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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관세청, “성실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피디언] 관세청은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법규준수도, 관세행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철탑산업훈장은 ㈜케이지에프, 산업포장은 ㈜한국알박, 대통령표창은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국무총리표창은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오스코, ㈜원익, 성림첨단산업㈜, 디와이파워㈜가 수상했다.
관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요 세관 누리집에 수상자 소개 등 성실납세를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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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신기술의 날개를 달다”
고용노동부
[피디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일 오후 2시,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훈련기관인 엘리스를 방문해 훈련과정을 둘러보고 훈련생들과 온·오프라인 현장 간담회를 했다.
K-Digital Training은 에꼴42, 유다시티 등 미래형 혁신 교육훈련의 한국판이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그렙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쏘카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이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혁신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 경쟁률이 9:1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혁신훈련기관 엘리스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청년 훈련생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K-Digital Training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청년이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가 뜨거운 만큼 역량있는 기관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청년들에게 올해 예정된 인원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간담회에서 엘리스의 김재원 대표는 혁신훈련기관으로서 엘리스의 강점을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에서 교육자와 학생이 화상 및 채팅으로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일체형 학습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간 비전공자도 엘리스의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기관을 소개했다.
“특히 K-Digital Training 과정 운영을 통해 ‘훈련생 학습 시간 관리, 성적 관리, 시험 운영’이 가능한 엘리스 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는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의 교육플랫폼을 이용해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을 온라인으로 체험했다.
실제 훈련생들이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방식으로 훈련생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코딩 체험을 했다.
이어서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및 개발훈련에 참여 중인 청년, 엘리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학과 전공자인 김OO 청년은 “대학교에 다닐 때 교양 수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접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데이터분석은 앞으로 기업환경에 필수라고 느꼈다”며 “비전공자이지만 시장에서 소문난 엘리스의 인공지능교육을 통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욱 키워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한 김OO 청년은 “사람들의 질을 높여주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며 ”대학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기업실무’에 대한 배움과 디지털 역량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료와의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통한 협업 경험이 향후 취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 마인드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공학 전공 남OO씨는 “저도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엘리스의 친절하고도 엄격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또 필요한지 배울 수 있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여기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회사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년들의 의견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오늘 K-Digital Training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취업에 성공한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신기술 인재양성이 향후 정부가 집중해야 할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23개 신기술 분야의 범부처 인력양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1년 약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청년 신기술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청년 대상의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한 전략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협업체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Digital Training은 지난해 9월 43개 훈련공급기관이 선정되어 훈련생 모집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1년에는 훈련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실무중심 훈련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훈련기관 추가 공모를 시행, 3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훈련기관이 신규 훈련생을 모집할 4월부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더욱 풍부해질 예정이다.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훈련참여 방법 및 보다 상세한 훈련과정 내용 등은 직업훈련포털과 각 교육·훈련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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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5개 기관에 추가 허용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허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서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5개사가 새로 통과되어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고 이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으며 평가방식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 1차 시범사업 통과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역량평가를 면제한 신속평가를 진행하고 신규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이로써 2차 시범사업은 최종 마무리됐으며 총 8개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허용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우리나라 DTC 유전자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1, 2차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 말에 DTC 유전자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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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디스플레이 국산화로 가상융합 선도국 약진
“초소형디스플레이 국산화로 가상융합 선도국 약진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차관은 3월 3일 VR·AR기기의 핵심부품인 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국산화하고 양산 중인 기업 ㈜메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메이는 LCD와 반도체의 장점만을 활용한 실리콘 액정 표시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 VR·AR, 프로젝터, 홀로그램 기기의 필수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다른 기술방식인 투과형, 자체발광형 패널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더 밝고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는 LCoS 패널 분야에서 미국, 일본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초의 리얼 4K LCoS 패널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한 자체 VR헤드셋, 고휘도 4K프로젝터, 홀로그래픽 개발키트 등의 샘플 제품을 미국, 독일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수 기업에 판매하거나 부품공급을 협의 중이다.
이번에 방문한 ㈜메이의 반도체 팹은 자체 개발한 액정 기술이 결합된 LCoS 제조 자동화 설비로서 초고화질의 LCoS 패널을 양산할 수 있다.
현재 이 반도체 팹은 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최대 50만개를 수율 90%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며 향후 연간 2백만개 규모의 설비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석영 2차관은 “세계적 기술 기업들이 뛰어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메이의 고화질 LCoS 패널 양산화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디바이스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 디지털 뉴딜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가상융합기술 기반 산업혁신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는 만큼 정부는 가상융합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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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뒷받침한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 민주당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제주도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전, 한난, 전력거래소, 에너지 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고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정책연구 수행, 지자체·업계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당정협의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다.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긴요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내용 중 단기 추진이 가능한 대책을 담았으며 추후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을內 다양한 분산전원을 보급·연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에너지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 센터를 설립하고 산업부,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업해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통합발전소·배전망운영자제도 실증,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해 150MW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계통안정화 ESS 23MWh를 ‘21년에 제주도부터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해소할 신규 유연성 자원으로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제주도에서 이번달부터 도입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예측·제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도內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도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주-육지간 #1, #2 HVDC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을 보냈으나, 역송성능을 확보해 제주도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전송할 예정이며 ‘21년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이 최대 342MW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나아가 제주-육지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3 HVDC를 ‘22년말에 준공하면,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4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주 에너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추후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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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을 김병욱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확보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분당구에 위치한 늘푸른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및 특별교실 증축비용 15.9억과 정자2동의 한솔초등학교 개방형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늘푸른초등학교는 교실 급식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학급 수 증가에 따라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다양한 교육 활동 진행이 어려웠으나,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급식시설과 특별교실 확충되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한솔초등학교의 경우 실내체육관건립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미세먼지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과 단체활동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어 학교측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 체육관은 주민개방형 체육관으로 지어지게 되어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초선 때부터 학교의 실내체육관 유치와 교육환경개선 위해 노력해왔고 학교체육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 예산 및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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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강력 촉구
국민의힘,‘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강력 촉구
[피디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었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 정권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이만희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해 말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로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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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마련
김성원 국회의원
[피디언]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이 ‘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환경 법률안 가운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이며 애매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확대하고 측정결과 인증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 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 영향지역의 기초의회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합환경허가의 내용적·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되어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마련은 물론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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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묵비권, “미란다 원칙” 명문화된다
송기헌 의원
[피디언] “당신을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묵비권 고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체포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2019년 2월에 도입된 경찰의 내부지침인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경찰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 범위가 달라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체포 과정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경찰 내부지침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미란다 원칙을 규정해 형사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체포시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방어를 위한 핵심 권리임에도 그 동안 현행 법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불러왔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란다 원칙’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체포나 구속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 시기 피의자 자백의 증거능력을 재판에서 부인하도록 하는 형사상 원칙이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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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피디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3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국립공원의 날‘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열린다.
세부행사로 ‘국립공원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축하 메시지 전달과 유공자 포상, ‘2035탄소중립 선언식’이 열리며 국립공원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국립공원의 날’인 3월 3일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지정된 날짜와 같다.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날짜가 선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립공원에게 휴식을 주어 보전가치를 되새기고 국립공원의 ‘2035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자는 의미로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를 핵심 주제로 선정했다.
‘2035탄소중립’은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2035년까지 국립공원의 탄소 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확산에 중심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3월 1일부터 3월 7일을 ‘국립공원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자원 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탄소흡수 식물 꾸러미를 나눠주는 ‘나만의 작은 국립공원 만들기 체험’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꾸러미를 직접 키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식물 개화 인증 사진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응모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려해상 등 6개 해상·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객이 직접 수거한 해양쓰레기로 액자와 목걸이, 화분 등을 만드는 재활용 체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국립공원의 날’ 제정 기념 축하 메세지 쓰기, 지역 농산물 판매, 찾아가는 국립공원 이동식 체험차량 운영, 국립공원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한다.
‘2035탄소중립’ 정책 발굴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가치 조명 토론회’도 열린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탄소흡수원 중 하나로 향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에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립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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