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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관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교육위 의결
신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관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교육위 의결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고등교육법은’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담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과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 하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지방대는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했으며 지역인재 선발 우수 대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로 지역 골고루 유능한 인재가 육성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연장선인 마이스터대의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심사로 통과가 이루어진 법들도 있는 반면, 치열한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거치느라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 또한 조속히 심사해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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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한민국 관광지도
한국관광공사
[피디언] 코로나19는 한국인들의 국내여행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월 17일 오픈한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전국 지역 방문자수는 2019년도 대비 평균 18%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관광지, 비대면 자연관광지, 캠핑장, 수도권 공원 등은 오히려 방문자수가 늘었다.
또한 관광업종에 대한 지출도 2019년도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지자체별 방문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와 경북 울릉군 방문자가 가장 크게 줄었고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 종로구, 대구 중구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양양군은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10% 늘었고 섬이 많은 인천 옹진군도 방문자수가 7% 증가했다.
그 외 밀양시, 고흥군, 부산 기장군 등이 증가, 청정관광지로 인식하는 숨겨진 곳 방문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20년 3월, 9월, 12월에 지역 방문자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기간과 지역은 3월 대구와 경북, 4월 제주, 8월과 12월 서울이었다.
한편 작년 연중 방문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과 지역은 5월 강원이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이었던 10월에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에 일시적으로 방문자수가 2019년도 대비 증가했다.
또한 12월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겨울축제 축소 등 겨울여행 특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2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지 유형별 검색건수 분석결과, 2019년도보다 건수가 늘어난 곳은 대표 비대면 여행지인 자동차극장, 캠핑장, 낚시, 해수욕장, 골프장 등이었다.
한편 인구밀집 또는 실내관광지인 카지노, 놀이시설, 경마장, 과학관 등은 검색건수가 크게 줄었다.
구체적인 검색건수 상위 관광지점은 2019년까지는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도에는 자연관광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을왕리 해수욕장에 1, 2위를 내줬다.
특히 2020년에는 공원, 바다와 같은 자연관광지가 상위 검색지점을 대다수 차지했다.
관광업종 소비지출은 2019년도 대비 크게 줄었다.
2020년 BC카드 사용자의 관광업종 지출은 여행사 등 여행업은 -90%, 면세점 -90%, 영화관, 극장 등 문화서비스는 -73%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동을 꺼리면서 렌터카 지출은 2019년도 대비 57% 증가했고 체험형 레저스포츠 소비는 2019년도 대비 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충북, 제주,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저스포츠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골프장에서의 지출 증가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레저스포츠 세부 유형별 지출은 테마파크가 속한 종합레저타운 지출이 -61%, 스키장 -51%로 크게 감소했지만 골프장 지출은 오히려 2019년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여행업계가 급변하는 여행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 관광빅데이터를 시의성 있게 분석·개방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지난 2월 17일 개시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일주일전 지역별 방문자수를 제공하는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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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기술로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1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월 22일 공고했다.
금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글로벌가치사슬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지난해 630억원에서 ‘21년 81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 중 신규예산은 268억원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 유형을 신설했다.
그동안 중점 추진한 정부 간 양자·다자 협력사업과 더불어 한국측의 전략적 기술확보나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신설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1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신규과제의 주요 지원 내용은 양자·다자 공동펀딩 R＆D, 글로벌 협력거점형 공동R＆D, 글로벌 수요연계형 기술협력, 기술도입형 X＆D, 한-아세안 기술협력 시범사업 등 총 5개분야, 85개 과제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일 영국 등 그린·디지털 강국을 중심으로 협력채널을 旣구축한 14개국과 탄소중립 등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산업패러다임 선도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한국·덴마크가 주도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10개국과 추진에 합의한 그린분야 다자협력도 유럽 최대의 공동연구플랫폼인 ‘유레카’를 통해 지원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협력거점으로 활용해,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중대형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거점형 사업’을 처음 도입한다.
금년에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5개 내외 연구기관을 선정해, 국내 산학연과의 중장기 공동 R＆D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국내 소부장 기업과의 국제공동R＆D를 지원해, 소부장 기업의 GVC 진입을 촉진하는 글로벌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해외 우수 기술도입, M＆A 등 조기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기술 확보 시, 해외기관과의 후속기술 개발를 신규로 지원한다.
아세안과의 호혜적인 산업기술 협력 추진을 위한 플랫폼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을 위한 아세안 국과들과의 시범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사업 안내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시대에 더 이상 인하우스 방식의 자체개발로는 국제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술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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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
[피디언] 경찰청은 최근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작년 ‘불법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영향으로 2020년 검거한 국내 마약류 사범은 18,050명으로 2019년보다 12.5% 증가했고 마약류사범 단속 이래 최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마약류 투약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에 대한 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 경찰청에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마약류 사건은 112 신고접수 초기부터 관련 기능 총력 대응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익명을 특징으로 하는 누리망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행위 및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성행하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순 투약자라도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환수하는 등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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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10월 16일 실시
경찰청
[피디언] 경찰대학은 2021년 2월 22일 경찰대학 홈페이지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이는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해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됐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통합선발 하며 시험 과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실시된다.
시험 일정은 시험공고 8월 16일 필기시험 10월 16일 이후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실시하는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되는 등 필기시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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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
[피디언] 국세청은 지난 18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 29., 제2차 시험은 9. 4.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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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철도 국제인증 6건 취득…철도 선진국 발돋움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해 온 결과, ’20년 한 해 동안 총 6건의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세계 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철도기술이 동력분산형 차량 도입, 한국형 신호시스템 개발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시에는 국제안전성 인증 등 국제인증 취득이 기술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영세한 철도업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가 수주한 해외 사업에서 국산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산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한계도 존재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18년부터 국내 유망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철도 관련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인증 취득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해외 입출국 및 인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총 6건의 국내 철도기술이 국토부 지원사업을 토대로 국제 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포함한 국제인증 취득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20.2월, 최초의 국산 선로변 제어장치 기술이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20.4월 차축검지장치 기술이 국내 기술 중 최초로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 등급을 취득했으며 ’20.8월 프랑스 방브 말라코프역 시범사업을 수주한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기술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 등급을 취득했다.
‘20.9월 국내 철도기업이 철도신호·안전용품 제작 및 품질관리 역량에 관한 국제철도산업규격 인증을 취득했으며 ‘20.12월 무정전 비상방송 시스템, 승강장 안전발판 국내기술이 연이어 해외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국제안전성 규격을 취득해 향후 워싱턴 메트로 브라질 트램 등 해외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철도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사업’ 사업 규모를 ‘18년 5억원, ’19년 5억원, ‘20년 10억원으로 지속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20억원까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향후 보다 많은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 분야 국제인증은 취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이 특히 중요시되는 철도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국제인증의 취득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18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이 작년 한 해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속 지원해 국내 철도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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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되며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컨설팅은 지난 2월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에서도 조합에서 희망 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지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해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구상 수립 등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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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탄소중립 표준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민관 협업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와 이상훈 국표원 원장,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삼표, 서광공업), 대학, 연구원, 협단체 등 14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표준화 전략 협의회는 총괄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금년말까지‘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은 산업별 저탄소 기술의 구현방법, 시험평가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전환 표준화 분야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DC 배전을 포함한 분산형 전력망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저장·전송 기술을 포함하고 신유망 저탄소산업 표준화 분야는 바이오연료, 그린수소, CCUS, 고성능 이차전지, 저전략 반도체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소비 주체별 저탄소 전환 핵심산업 표준화 분야는 수송, 건물, 제조, 기기, 재제조 등을 다룬다.
아울러 탄소중립 표준화 기반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협력, 실증·인증체계구축, 중소기업과 표준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업육성, 녹색금융 등 활동도 포함된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표준화동향과 필요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인 포스코, 현대오일뱅크, ㈜삼표, 서광공업㈜은 그린수소 등 대체연료 사용, 소재 재활용, 생산구조 전환, 공정효율 향상 관련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과 함께, 가정용전기기의 효율향상 및 스마트미터를 통한 에너지 빅데이터 표준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회원사 뿐만 아니라 고려대 등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에 따른 분산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수소·전기차 등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해외 탄소국경조치 및 녹색금융제도 대응을 위한 탄소발자국과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재제조 및 소재 재사용 표준화 과제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한국표준협회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활동을 돕는 표준화지원 매치업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탄소중립 표준화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참석자들은‘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정례화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두산중공업 정연인 대표이사는 “탄소중립은 그간 기업이 추구해온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과는 또 다른 도전으로 기술 개발에 앞서 가이드로써의 표준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금번 협의회 활동으로 수립될 표준화전략이 실제 표준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산업부는 민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며 “금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는 표준화 전략 협의회 활동에 관련 기업, 표준화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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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위원 3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장인주, 정종열, 정정숙 3명이며 임기가 만료된 3개 분야의 후임 위원으로 선임됐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위원 선임절차는 현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행됐다.
추천위 1차 회의를 통해 공고문, 심사방법 등을 확정했고 15일간의 공개모집 절차를 걸쳐 후보자 총 60명이 신청했다.
이후 추천위는 서류, 면접 심사와 전체회의 등 단계별 과정을 통해 최종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문체부는 2배수 명단을 대외에 공개하고 현장 의견 접수 등을 거쳐, 최종 3명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체부는 이번 신임 위원 위촉과 관련해 해당 분야 전문성, 현장 이해도, 소통 능력 및 지도력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역량이 있는지를 중점 확인했다.
문예위는 이제 신임 위원과 더불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 9명을 포함하면 남여 각 6명, 총 12명으로 운영된다.
또한 분야별 위원 6명과 문화일반 분야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황희 장관은 신임 위원 위촉을 축하하면서 “예술현장과 활발한 소통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현장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임 위촉 이후에 전체 위원 12명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각 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며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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