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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품질 눈에 띄게 개선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현황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신규구축과 노후와이파이 교체를 차질 없이 완료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20년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16개 지자체서 수요를 제기한 버스정류장, 공원, 보건지소 등 지역 밀착형 10,022개소 신규 구축과 기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공유기 1.8만개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올해 2월까지 품질검수단 TF 등을 통해 구축상태, 체감속도 등 이용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공공장소 28,132개소, 시내버스 29,100대 등 전국 57,232개소에서 무료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보건소·보건지소,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의 실내건물 위주로 구축되어 왔으며 지자체 자체 구축 포함시 전국 주민센터, 보건소·보건지소, 전통시장의 80% 이상 장소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버스정류장,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요거리 등 지역주민 맞춤형 야외 시설 위주로 공공와이파이 이용 장소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19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시도에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구축이 급증하면서 기 구축된 전국 시내버스와 연계되어 출퇴근, 등하교, 외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 간에도 끊김 없이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12~’17년 구축·개방된 와이파이 중 노후화된 18,000개 공유기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면서 저속의 유선 백홀 회선도 기가급으로 증속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송속도 등 품질 이슈가 제기된 장소는 기존 대비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품질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이용자가 많거나, 이용 장소의 공간 대비 와이파이 설치 수량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공공기관 민원실,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0년은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공공장소 구축장소 55% 확대 노후 와이파이 교체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성을 높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전국 1.5만개소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용현황 조사, 통합관리센터를 통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 속에 공공와이파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구축뿐 아니라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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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영세·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피디언]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오늘부터 58명의 ‘21년 공익관세사를 위촉·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업체 방문 상담은 최소화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의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년차를 맞이했고 작년까지 총 2,800개 기업에게 FTA 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의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리 FTA집행기획담당관은 “국내 공익관세사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베트남 현지에도 각각 8명, 4명의 공익관세사를 구성해 운영 중이니 우리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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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 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피디언]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액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죄를 선고받은 기술유출사범이 복역 후 재범할지라도 이를 막을 제도나 방안이 없고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인 것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액의 3배에 그쳐 사실상 ‘산업 스파이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과 해외에 유출 시도한 하도급업체 임직원 17명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자료가 국내 제약회사 직원에 의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918명의 기술유출사범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기소송치한 사건은 총 6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는 총 22조원에 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사범이 출소 후 다시 산업계로 돌아가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 스파이’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5배까지 상향되므로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산업스파이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 기술유출사범의 재범을 억제해 기업과 산업의 안전을 보호하는 실효성 높은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첨단 핵심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 스파이 행태를 근절하고 국내기업이 사활을 걸어 개발한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가는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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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약 기준·규격 국제조화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일본 등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국 6개 회원국과 생약 분야 최신 규제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제18차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 상임위원회’ 및 ‘제8회 국제심포지움’을 오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원국 간 생약 분야 규제 동향과 품질확보를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추진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6개국 규제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제8차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한약 자원의 품질관리 및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첨단 기술의 활용’을 주제로 중국·홍콩·일본· 베트남·스위스·한국 등 6개국 전문가가 9개 주제를 발표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생약 분야의 국제 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약의 품질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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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등 시험·검사원,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하고 시험·검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법정의무 교육을 전문화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시험·검사원의 개인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효율적인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육과목을 경력, 직무에 따라 수준별로 구분해 시험·검사원의 수준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은 총 84개 과정으로 연 인원 5,000명이 교육받을 수 있고 시험·검사원이 필요한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할 수 있으며 주요 교육과정은 수준별·직무별 교육과정 구분 국제표준 관련 교육 강화 소규모 실습 위주 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확대 운영 등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 및 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험·검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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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달라지는 심사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온라인 설명회’를 2월 24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업무추진 방향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방안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방안 전문의약품 제조방법 관리방안 제네릭의약품 동등성 평가 개선방안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고 누리집에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달라지는 의약품 심사제도를 제약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의약품 심사 분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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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피디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찬반의견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총 1,75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찬반 질문에 과반수인 61.1%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 이용 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 및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6%로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제안내용에는 화장실 이용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의 방안을 담았다.
또한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인권침해 해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나, 이용방안은 시험의 다양성과 수험생간 의견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관계기관에서 모범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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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베트남 어린이들의 꿈을 더하는 공공도서관 조성
문체부, 베트남 어린이들의 꿈을 더하는 공공도서관 조성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 첫 번째 ‘꿈더하기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개관식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주요 인사와 하노이 시민, 어린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문체부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꿈더하기도서관’ 조성을 추진해 독서와 문화향유 공간을 만들고 평생학습과 정보 활용, 문화교류 등을 활성화해 수혜 국가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개발도상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132개관을 조성했고 2020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에 어린이를 위한 ‘꿈더하기도서관’을 열게 됐다.
하노이시립도서관 4층에 있는 꿈더하기도서관은 약 두 달 동안 전면 새단장 공사를 통해 탄생했다.
꿈더하기도서관에는 어린이 이용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령대별 맞춤형 독서·문화 공간과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자료실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번역서와 베트남 신규도서 케이팝·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한국문화콘텐츠, 텔레비전, 컴퓨터, 빔프로젝터 등의 멀티미디어 기자재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문체부는 하노이 시민들이 ‘꿈더하기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방문기간’과 ‘온라인 참여 행사’ 운영 등을 적극 지원했다.
‘특별방문기간’ 중 도서관에서 열린 문화프로그램 ‘컬처 플러스’에는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00여명이 참여해 한국 애니메이션‘뽀로로’와 영화 ‘감쪽같은 그녀’를 감상하는 등 크게 호응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꿈더하기도서관은 공간이 너무 예쁘고 재미있어서 독서와 휴식을 하기에 좋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으러 또 오고 싶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팜꾸옥훙 도서관관리국장은 “하노이 어린이 182만명이 현대적인 도서관 ‘꿈더하기도서관’에서 밝은 앞날을 꿈꿀 수 있게 됐다”며 “오랫동안 아름다운 우정을 지켜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꿈더하기도서관’이 하노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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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5A1자주포의 단짝 K56탄약운반장갑차 실전 배치
K55A1자주포의 단짝 K56탄약운반장갑차 실전 배치
[피디언] 방위사업청은 K55A1자주포에 자동화된 탄약보급이 가능하고 전·평시 기동성 및 우리 장병의 안전과 생존성이 향상된 K56탄약운반장갑차의 3차 실전배치를 지난 2020년 12월에 완료했다.
이후 202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부지역 K55A1 자주포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K56탄약운반장갑차는 2006년 소요가 결정되어 2008년부터 체계적인 설계와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거쳐 2011년 10월에 개발을 완료해, 자동 방열, 사거리·발사속도 증대 등 성능이 개선된 K55A1자주포의 완전한 전력 발휘가 가능해졌다.
K9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하는 K10탄약운반장갑차가 2019년에 배치가 완료됐으며 K56탄약운반장갑차 배치로 K55A1자주포까지 자동화된 탄 보급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군 화력 작전 수행능력이 극대화됐다.
K56탄약운반장갑차 이전에는 5톤 트럭으로 탄약을 운반함으로써 야지기동성과 생존성이 취약하고 약 50kg의 포탄을 병사들이 직접 손으로 작업해야 하므로 적재·보급시간 과다 및 전투 피로도가 증가해 K55A1 성능 발휘가 제한되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도 취약한 단점이 있었다.
K56탄약운반장갑차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55A1자주포 차체와 동일해 생존성이 우수하고 경사로 험로 등 지형적 제한을 극복함으로써 기동성이 향상되어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개편 구조로 확장된 제대별 작전지역에서도 신속한 진지변환 위주의 포병전력 운용이 가능하다.
둘째, 약 50㎏의 탄약을 병사들이 직접 운반하지 않기에 안전사고 예방과 전투 피로도가 감소됐고 자주포 1문 당 적재·보급에 투입되는 인원이 5톤 트럭대비 9명에서 3명으로 절약이 가능하고 시간도 81분에서 38분으로 감소되어 약 6.4배 효율적이다.
셋째, K56탄약운반장갑차와 K55A1자주포 부품의 45.7%가 호환이 되고 조종수 및 정비병 양성교육도 자주포와 연계되는 등 효율적 군수지원이 가능하다.
방사청 화력사업부장은 “생존성, 기동성, 탄 보급 효율성 증가로 K55A1자주포 성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됐다은 물론,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우리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운용 경험이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5%가 K56탄약운반차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는 등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육군은 동부지역 확대 운영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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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토교통 혁신펀드’ 340억원 규모 조성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제2호·제3호 자펀드 민간운용사 모집을 위한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투자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최초로 국토교통 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모태펀드 내 제1호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신설했고 올해에도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작년 2배 규모인 340억원의 국토교통혁신 자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원효과를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전년도 조성한 제1호 펀드와 동일한 일반분야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 투자분야에 집중하는 특화분야로 구분해 2개의 자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자분야·요건, 투자대상 등 자세한 민간운용사 모집공고에 대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서류심사·현장 실사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편 작년 9월 결성된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 자펀드는 현재까지 총 4개 중소·벤처기업에 46억원의 투자를 진행해 유망기술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현재까지 투자 기업은 자율주행보안, 스마트 모빌리티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짧은 업력이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매출 실적을 거둔 우수한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오공명 기업성장지원팀장은 “국토교통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며 “디지털·그린뉴딜 등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수한 운용사가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악화된 경영환경에도 국토교통 우수 혁신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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