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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산업계 기업대표, 탄소중립 논의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2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계와 환경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 김학동 포스코 철강부문 사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종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정애 장관과 기업 대표들은 정부와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정애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계에서 한파, 산불, 홍수 등 기후변화가 원인인 재난이 발생하고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탄소국경세,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환경과 산업이 연계되어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시작 후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내 논의내용과 일정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산업계 의견수렴,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각종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포스코,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롯데케미칼에서 각 기업·업종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통해 현재 약 7천 9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바이오매스 폐기물로 대체하고 폐열발전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50년까지 16조 3천억원을 투자해 폐플라스틱 등에서 청정유를 생산하고 청정유에서 수소를 추출해 활용하는 폐기물 수소화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납사를 분해해 플라스틱 원료를 수급하는 기존 공정을 개선해 원유에서 생산되는 납사대신 저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폐플라스틱을 가스화해 재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 대표들은 감축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투자 세액공제 등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어 대기업에는 엄격한 세액공제나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포스코는 자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전기량의 대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화에너지는 산업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분산형 전원의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대한항공은 바이오 항공유의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가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순환경제 연구개발 기획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투자방향 및 단계별이행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기술 투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 완화, 바이오항공유 활성화 등은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 환경부와 산업계의 관계를 한층 더 밀착시키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
한정애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사드리며 기업대표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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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했다.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해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73.9명으로 전주 대비 15.9%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했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비율이 전 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접촉 비율은 감소했으며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집단 발생은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가족·지인모임, 의료기관,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순으로 확인됐으며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신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과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26에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주 및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별로 해당 협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1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3.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78.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9.9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5.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85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51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47만 9554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511건을 검사해 7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0개소 6,84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8%로 4,4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5%로 3,3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9%로 6,3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2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53병상, 수도권 31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8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월 23일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418만 건, 전국은 3,133만 건이다.
2월 23일의 전국 이동량 3,13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6.2%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오후 10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내 무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무도장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무도장 20개소, 무도학원 1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시설특성을 고려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무도장 내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안내하고 향후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9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13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7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명은 고발했고 다른 2명은 계도했다.
2월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270개소, 실내체육시설 1,08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82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6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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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주택 공급기관 2차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며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하며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의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 참여방안에 대해 심층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공공주도 3080+’ 대책과 관련해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화답하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서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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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지원법 발의
한병도 의원,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지원법 발의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미혼모 등의 나홀로 출산시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나홀로 출산’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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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고3 안전등교, 학사 탄력 대처 및 해당 교사 백신 최우선 접종 촉구
초1·2, 고3 안전등교, 학사 탄력 대처 및 해당 교사 백신 최우선 접종 촉구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다음 주 3월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안전한 책임등교와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촉구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백신 최우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없이 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바꾸더라도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단계 기준의 원칙을 적용하는 ‘2021학년도 신학기 대비 학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5일 오늘 정세균 총리, 김민석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래준 서울남부교육장과 함께 서울 영신초등학교 3월 개교 대비 방역 현장 점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강조했다.
영신초등학교는 2020년 2학기 중에도 학부모 동의하에 전교생 등교수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던 학교이다.
3월 등교를 앞두고서 영신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 시차등교, 등·하교시 출입구 별도 운영, 급식시간 단축 및 시차 운영 등 안전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아 수업과 쉬는 시간 등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해당 교사 백신 최우선 접종도 요청했다.
지난 23일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 ‘코로나發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에서는 코로나發 학습결손 세대 출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 등교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최우선 목표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조하면서 교사에게 백신 우선 접종과 주기적인 검사를 권고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한시적 감축과 순차등교도 제안했다.
이 보고서 마지막에는 “국가가 비상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면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강득구 의원은 “다음 주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3월 개학을 맞아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교사들만이라도 백신을 최우선 접종하는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전면 등교하는 상황에 맞춰 앞으로 획일적인 일원화된 방침이 아닌 각 지역과 학교 현장 상황에 맞게 밀집도, 등교시간, 급식 실시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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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피디언]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했으며 첫 번째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했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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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데이터를 한 눈에…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국토교통 데이터를 한 눈에…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데이터를 매년 개방해왔으나, 공공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제공되고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데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창업자 등이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한 번에 파악하고 관련분석·활용사례 및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을 구축했다.
데이터 검색 시에 기존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보유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와 연락처정보도 같이 안내되어 필요시에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채널 시스템은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보유한 약 130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해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업 또는 창업자의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한 다양한 활용사례와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데이터 활용능력을 겨루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교육지원,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김용옥 과장은 “‘데이터 통합채널’을 통한 국민들의 국토교통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안전하게 데이터가 유통·활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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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확대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계획’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추진해, 정부 출범전과 비교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65%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3월 기간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감축 시행을 위해 ‘20.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우선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동안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19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계절관리제 시행前과 비교해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2,054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1월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였지만 피크시 예비율 9.5%을 기록해 석탄발전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 유지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3월중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 등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기본원칙 하에, 전체 석탄발전기 58기 중 19∼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외 나머지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37기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가동정지보다 최대 11기 확대 시행하는 것이며 특히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석탄발전기를 추가로 가동정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 정비일정, 설비여건, LNG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월 한달간을 봄철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발전사·한전 등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해빙기 취약지역 및 산불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배전설비 점검·보강 등 봄철 전력설비 안전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올 봄을 미세먼지 걱정없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한 전력수급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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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프리카연합[AU]과 제5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 서울 개최 방안 협의
한국, 아프리카연합[AU]과 제5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 서울 개최 방안 협의
[피디언] 제3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가 2.24. 서울에서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 국장과 장 레옹 응간두 일룽가 AU 상주대표위원회 의장을 수석대표로 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금년 하반기 개최 추진중인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준비사항,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후속조치, 한-AU 협력기금 등 양측 공동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2013년 체결한 ‘한-AU 협력기금 MOU’를 바탕으로 보건, 청년 인적자원개발 등 양측 공통 관심 분야에 협력 사업을 집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통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역내 기구인 AU를 구심점으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증진은 물론 아프리카의 평화·안정과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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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등 수돗물 이물질 신속하게 관리한다
녹물 등 수돗물 이물질 신속하게 관리한다
[피디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 이물질 관리를 위한 필터시험법 활용 안내서를 2월 26일부터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이번 안내서는 수도사업자가 녹물 등 색깔을 띠는 입자에 의한 수돗물의 이상 현상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서는 표준화된 필터시험법과 활용방법, 현장 적용사례, 수질상황에 따른 필터변색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시험법은 녹물 등으로 인한 수질의 이상 여부를 간단하면서 신속하게 측정한다.
수돗물 1ℓ를 0.45㎛ 공경의 멤브레인 필터에 여과해 걸러진 이물질의 진한 정도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10분 이내에 측정할 수 있고 지점간 또는 시간적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필터시험법 결과는 기존 수질 측정 결과와 서로 비교할 수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빠른 상황판단을 가능케 해준다.
평상 시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사고 우려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에 담은 시험방법과 활용방법이 수돗물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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