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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1 학교주관구매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업무지원단 구성
경기도교육청
[피디언] 경기도교육청이 6월 한 달간 2021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업무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도교육청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교사 등 기관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학교주관구매 지침서를 개정,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업무지원단은 또 교복 업무담당자 교체 때 업무인계의 유연함, 업무 효율성, 교복 지원사업 문제점 검토와 개선 의견 등을 제안해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침서는 학교주관구매 때 지원청과 학교의 담당자들이 업무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책자와 파일로 보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업무지원단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지침서를 개정, 보완하고 업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지침을 안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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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수강생 모집
‘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수강생 모집
[피디언] 시흥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 ’ 6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은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 강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14개 프로그램 중 12개 프로그램이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한 프로그램 당 최대 3회 차까지 운영된다.
청년강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한 만큼 연극, 양말목공예, 일러스트 드로잉, 스테인드 글라스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 채널 및 청년스테이션 SNS 채널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할 예정으로 참가비 및 재료비는 없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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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시흥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피디언] 시흥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총 8만2,2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1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50%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능곡동, 최저 상승지역은 광석동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로 1㎡당 5,020,000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9.3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공업지역이 7.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며 시흥시 홈페이지에 구비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6월 30일까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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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2만8424명 학자금 대출이자 28억730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 2만8424명 학자금 대출이자 28억7300만원 지원
[피디언]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2만8,424명의 학자금 대출이자 총 28억7,30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보편적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 미취업 졸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 후 4년까지로 연장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힘을 보탰다.
도는 6월부터 신청자 대출 계좌로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순차적으로 이체할 예정이다.
이자 지원 상세 내역은 6월 28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10년 2학기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26만여명에게 159억여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 등 청년들이 학자금 이자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오는 7월 초부터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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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9.31% 상승
경기도청
[피디언]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5%, 수도권 1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645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7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1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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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환연, “고춧잎, 파슬리·셀러리보다 항산화·생리활성 성분 풍부”
경기보환연, “고춧잎, 파슬리·셀러리보다 항산화·생리활성 성분 풍부”
[피디언] 고춧잎에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 억제 및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파슬리나 셀러리 같은 서양채소보다 더 많이 함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년 동안 도내 유통 중인 채소류 27품목을 대상으로 항산화물질인 ‘아피제닌’과 ‘루테올린’ 함유량을 조사했다.
아피제닌과 루테올린은 식물유래 생리활성성분 및 대표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암세포의 성장 저해 등 여러 생리활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품목 가운데 참나물, 쑥, 깻잎 등 8품목에서 아피제닌이 검출됐다.
이 중 고춧잎은 100g당 1.72mg으로 두 번째로 함유량이 많은 파슬리의 2.5배 이상이었다.
셀러리에서도 함유량이 0.44mg/100g만 확인됐다.
루테올린은 적상추, 쑥갓 등 11품목에서 검출됐다.
마찬가지로 고춧잎이 가장 함유량이 많았으며 민들레잎의 약 5배였다.
서양채소인 셀러리는 0.55mg/100g, 파슬리는 0.02mg/100g로 각각 나타났다.
이밖에 셀러리의 부위별 함유량을 확인한 결과, 줄기보다 잎에서 더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서양채소보다 국내에서 주로 섭취하는 채소에 식물성 유용성분이 더 많이 함유됐음을 밝혀냈다”며 “고춧잎이 도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채소로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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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TV 및 혁신기업 해외홍보 추진. 지난해 60개 기업 소개
경기도, 판교TV 및 혁신기업 해외홍보 추진. 지난해 60개 기업 소개
[피디언] 경기도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기업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해외홍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판교테크노밸리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자 ‘판교’를 키워드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영상을 통해 해외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우수기업 인터뷰 영상제작과 함께 추가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영상편집을 통한 비대면 해외홍보, ‘판교테크노밸리 주간브리핑’을 마련했다.
판교 주간브리핑에서는 판교의 대기업 이슈 판교 새싹기업 이슈 금주 판교 행사소식 판교 주간 핫 이슈 순으로 판교의 소식들을 영상화해 전 세계의 기업인 바이어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외국인 진행자를 통해 영어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를 통해 해외홍보를 희망하는 판교 입주 기업은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배너의 ‘홍보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접수 정보를 입력 후 기업보유영상 자료를 지정된 이메일로 송부하면, 관리자가 영상자료를 가공하고 기사를 작성해 유튜브 및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해외홍보를 추진하는 용역사의 제휴 해외 언론사에 배포되며 기업인터뷰는 우수한 기업에 한해 별도의 선별 과정을 거쳐 촬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 인터뷰 영상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속성장 가능한 제품 서비스를 가진 판교의 기업들을 발굴하고 영상으로 제작해 해외에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기업 소개, 서비스 및 제품소개, 자사 서비스의 특징·장점, 판교에 위치해 얻는 이점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지난해 판교 소재 60개 기업에 대한 소개 인터뷰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들이 유투브에서 35만의 조회수를 달성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렸다.
그 결과 한컴모빌리티는 농협투자증권으로부터 1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는 등 다수의 기업이 기업소개 인터뷰 영상을 적극 활용해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도 관계자는 “판교의 혁신적인 기업들과 이슈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적었다”며 “이번 판교 해외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의 브랜드와 기업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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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으로 주거 기본권 확보, 기획부동산 적발 등 불법투기 행위 단속
기본주택으로 주거 기본권 확보, 기획부동산 적발 등 불법투기 행위 단속
[피디언] # 지난 4월 26일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에 첫 지정에 두 번째다.
당초 도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실거주 및 활용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었다.
도는 재지정 이유에 대해 초기 허가구역 지정 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에서 지정 후 5개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는 2021년도 상반기 고위공직자 인사를 단행하며 화제를 모았다.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 때문이었다.
이 지사는 인사 단행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 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며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는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외에 소유는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기본주택,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본주택을 통해 주거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강력한 제재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는 글을 통해 부동산 투기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나”며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으로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부동산 정책을 기본권 보장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공직자 투기 근절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투명성·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민선 7기 부동산 정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주택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으로 변질된 주택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온 주거 기본권 확보 정책이다.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도는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최,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했다.
도는 현재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기본주택’ 실행을 위한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다른 주거 기본권 모델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갔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조세저항 없이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을 토지 취득 시 관할 시장의 허가 등이 필요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투기목적 거래를 사전 차단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후 월평균 주택 취득 거래량이 외국인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54%, 법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각각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허가구역을 내년 4월까지 재지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가격 과장·축소 및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매년 2회씩 진행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만4,000여건의 의심 사안을 조사해 이 중 1,677건을 적발했다.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 체계로 83건을 수사 의뢰했고 의심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등을 집중 수사해 2019~2021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1,856명을 적발했다.
농지를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의 경우 2018~2019년 단속에서 2,588건 341ha가 적발됐는데, 이는 축구장 478개를 합한 규모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도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8월 도청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간부 공직자 전체 27.2%였던 다주택자는 지난해 12월 전체 14.3%로 절반가량 줄었다.
올 2월에는 경기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에 건의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부동산 정책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도의 건의안은 각 기관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하고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를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등록의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는 올해 ‘LH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을 운영해 2013년 이후 근무자 등 총 1만8,000여명의 공직자를 감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직원 2명을 고발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쪼개기로 3,000억원대 투기를 벌인 109개 기획부동산을 적발해 경찰에 이첩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도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확대를 요구했고 도내 3기 신도시 7개소 중 하남교산, 과천과천, 고양창릉, 안산장상 등 4개소에서 GH의 참여 비율을 확정했다.
도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쉽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토지 수용재결 처리기간 단축 등도 추진했다.
부동산실거래가 등 도내 모든 부동산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경기부동산포털’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주요 부동산의 실거래 내역과 함께 계약해제 여부 및 해제 일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통합조회’,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아동돌봄시설지도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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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관리단 2천명 6월부터 본격 활동
경기도 체납관리단 2천명 6월부터 본격 활동
[피디언]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체납관리단 2,000명을 모집,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는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안산·시흥·오산에서는 외국인 체납자의 과반인 중국계 체납자에 대한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 및 중국어에 유창한 결혼이민자와 탈북자 출신의 체납관리단을 1명씩 채용했다.
이들은 전화상담과 납부 안내 등을 맡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염원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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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6월부터 25만명 대상 실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6월부터 25만명 대상 실시
[피디언] 올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6월부터 도내 초등학생 4~5학년 25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역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아동들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치과주치의 검진이 제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올해 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상자를 포함한 초등학교 4~5학년으로 정했다.
또한 같은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을 포함해 만 10~11세 총 25만4,000여명이 정책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 대상 아동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의 ‘덴티아이’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치과 예약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경기도 치과주치의 지정 치과 의료기관은 학교 안내문 또는 덴티아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예년보다 사업 대상자가 증가하고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만큼 치과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을 1,900여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를 반영한 치과주치의 사업 지침서를 마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 예약 없이 치과를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전화 예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