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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혁신위원과 함께 지역정치 개혁에 나서”
“이재정 의원, 혁신위원과 함께 지역정치 개혁에 나서”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혁신위원 정치개혁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작된 정치개혁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 1탄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언택트 랜선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열띤 논의와 의견교환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재정 의원은 ‘안양에서 시작되는 정치혁신’이라는 주제로 혁신위원을 모집해 정치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 정치개혁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하게 된 한 시민은 “구태하고 낡은 지역정치 모습에 지쳐있던 때에 지역정치의 혁신을 외치는 모습이 참신했다”며 “의견 수렴과 토론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혁신위원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기존의 지역정치를 바꿔 가는 정치혁신이 안양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 혁신의 모습들이 다른 지역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정치를 희망하는 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 도움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혁신위원들께 계속 SOS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동안을 혁신위원은 지난해 11월, 모집 캠페인을 통해 100여명이 지원했으며 혁신위원회 첫 행보로 시작된 정치혁신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은 2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격주 화요일 저녁에 진행된다.
참여하는 혁신위원들은 정치혁신 교육 및 여론 수렴, 분과별 토론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지역정치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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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집단 지성의 요람은 춘천이 될 것”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커먼즈필드 춘천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새100년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춘천을 넘어 강원도의,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춘천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희망찬 봄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며 운을 뗀 허 의원은 “보다 긴 호흡으로 다음 한 세기를 준비하려는 ‘새100년 포럼’의 새출발을 환영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허 의원은 시대를 선도하는 각계각층의 명사와 전문가를 초빙하겠다는 ‘새100년 포럼’의 포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내는 집단 지성으로 진화할 기회”며 “정확한 현실 진단에 기반한 의제 발굴과 대안 제시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새100년 포럼’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춘천 새100년 포럼’의 발전적 계승을 표방하며 창립됐으며 새로이 선출된 이기원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향후 지역 의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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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춘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피디언]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은 2월 24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9.4%에 불과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이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해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춘숙 위원장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는 기초 중의 기초”며 “법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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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위한 교육시설 확충한다
과태료·범칙금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위한 교육시설 확충한다
[피디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3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은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것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 재원으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을 확충 및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함께 편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충분한 재원 투입이 제한된다.
이에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 예산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2015년 12,191건에서 2018년 10,00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11,054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 보행교통사고의 경우 11,532건에서 12,2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하면서“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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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한솔5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승인 관련 환영 입장 밝혀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분당 한솔5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승인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는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주민 이주와 착공에 돌입할 계획인데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현재 1156가구인 한솔마을5단지는 1,255가구로 늘어난다고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1천개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1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 승인된 곳은 분당 한솔5단지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분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전체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며 “그런데도 우선적으로 주민이 선택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한솔5단지를 시작으로 분당지역에 추진하는 여러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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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드론배송 속도낸다…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
해상 드론배송 속도낸다…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
[피디언]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해 왔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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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한다.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확보 이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고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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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녹색회복 방안 소개
환경부
[피디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5시부터 이틀에 걸쳐 화상회의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여해 한국의 녹색회복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해 유엔환경계획의 사업계획 및 예산, 주요 환경 쟁점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담으로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 계기로 격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주제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및 150여 개의 회원국, 시민사회, 청소년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리더십 대화 세션에서는 70여 개국의 각료급 대표들이 지속가능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한 녹색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녹색회복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행동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보호지역 확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강화 등 자연을 위한 행동으로 자연생태 회복을 이뤄내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환경계획 아태환경장관포럼이 자연을 위한 국제행동의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해 말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공유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부문별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안 등 이행기반을 완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녹색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총체적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올해 5월 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들은 제5차 유엔환경총회가 행동하는 시대로의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점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자연과의 화해를 이뤄내는 세계적인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올해를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파리협정 등 다자환경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으로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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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즈니스 혁신,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빠르고 쉽게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빠르고 쉽게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이 2.24 개소식을 가지고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에서 제공된 데이터는 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고객 확보, 공정 개선, 해외진출, 문제해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 기업 간 거래관계, M＆A, 금융·투자 정보, 기술 개발정보 등을 종합해 시장 및 경쟁기업을 분석,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 이탈 방지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 행동패턴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고객 및 신규고객 창출할 수 있으며 상품의 유통·거래망 데이터 분석과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진단을 통해 공정 개선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출 희망 국가의 수출입 거래, 시장 ·기업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맞춤형 해외진출 기획도 가능하다.
기업은 연구·문제 과제를 제시하고 전문가 및 참여기관이 해결 모델을 제시하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기업은 문제해결과 공동연구 파트너 발굴, 인재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일반 사용자도 데이터를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데이터 상품의 검색부터 구매까지 가능해, 기업 등 수요기관이 보다 쉽고 빠르게 맞춤형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산업 환경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업 디지털혁신의 속도가 산업생태계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인 데이터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에 산업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혁신 플랫폼’은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이온, ㈜에프앤가이드, 한국M＆A거래소, ㈜대덕넷, 알리콘, 에스티에이치에이에스㈜, ㈜이엔씨지엘에스 등 총 7개 데이터 센터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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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정설명회와 연두순시 등 연초에 미뤄두었던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행사로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자칫 방역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목전에 두고 3차 유행의 추이를 하루하루 주시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므로 이런 때에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불요불급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각 지자체가 충실히 지켜달라고 주문했으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안내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등교수업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은 방역물품과 급식환경 등을 점검하느라 분주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교실과 달리 급식실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몰리고 통제가 어려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에서 ‘신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상황’을 보고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보완해서 안심하고 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월 24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7.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19.0명으로 전 주에 비해 11.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08.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30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32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40만 6719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5329건을 검사해 6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19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1개소 6,84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4%로 4,4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6%로 3,3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8%로 6,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9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2%로 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51병상, 수도권 31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2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1학년도 신학기에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 약 380 여개, 기숙사 학생 약 5.8만 여명을 대상으로 입소 전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상 학생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해 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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