이 영화관 홍대, 판교, 피카디리1958 3개 극장에서 한복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영화관에 방문하면 입구에서 ‘2020 한복 웨이브 패션쇼’를 감상할 수 있다.
영상에서는 한복 디자이너 10명이 청하, 모모랜드,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등 한류스타와 협업해 만든 한복 160여 벌을 선보인다.
문체부는 지난해 한복업계의 해외 진출과 한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영상 패션쇼 제작을 지원했는데, 이 영상은 2개월 만에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상을 본 미국의 유명 의상감독 패트리샤 필드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패션쇼는 한복진흥센터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한국 영화를 관람하고 이를 인증한 관객에게는 선착순으로 한복 마스크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
문체부와 시지브이는 올해 봄과 가을에 열리는 한복문화주간과 ‘2021 한복 웨이브 패션쇼’ 등 한복문화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협업은 제102주년 3.1절을 기념해 우리 옷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 입기를 생활문화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좋은 사례이다.
우리 문화를 지키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서는 문화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업해 한복문화를 바르게, 널리 알릴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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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만나요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만나요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다.
전국 교사와 학생 등 누구나 2월 26일부터 이학습터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중순부터는 ‘한국교육방송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추진했다.
특히 개발에 앞서 교육청 장학사, 교사, 예술 강사, 시스템 관계자 등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원격수업 자문단’을 구성해 콘텐츠 기획부터 시스템 탑재 단계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3종과 주제별 5종 등 총 8종이다.
교과연계 3종은 학교의 대표 예술 교과인 음악, 미술, 체육의 내용으로 종별 18차시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별 5종은 범교과 항목 중 매체 이해력, 인권, 진로 경제, 다양성을 주제로 미술, 연극 등 예술 분야의 특성을 결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종별 콘텐츠는 주제에 대한 기본 이론을 예술로 설명하고 창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창의적 체험활동, 예술 이외 교과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모든 콘텐츠는 개당 5~10분 분량의 동영상 형식으로 교사가 수업 구성 시 필요한 차시만 발췌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온라인 콘텐츠는 대면 수업에서도 자료 화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들이 온라인 콘텐츠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별 활용안내문도 제공한다.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생용 활동지도 일부 차시와 함께 구성해 제공한다.
교사용 활용안내문과 학생용 활동지는 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아르떼라이브러리’ 누리집의 ‘교육콘텐츠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안에 있는 정보 무늬를 스캔해도 자료실에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학교 현장에서 이번에 제공하는 콘텐츠를 폭넓게 활용해 아이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교육진흥원과 협력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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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료제품 민·관 소통방식으로 현장 목소리 듣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의료제품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방식 개선 및 올해 소통 채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을 2018년부터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대면 회의로 운영해온 회의방식에서 벗어나, 최소 인원만 현장에서 참석하고 나머지 인원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회의’로 개선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단 시약 및 혁신의료기기 허가 지원을 위해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새롭게 참여하며 월별로 회의 주관 기관을 정해 관련 업체들이 논의 안건을 주관 기관을 통해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을 통해 업계의 현안 해소와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왔다.
의약품 분야 주요 성과는 의약품 허가사항을 국제의약용어로 기재토록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개량신약 허가 관련 공개 요청에 따른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제정 및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중복·누락 방지를 위해 정보 출처 등에 따른 담당부서 및 절차 개선·안내 의약품 첨부 문서의 변경 유예기간을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업무수행편람’ 개정 등이 있다.
의료기기 분야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 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민원사무 신설 모델명 변경/추가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상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분야 허가·심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민·관 소통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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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ʻ마른김ʼ에서 감미료 검출
온라인 유통 ʻ마른김ʼ에서 감미료 검출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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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통합지원센터 연내 설립, 아시아 언론 중심지 도약
외신통합지원센터 연내 설립, 아시아 언론 중심지 도약
[피디언]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아시아 언론 중심지, 한류 확산 중심지, 한국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중심지 등 3대 중심지로 거듭난다.
해문홍은 한국 프레스센터 10층에 있는 외신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외신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외신통합지원센터에 영상 스튜디오와 인터뷰실,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기자회견실을 기존 40석에서 100석으로 확대해 외신 취재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주요 해외 언론들이 서울에 뉴스 거점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한국 거주 특파원 350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홍콩지국 일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워싱턴포스트’는 뉴스 속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서울에 지국을 개설한다.
주요 외신의 한국 보도 건수가 3만 건을 돌파하는 등 한국에 대한 외신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문홍은 외신통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정부부처들과 외신들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범부처 외신업무 총괄조율 기능도 강화한다.
앞으로 외신통합지원센터에서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와 국제 학술토론회, 범부처 외신업무 지원, 외신홍보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신의 취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문홍은 전 세계 27개국 32개 한국문화원을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현지에 전파하는 한류 확산 중심지로 만든다.
먼저 미국 뉴욕 등 대륙별 거점 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관계 기관의 현지 사무소를 통합시켜 코리아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문화, 관광, 문화산업, 스포츠 등 우리 문화콘텐츠를 통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코리아센터는 올해 11월에 문을 연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들어서는 뉴욕코리아센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베이징·상하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에 이어 6번째 코리아센터이다.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코리아센터로서는 일본 도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뉴욕코리아센터는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교류하는 세계 소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문홍은 전 세계 다양한 곳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남반구 한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하고 2022년까지 북유럽 지역인 스웨덴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대륙 거점 문화원과 신남방·신북방 핵심 지역 등에 있는 문화원 7개소에서는 올해부터 케이팝과 한식, 태권도, 패션, 웹툰 등 한국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한국문화제’를 개최한다.
주재국 현지 사정을 고려해 약 2주에서 한 달 동안 전국 단위로 펼쳐지는 ‘한국문화제’에서는 공연과 전시, 문화 토론회 등 현지 맞춤형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도 협업해 온라인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 축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한국문화원이 없는 주요 도시에서는 ‘찾아가는 한국문화원’ 행사를 열어 현지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외 한국문화원이 한류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체예술을 활용한 사업도 시작된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원 건물 밖에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매체예술과 영상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매체 장비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는 도쿄문화원과 베트남문화원에는 상시형 매체탑을, 프랑스문화원과 터키문화원에는 이벤트형 매체예술 장비를 설치한다.
내년에는 설치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문홍은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을 온라인에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디지털 중심지로 만든다.
올해 하반기에 한국 관련 뉴스 서비스에 인도네시아어를 추가해 코리아넷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총 10개로 확대한다.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명으로 전 세계 4위, 국내총생산 1조 422억 달러로 아세안 회원국 전체에서 40%에 이르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교역 규모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한 만큼 코리아넷의 인도네시아어 제공은 양국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넷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특히 한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외국인 한국 홍보 전문가를 지난해 600명을 육성했고 올해 1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재외문화원 8곳에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설치한다.
해문홍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50주년 기념 상징표를 제작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홍보 전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미래 목표와 핵심가치를 재정립한다.
해문홍의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주요 두뇌집단과 연계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원일에 맞춰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주요 인사의 회고담과 현장 사진 등을 수록한 해외문화홍보 50년사를 발간한다.
해외문화 홍보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해문홍의 변천사와 주요 인사, 활동, 간행물 등을 전시하는 50주년 기념 전시회도 개최한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외신지원센터는 아시아 언론 중심지로 재외한국문화원은 한류 확산 중심지로 코리아넷은 한국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중심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새로운 50년을 나아가기 위해 올해를 한국문화의 세계 속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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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샌드박스로 비상하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
마로로봇테크는 ’20.10.19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했다.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해,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해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마로로봇테크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구역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며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규범을 제시해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해,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 중단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며 “산업부 차원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인증기술개발 R＆D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사업을 개시한 41개 社는 작년 한해에만 매출액 197억원, 투자금액 588억원을 달성했다”고 하며 ”올해 100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목표로 해 규제혁신의 선봉에 설 것임”을 다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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