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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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증상 있으면 즉시 검사’ 캠페인 광진구,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증상 있으면 즉시 검사’ 캠페인 [피디언] 광진구가 가족 및 지인 간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 ‘증상 있으면 즉시 검사받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광진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취미활동, 지인모임, 직장 등 일상 속 감염이 39.6%, 가족 간 감염이 3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구는 전 구민 대상으로 예방 수칙 홍보를 통해 구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구는 예방 수칙 등을 담은 아차산메아리 특별호를 5일 발행했다. 이번 특별호는 광진구 감염 사례를 소개하며 한 집에 한 사람 검사받기 증상 있으면 즉시 검사 지인 모임 자제 등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위험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족 간 방역 수칙 광진구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 밖에도 구는 구 홈페이지와 공식 SNS, 소셜방송, 전광판 및 전자게시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 ‘증상 있으면 즉시 검사받기’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지 못하면 내 가족, 이웃, 우리 모두가 위험하다”며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하고 가족 중 한 명이 검사를 받아 감염요인 차단에 구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3-05
- 이승로 성북구청장, 주민과 함께 ‘한예종 이전 반대’ SNS 릴레이 캠페인 전개 이승로 성북구청장, 주민과 함께 ‘한예종 이전 반대’ SNS 릴레이 캠페인 전개 [피디언] 성북구 석관동 주민이 모여 조직한 ‘성북·한예종지키기추진위원회’의 한예종 이전 반대 SNS 릴레이 캠페인에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적극 지지하며 동참했다. 성북·한예종지키기추진위위원는 문화재청 의릉복원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석관동 지역의 상공인,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의 주민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석관동에 위치한 한예종이 이전하는 경우 지역경제 파급과 지역공동화를 우려하는 주민추진위는 문체부의 한예종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을 지난 4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추진위의 공동대표인 김덕현·이용인회장은 각각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김일영 성북구의회의장의 동참을 지목하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성북구 석관동은 약 2천여개의 사업체가 소재하고 이중 82%가 종사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이다. 산업·경제발전 동력이 거의 없고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전무해 지역상권 개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석관지역은 학생과 교직원 약 3천여명이 이용하는 한예종이 거의 유일한 유동인구 유발 시설인 상황이다. 한예종 이전으로 인한 지역공동화와 지역쇠퇴, 지역상권 몰락을 우려하는 주민추진위는 “이전 강행은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의 실패가 될 것이고 이전 이후 지역의 슬럼화로 인해 지역주민이 겪어야할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예종 이전계획을 ‘의릉-한예종-지역사회’의 상생구도의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예종 이전부지 연구용역이 2월말 마무리되는 단계로 들어서며 일부 이전 후보지역의 지자체가 한예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한예종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오며 해오며 장위·석관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유일한 대규모 교육·문화 거점시설로써 학교의 이전으로 인해 성북구의 경제적·문화적 피해규모가 막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문체부에 한예종 이전 용역관련 지역사회 여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사회의 소통을 전제로 투명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정책결정을 요구하는 ‘성북구 문화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한예종 이전은 고질적인 서울의 강·남북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의 강·남북균형발전정책과 모순되며 국가는 지방정부와 발맞춰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 전략과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을 요청하고 한예종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성북구는 한예종 이전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장을 분석하고 한예종과 성북구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1-03-05
- 서대문구와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 만남 서대문구와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 만남 [피디언] 서대문구가 이달 4일 오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비영리공익재단인 아름다운가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2002년 10월 설립된 아름다운가게는 전국 110개 재사용나눔가게를 운영하며 되살림사업과 기증·후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과 윤여영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아자아자 캠페인’을 통해 자원순환과 나눔 활동을 협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에 우선 관내 2개 아파트 단지를 시범 선정해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한다. 단지 내 설치될 부스 또는 무인 접수대에 주민들이 물품을 기증하면 이를 아름다운가게에서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참여 주민에게는 기부 영수증이 발급된다. 또한 기부 물품이 일정 목표 수량을 달성하면, 서대문구가 지정한 곳으로 수익 나눔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 순환을 위한 주민과 동 자원봉사캠프, 아름다운가게와의 시너지효과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5
- 박준희 관악구청장, 해빙기 취약시설물 204개소 집중 안전점검 박준희 관악구청장, 해빙기 취약시설물 204개소 집중 안전점검 [피디언] 관악구가 지난 2월 15일 ~ 3월 15일까지 1개월간 지역 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해빙기 붕괴·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 안전점검은 박구청장이 21개 전동의 위험시설 41개소와 각 동별 주민건의사항 처리현장 21개소를 방문, 직접 순찰·점검을 실시하며 안전 취약시설물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앞장섰다. 한편 구는 급경사지, 도로시설물 28개소, 건설현장 41개소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204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시설물 관리부서 자체점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순찰과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신고해 안전점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5
- 동대문구, 안전한 등교 준비 이상무 동대문구, 안전한 등교 준비 이상무 [피디언] 동대문구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관내 49개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일대 대대적인 환경 정비와 방역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등교 준비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우선 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교육지원과를 중심으로 9개 유관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해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분야는 청소, 보행 보건 위생 단속) 기타 도로·주차 등 9개 분야에 이른다. 동대문구는 이번 신학기 대비 통학로 점검 결과 클린지킴이 신규 설치 지역 등 점검 23건 파손된 안전표지판 등 시설물 교체 18건 학교절대보호구역 및 금연거리 지도·점검 127건 유해업소 지도·점검 32개소 등의 환경 정비를 완료했다. 구는 이밖에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인근 불법 노상 적치물, 불법 주차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민원 사항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사업 예산 18억7700만원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통학로 인근 도로 정비, 학교 금연거리 연장·확대 등을 추진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간다. 또한 동대문구는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학에 맞춰 관내 46개 초·중·고등학교에 방역인력 50명을 투입했다. 이는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로 교육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방역 및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 것이다. 방역 요원은 발열 체크 및 거리두기 안내 등 학생들이 생활 방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구는 교육청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수립해 학교 방역에 공백이 없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선도할 소중한 인재”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미래 학습도시 동대문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5
- 구로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공모 구로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공모 [피디언] 구로구가 주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펼친다.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이 33㎡이상으로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을 갖춘 도서관이다.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교회 등에 조성된다. 공모분야는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조성비’, ‘자원봉사 활동비’ 총 3개 사업으로 나뉜다.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교재 제작비, 홍보비 등이 지원된다. ‘환경조성비’ 사업은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 서가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제공된다. ‘자원봉사 활동비’ 사업은 일일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많은 곳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가 지급된다. 구로구는 총 6,868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정된 도서관별로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 최대 100만원, ‘환경조성비’ 사업 최대 200만원, ‘자원봉사 활동비’ 사업 최대 396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도서관 소개서 사업계획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이달 1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구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 구로구는 서류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서관을 선정하고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1-03-05
- 구로구, 주민 ‘나무 돌보미’ 연중 모집 구로구, 주민 ‘나무 돌보미’ 연중 모집 [피디언] 구로구가 주민이 가로수, 녹지대의 나무를 직접 돌보는 ‘나무 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주민이 직접 공공시설물을 가꾸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녹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 돌보미’ 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나무 돌보미’는 관내 가로수 및 띠녹지 일정구간을 개인 또는 단체에서 ‘내 나무’로 입양해 일정구간을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마을마당, 쉼터, 가로수, 녹지대, 자투리 땅 등이다. 관내 81개 노선의 버즘나무, 은행나무 등 가로수 26종 1만1,569주와 185개소 녹지가 관리 대상 수목이다.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는 사람이면 구민, 단체, 학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나무 돌보미로 선정된 구민은 협약 체결 후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가로변 꽃·나무 심기, 물주기, 가로수 주변의 쓰레기·잡초 제거, 훼손시설물 보수 및 신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 주민에게는 청소, 안전 용품을 제공하고 자원 봉사 시간도 인정해 준다. 구로구 관계자는 “녹색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05
-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마저 쫓겨나는 사람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마저 쫓겨나는 사람들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은 2월26일에 개최된 제299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회의에서 서울시에 서울역 일대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지적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미비한 이주대책을 질타하고 보완해주길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은 국내 최대의 쪽방촌으로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해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 단지로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SH와 L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20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건물들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라 건물들이 매우 낡았으며 방 하나를 4~5개로 쪼개 대부분의 방 크기가 1.25평 이내로 입구가 성인 남성 어깨 넓이보다 좁아 본인은 방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성인 남성 한명이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 옷과 각종 가재도구가 가득해 발을 디딜 틈이 없었으며 벌레는 물론 악취가 진동해 사람이 도저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면 및 취사시설은 건물 구석의 수도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상황으로 이 시설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면서 생활한다는 것에 놀랐다”며 “이는 생활이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물론 코로나19에도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관계 당국의 대처가 시급해보였다”며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쪽방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이주대책에 찬성하는 바이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현재 쪽방촌의 실거주자와 이주대책 대상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쪽방주민에 대한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주민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개발 발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고자 “쪽방촌 건물 중 하나가 매각되었는데, 건물주가 쪽방 주민들에게 한 달 이내로 방을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한다”며 “이번 일은 서울시가 마련한 이주대책의 미비점에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즉각 사안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이 의원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이 전무해 보증금 없이 월세, 일세로 사시는 분들이라 이곳이 아니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서울시는 주거약자들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나, 현 상황은 이와 모순되게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운 주거취약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의 미비한 이주대책을 질타하고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주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취약자의 주거공백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 문제로 서울시가 이번에 좀 더 고민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03-05
- 박기재 의원 서울시, 보조금만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박기재 의원 서울시, 보조금만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 의무 소홀 [피디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시급성 및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2월 26일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마스크 생산·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립전자’에 대해 지방계약법상 절차 위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졸속인사 의혹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보조금 지원시설인 정립전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기재 의원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 법령위반 사실과 졸속경영 논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하며“현 상황에서 위법행위 등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도 일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하루 속히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3월 2일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쟁점이 된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편법집행 및 회계부정’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에 대한 심사 의무와 시정조치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상 부정과 편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3월 3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 시립병원별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짚어가며 의사 결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박기재 의원은 “시립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은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021-03-05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성희롱·성추행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한다.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성희롱·성추행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한다. [피디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노동권 보호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인증기준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어 왔다. 이영실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기준을 시설 운영,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개선의 3가지 측면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이 좋은 돌봄의 인증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성희롱 등의 피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은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취약한 근로조건에 놓인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취약한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2건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발의된 2개의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3월 5일 제299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될 예정이다. 2021-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