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기본소득 연구 포럼, 울산시의회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진행
기본소득 연구 포럼, 울산시의회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진행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의원들과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의원들이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기본소득 정책 교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연구 포럼의 회장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포럼의 회원인 김명원 의원, 김우석 의원, 박태희 의원, 배수문 의원, 유근식 의원, 최만식 의원, 그리고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회장인 김시현 의원과 윤덕권 의원, 손종학 의원, 장윤호 의원, 김선미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기본소득 정책 교류 및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위해 멀리 울산에서 친히 방문하신 울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정담회의 시작을 알렸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25일에 있었던 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한 사례를 들며 기본소득에 대해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및 재원 문제가 해결되도록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우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예를 들며 기본소득은 현재 실험단계이고 기본소득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문 의원은 작년과 올해 기본소득박람회를 총괄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유근식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의 다양화로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지역발전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울산시 의원들은 재정문제를 비롯해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앞으로의 연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관열 의원은 “기본소득 연구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되고 오늘 정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추후에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의 기본소득 연구 방향에 지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1-05-31
-
경기도, “정의당 관련 사실과 다른 정보 공식회의서 논의. 정의당에 공식 사과”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최근 정의당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도 공식회의에서 논의돼 혼란을 일으켰다며 정의당에 공식 사과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1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정의당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철저한 경위 조사 후 관계자 문책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 확대간부회의 중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개정하는 조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국회 논의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도지사 질문에 대해, 노동국장이 착각에 의한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동국장은 “정의당의 반대로 보류됐다”는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알고 있던 정의당의 입장과 달라 이상하다.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도는 노동국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노동국장은 이에 대해 “다른 사안들과 함께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지사에게 답변했다”며 “착각에 따라 잘못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노동국장은 즉각 서울 여의도 정의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사무총장과 대변인을 만나 공식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또 정의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공개 사과문을 전달하고 이해와 양해를 부탁했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금요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과 책임자 문책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당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노동 현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실천해온 정의당의 활동이 있었기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노동’ 용어를 정비할 수 있었고 또 경기도의 노동 행정이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다 정의당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정의당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
군포시, 공직자 퍼실리테이터 20명 배출
군포시청
[피디언]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도 갈등 양상을 보일 때가 많고 회의나 토론회가 파행으로 얼룩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 참가자들의 발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가 공직자 퍼실리테이터 20명을 양성했다.
군포시는 5월 31일 제1기 공직자 퍼실리테이터 수료식을 개최하고 퍼실리테이터 2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민간분야와 공직사회는 생각과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사업 추진에서 많은 갈등상황을 맞게 된다“며 ”이러한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공직자 퍼실리테이터들이 소통의 장에서 촉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시장은 이어 ”시민의 역량이 높아지고 공직사회가 업무방식을 바꿀 때 시정도 변화할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을 행정의 동반자로 맞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공직자 퍼실리테이터 20명은 지난 4월부터 20여시간에 걸친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각종 회의나 토론회 등에서 참가자들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매력적인 토론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한 공직자는 ”그동안 참가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오히려 갈등만 키우는 회의를 종종 목격했다“며 ”토론이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
군포시, 음식점·제과점 등 ‘효사랑 실천업소’ 신청받는다.
군포시청
[피디언] 군포시는 어르신들께 이용요금을 할인해드리고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효사랑 실천업소’를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효사랑 실천업소’는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음식가격을 10%~30% 가량 할인하거나, 노인복지관 등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후원을 하는 업소로 시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 15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는 ‘효사랑 실천업소’ 현판 부착,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효사랑 실천업소’ 지정을 원하는 후원업소는 증빙 내용을, 그리고 할인업소는 할인대상 연령과 할인메뉴, 할인율을 정해 각각 시청 위생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어르신이 행복한 군포에서 ‘효사랑 실천업소’ 지정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31
-
“달라진 여러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군포시청
[피디언] 군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76필지에 대해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포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2021-05-31
-
군포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군포시청
[피디언] 군포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연계처리돼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31
-
“공동주택 리모델링, ‘집값 상승’이 아닌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추진해야”
수원시청
[피디언] 수원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01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수원시는 최근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시작했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용역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기본방향 재검토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재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 검토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 검토 등이다.
도시기반 시설 여건을 고려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모델링은 추진 절차가 단순해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안전 등급은 수직증축 B등급, 수평증축은 C등급을 받으면 된다.
현재 준공 후 15년이 지난 수원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366개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67%에 이른다.
2026년에는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분담금 규모 등을 두고 리모델링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집값 상승’이 아닌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지별 제약 사항, 사업성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단지 실정에 맞게 유형별로 리모델링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리모델링 유형을 분류하고 수요예측을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
상반기 수원시 최우수 적극행정은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
상반기 수원시 최우수 적극행정은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
[피디언] 수원시가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를 2021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전문가·공무원의 심사, 시민 1385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를 비롯한 5건을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예산지급률 1위 달성 홍등 꺼지는 거리… 60년 만에 수원시민 품으로 비대면 간소화로 코로나 이겨내고 기업소득 창출하다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추진으로 환경도시 수원이 선도하는 생활폐기물 감축시스템의 표준모델 제시 등이다.
수원시가 지난 4월 15일 출시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자동결제·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e택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이다.
기존 모바일 택시호출업체 비가맹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힘이 되고 있다.
5월 19일 기준으로 일반택시 가입대상 1715명 중 76%, 개인택시 가입대상 2923명 중 84.2%가 ‘수원e택시’에 가입했다.
또 5월 24일 기준으로 승객 2만 2585명이 가입했고 일평균 호출은 2500여 건에 이른다.
‘코로나19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예산지급률 1위 달성’은 수원시가 중앙부처에 소득감소율 폐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대도시 기준 적용 기준초과 위기 가구 심의 거쳐 지원 중복 제한 완화 구비 서류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변경을 이끌어낸 것이다.
‘홍등 꺼지는 거리… 60년 만에 수원시민 품으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해 성매매업소를 철거하고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간소화로 코로나 이겨내고 기업소득 창출하다’는 수출실무절차 원스톱으로 간소화 비대면 TV 홍보영상 제작·106개국 송출로 기업 홍보 지원 외국 바이어에게 제품 발송 후 원격협상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추진으로 환경도시 수원이 선도하는 생활폐기물 감축시스템의 표준모델 제시’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은 ‘생활쓰레기 반입 경고’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 이후 소각용 쓰레기는 감소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시상금을 수여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 가점 부여,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창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
수원시,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수원시,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피디언] 수원시가 여름철 무더위 기간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와상환자들을 위해 냉방기를 설치하고 냉방비도 지원해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는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수요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 중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와상환자 12세대를 선정, 최근 이들 세대에 에어컨을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냉방기 지원 대상 가구는 노인과 장애인 등 오랜 시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환자가 있어 무더위 기간 건강관리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가구다.
수원시의 지원으로 냉방기가 설치된 가구의 고등동 주민 A씨는 “경추를 다쳐 20년간 누워지내며 더운 여름마다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 응급실에 자주 실려 갔는데, 올해는 에어컨을 지원받은 덕분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안심된다”며 “냉방기를 지원해 준 수원시와 도움을 주신 분들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이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냉방비도 지원한다.
올해는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저소득 다자녀 가구 또는 경제적 위기 가구 등 400세대를 선정해 1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냉방비 지원 재원에는 시민들의 후원금이 보태졌다.
수원삼성 블루윙즈 소속 최성근 선수와 서포터즈 ‘프렌테 트리콜로’가 지난 5월 기부한 성금 300만원 등 수원시 취약계층을 위해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이 활용된다.
수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선풍기와 제습기, 에어컨 등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기와 총 1000여 세대에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와상환자의 경우 온종일 누워지내며 하절기에 건강관리가 더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며 “취약계층 가정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활용하게 된 만큼 지정기탁금을 보태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5-31
-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 시작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 시작
[피디언] 수원시가 코로나19 의사환자 의사환자 :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검사 대상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 자차·도보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 20대를 운영한다.
지난 27일 운행을 시작한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는 코로나19 의사환자 중 검사대상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 해제 전 검사대상자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 코로나19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접촉이 어려운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일반택시 회사·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 희망자를 모집했다.
방역택시는 대형승합택시 9대·모범택시 9대·대형승용택시 2대다.
차량 앞 유리에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라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방역택시에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비닐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
운행 전·후 택시 내부를 소독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전담 차량만 방역택시로 운행할 수 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미터기 요금을 적용한다.
일반승객은 이용할 수 없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형 방역택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된다”며 “수원형 방역택시가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