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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띄운다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띄운다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29일 제22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경기도의 대표적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후 조례에 대해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모집해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등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 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날 참가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은 “1991년의 청소년들과 2021년의 청소년들은 전혀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1991년의 청소년들의 정책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정책을 강요한다”며 “그렇기에 조례에 직접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오늘의 자리는 내가 시민으로써 존중받고 대단한 자리에서 무엇인가 이뤄내고 있음 깨닫게 해주는 자리로서 벅찬 감동의 마음으로 평생 기억될 순간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하면서 결국 현재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어른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지도 말라고 강요받는 것인데, 오늘은 청소년인 나 역시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인정받는 자리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게 ‘청소년 기본 조례’를 우리 손으로 꼭 만들어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전문가들과 어른들의 시각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1991년 청소년기본권 제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향후 청소년 정책의 근간으로 청소년들의 달라진 삶을 반영하는 정책 재수립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청소년 정치참여’로 국가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며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과 법령의 개정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시대전환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청소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에 주제를 제안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인 전민경 연구위원은 약 30여년간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던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을 밝혀냈으며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 청소년 대상 지속적·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 바있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의미를 판단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의 새로운 청소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4.19. 청소년 정책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당사자 등과 함께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추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6월 한 달간의 모집을 통해 7.17. ‘청소년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기본권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하다”며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재수립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도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을 기회가 많지 않아, 이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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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차별없이 금융서비스 누려야” 도, ‘금융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다음달 2일 개최
“누구나 차별없이 금융서비스 누려야” 도, ‘금융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다음달 2일 개최
[피디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김남국, 김병욱, 김상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진, 김윤덕, 김한정, 김홍걸,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재호,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용혜인, 윤호중,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탄희, 임오경,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정춘숙, 조정식, 주철현, 최종윤,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 등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기본금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먼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는데 이어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강경훈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이 지사는 현 금융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정책인 기본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한 법제화, 제도개선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도는 민선7기 들어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 정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기관 등이 취약계층을 금융에서 배제하고 금융시장이 계층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포용금융의 관점 아래 국민 누구나 골고루 금융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총수요 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개념 확립과 새로운 방식의 금융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인식제고를 도모할 것”이라며 “특히 실질적인 제도정비를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긍정적 신호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관중 없이 ‘소셜방송 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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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공사’ 조기개통 방안 강구를 위한 간담회 열려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공사’ 조기개통 방안 강구를 위한 간담회 열려
[피디언] 지난 28일 11:00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도로공사 조기개통 방안강구를 위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 진행으로 간담회를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안민석·송옥주·홍기원 국회의원과 오진택·김인순·송영만·양경석 도의원 등 7명이다.
간담회에서 교통서비스수준 F등급인 도로를 확장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위해 2019. 4월 착공 2026.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공사를 조기개통을 위해서는 보상비와 공사비 등 부족예산 편성의 시급함을 논의했다.
특히 공사시행을 위한 부족보상비 확보가 시급함을 말하며 보상비 확보를 위해 도 가용재원의 부족을 고려 지방채 등 다른 재원을 통한 보상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간담회 참석의원들 모두 6월 중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공사의 시급성 인식과 보상비 적기지원을 건의하자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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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는데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민주시민이 되나요?
학교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는데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민주시민이 되나요?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29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협조 차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최됐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말을 활용해 진행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각 시·군을 대표하는 학생 대표들로서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의장단, 지역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 자치회 임원 등 26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학생 참석자들은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다수의 유익한 의견을 제안했다.
김재홍 학생는 학생의회 구성과 관련해 학교 재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면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했고 배서연 학생은 모든 학생에게 학생자치 활동의 의의와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학생자치를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 도의원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두기도 했고 학생 모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와 선배들에 대한 의존성 줄이기, 학생자치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안을 성안한 이후, 10월 초 ‘경기도 초·중·고 대상 학생자치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29일에는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경기도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1년여 간 토론회와 공청회, 간담회를 10여 차례 가졌고 이후 학생자치 담당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며 “이번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번 조례안에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의미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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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용인아이쿱·수지아이쿱과 환경간담회 실시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용인아이쿱·수지아이쿱과 환경간담회 실시
[피디언]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5월 28일 의장실에서 용인아이쿱생협과 수지아이쿱생협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전자영, 하연자 의원, 이소향 용인아이쿱생협 이사장과 김금동 수지아이쿱생협 이사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기준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진 기후상황에 대응해 시민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아이스팩과 종이팩, 폐건전지 수거를 진행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며 “용인시의회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지구,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 환경 관련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쿱생협은 지구와 사회, 개인의 유기적인 순환을 위해 친환경 제품 유통, 쓰레기 저감, 자원의 재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재사용한 재활용 화분 제작, 멸균종이팩을 활용한 자원 재활용, 공원과 하천의 쓰레기를 줍는 그린워킹 등을 통해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용인아이쿱생협, 수지아이쿱생협은 환경의 날인 6월 5일 10시 기흥호수공원 조정경기장 일대에서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용인Ⅲ와 함께 ‘환경의 날 NO플라스틱을 향한 그린워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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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경기도의원,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 토론회 개최
최승원 경기도의원,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 토론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토론회가 지난 28일 오후 2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논의와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는 이용우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소영환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김동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김동욱 위원은 청년 이행기에 대해 고양시 청년정책의 실질적 운영에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청년정책 발전 과제로 청년정책의 개념 정립, 참여 강화, 전달 체계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윤희 고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청년의 상황과 고양시 청년정책,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청년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모경종 경기도 청년비서관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며 먼저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청년의 참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현우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은 니트족·은둔형 외톨이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에 있어 복지사각지대 청년들에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짚고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사람 중심의 청년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정민 前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은 청년 당사자로서 느낀 실질적 문제를 호소했다.
그 대안으로 청년 당사자의 날것이지만 소중한 목소리를 행정적 언어로 해석해 정책 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2020년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미비한 상태”고 밝히며 “청년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여도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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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혁신과 변화로 수요자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제공
안양시, 혁신과 변화로 수요자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제공
[피디언] 민원인이 편리하게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발급신청 시 대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안양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민원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온라인 여권접수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여권접수 예약서비스는 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해당 날짜에 예약전용 여권창구를 방문 대기 없이 발급 신청하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여행 급증에 대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도 거두기 위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여권접수 사전예약 메뉴 추가구축을 6월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6개 여권 접수창구 중 한 곳을 예약민원 전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적극행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전격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엔 여권 재발급 받기 위해 접수와 수령 두 차례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을 수령할 때 한 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할 때 거주하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여권을 수령할 기관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정부24’에 로그인 후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밖에도 여권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가 하면, 몸이 불편하거나 먼 곳에 거주해 민원실 2회 방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해서는 맞춤형 등기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우선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안내도우미를 배치해 발급안내, 노약자 대필, 팩스이용 및 여권복사 등을 돕고 있다.
전자여권 커버를 제작 배부해 전자칩 훼손방지 서비스도 실시한다.
시는 이와 아울러 여권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벌이는 등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외여행 수요가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심리와 맞물려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혁신적 여권행정 서비스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글로벌 시대에도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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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고 유네스코 주간 운영으로 세계시민 육성
용인 죽전고 유네스코 주간 운영으로 세계시민 육성
[피디언] 용인 죽전고등학교가 5월 31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5일간 유네스코 주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로 유네스코 학교 협약을 맺은 지 4년을 맞이하는 죽전고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모두 참여해 유네스코의 이념과 정신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 학생들의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주간 프로그램은 평화와 협력을 주제로 한 유네스코 학교 알리기, 학교 유네스코 캐릭터 이름 공모전, 드림 캠페인, 평화 열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으로 수업과 연계한 ‘사진 속 SDGs를 찾아라’, SDGs 북큐레이터 활동, 양성평등 팝업북 만들기, 성차별 언어 개선 퀴즈 대회도 개최한다.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일에는 ‘급식 속 세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베트남으로의 여행을 잠시나마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드림 캠페인’을 기획한 유앤아이 동아리 학생은 “우리들의 작은 행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교육 나눔 지원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죽전고등학교 한관흠 교장은 “코로나19로 세계시민교육이 더욱 중요한 지금 학생 주도형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교육철학을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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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74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마감 임박
만 60~74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마감 임박
[피디언] 용인시가 만 60~74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마감일이 6월 3일로 도래함에 따라 예약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만 60~74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0일 기준 관내 만 60~74세 백신 접종대상자 14만6천149명 중 68%인 10만22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다.
시는 정해진 기간에 접종하지 않으면 향후 접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개별 우편 안내문, SNS·전광판·엘리베이터 모니터, 통이장 및 지역단체 등을 통해 예약을 서둘러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 접종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2차 접종까지 끝낸 경우에는 사적 모임과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예약은 온라인, 용인시 예방접종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의료기관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보호자, 자녀 등이 대신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예약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정된 접종 기간이 끝나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서둘러 예약해야 한다”며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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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코로나19 고통분담 ‘도로점용료’ 25% 감면
과천시청
[피디언]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는 2021년도 도로점용로 정기분 357건, 총 5억7천만원 중 25%인 1억 5천만원이다.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시에서 25%를 감면한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단,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1년에 신규로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