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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교육부 (교육부 제공)
[365뉴스월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9월 2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한다.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한다.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96,118명으로 재학생은 298,250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7,868명이었다.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93,751명, 수학 영역 390,456명, 영어 영역 395,460명, 한국사 영역 396,118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90,120명, 직업탐구 영역 3,414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7,843명이었다.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70,301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51,461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68,358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73.85%, 언어와 매체 26.15%이었다.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64.36%, 미적분 33.10%, 기하 2.54%이었다.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68.22%, 과학탐구 영역 13.0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7.30%이었다.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67.97%, 과학탐구 영역 13.14%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7.46%이었다.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68.23%, 과학탐구 영역 13.00%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7.27%이었다.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한 수험생 133명의 점수는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이 수험생들에게는 채점 결과의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별도의 성적을 제공했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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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관리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동네에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관리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 hwp (보건복지부 제공)
[365뉴스월드] 동네의원에서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고 674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적으로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참여기관은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하는 팀사업 대상은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할 수 있다.등록 환자는 진료 시 시범사업 참여 전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들은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맞춤형 관리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필요시 전문단과의원이나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상담·연계 등이 포함된다.시범사업은 약 3년간 시행되며 향후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참여기관들은 이날부터 희망 환자를 등록·평가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 치료,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의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예정이다.본 사업에는 환자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교육·상담 등의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해 통합수가제가 적용되며 참여기관들은 진료·검사·처치 등의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 외에도 참여기관들에는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운영지원보상 및 환자 관리와 서비스 제공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이 지원된다.시범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본인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통합수가제의 도입에 따라 ‘치료 중심’의 기존 일차의료 체계가 ‘예방 및 관리 중심’ 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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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케이-에듀파인'의 국제표준 인증 획득
교육부
[365뉴스월드] 교육부는 인증 획득 이전에도, 케이-에듀파인의 소프트웨어 품질과 업무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품질관리 인증을 유지해 왔다.그리고 이보다 더 발전된 정보기술 서비스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 20000 인증을 추진했다.인증 획득을 통해 국제적 모범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응용프로그램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하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자 했다.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케이-에듀파인의 서비스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2026년 상반기에는 개선된 관리 체계를 실제 운영에 적용하고 담당자 교육과 내부 점검을 진행했다.이어 8월 서류심사와 9월 현장 심사를 거쳐 9월 7일 국제인정포럼으로부터 최종 인증을 통보받았다.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케이-에듀파인 응용프로그램의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은 국내 교육·재정 분야 첫 사례이며 케이-에듀파인의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쾌거이다”며 “케이-에듀파인 유지관리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기반으로 교직원의 업무처리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케이-에듀파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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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 혁신을 이끌 글로벌 프라이버시 가드레일 설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65뉴스월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인공지능 분야의 정부·국제기구·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가 이끄는 혁신, 협력으로 높이는 대응 역량’을 주제로 인공지능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교차점을 모색한다.아울러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개별 국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만큼,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의장인 필립 뒤프렌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럽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석한다.또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마이크로소프트·메타·소니·토스 등 국내외 산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행사는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앨리스 샹 소니그룹 인공지능 거버넌스 부문 글로벌 책임자와 김현우 카이스트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혁신을 주제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스테파노 프라타 메타 프라이버시 정책 부사장이 발제하고 임용 서울대 교수와 캐나다·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혁신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펼쳐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의 인공지능·프라이버시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의 발제를 시작으로 유럽·일본·홍콩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싱가포르 법학회와 토스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프라이버시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마지막 특별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다룬다.캐나다 감독기구, 주한스위스대사관, 아동 권리 분야 국제 비영리단체의 전문가와 청년 정부혁신 전략위원이 참여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각 주체의 역할을 살펴본다.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인공지능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국제기구·산업계·학계 전문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범과 협력체계를 주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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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유치 위한 '인재사업 설명회' 개최
인사혁신처
[365뉴스월드] 인사혁신처는 29일 인천에서 열리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6 세계한인주간’ 행사에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8일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세계 각국에서 정치·법률·의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우수 한인 인재들에게 정부의 국제 인재 유치 정책과 참여 기회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인 차세대 지도자급 인재 60여명과 ‘세계한상대회’ 젊은 사업지도자 공개토론회에 참가하는 경제인 120여명 등 총 180여명이 참석할예정이다.인사처는 설명회에서 정부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41만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절차·방법을 소개하고 정부의 국제 인재 필요 분야와 영입 사례도 안내한다.또한 해외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동포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전할예정이다.해외 우수 인재가 국가 인재로 활약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한다.유럽우주국 탐사선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현재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는 김민재 사무관은 면담 영상을 통해 공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해외 인재들에게 전하는 실질적인 조언 등을 소개한다.이와 함께 미국,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동포들의 외교부 및 동포청 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경험과 튀르키예에서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해외 한국학자의 참여 소감도 함께 전달한다.설명회와 함께 28일부터 3일간 세계한상대회 전시회 내 정부 통합 홍보관에 인사처 별도 홍보관도 처음 운영한다.홍보관에는 △공직 진출 경로 △직위별 임기 및 처우 △공직 지원 시 국적 제한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신청도 지원할예정이다.인사처는 앞으로도 해외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외공관 및 재외 한인 전문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 화상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 발굴을 지속해 나갈계획이다.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전 세계 동포사회와 소통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한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경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 세계한인주간은 전 세계 동포들이 모국에서 함께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합 개최한 행사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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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리스콘 한국관 3년 연속 운영, 한·일 재난안전산업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365뉴스월드]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2026 리스콘 도쿄’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고밝혔다.리스콘 도쿄는 재해 경감, 기업 위기관리, 보안 분야를 아우르는 일본의 대표적인 재난안전분야 박람회로 매년 2만여명의 바이어와 참관객이 찾는 행사이다.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일본시장에 알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3년 연속 한국관을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올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총 23개 재난안전기업이 참여하며 지진 경보시스템·대응 설비, 화재 대응제품, 구조·구급 장비 등 국내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일본 및 해외 바이어·투자사를 사전 초청해 구매·투자 설명회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한다.또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열어 현지 선도 기업의 노하우와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등 참여 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한국관 운영 기간 중 일본 내각부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2027년 안전산업박람회’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예정이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대형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재난안전 분야의 국가 간 협력과 산업의 해외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한민국 재난안전산업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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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지방정부와 함께 만든다" 행안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365뉴스월드]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연수는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주민참여제도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주민참여제도 정책 방향 공유 및 제도개선 논의 워크숍 첫 번째 순서에서는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설명이 진행된다.이어 참석자 모두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입법 추진 중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온라인 주민참여제도 이용 우수사례 안내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워크숍 두 번째 순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민e직접’기반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동 연수를 계기로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민참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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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부 사절단, BSEC 회원국과 공공 혁신의 미래 논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365뉴스월드] 행정안전부는 흑해경제협력기구 회원국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혁신의 미래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루마니아와 조지아에 ‘AI 정부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절단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을 단장으로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인공지능·디지털정부 관계 기관과 외교부가 함께 참여해 구성된다.행안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BSEC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조지아에서 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혁신의 방향과 향후 협력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루마니아와 조지아에서 AI 정부 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협력 기반 구축 먼저 AI 정부 사절단은 9월 30일 루마니아를 방문해 ‘한국-루마니아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양국의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정책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폭넓게 공유하고 특히 한국의 △국가 AI 정책 △지방정부의 AI 활용 및 지역정보화 △디지털 ID △전자통관시스템 등 주요 인공지능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루마니아 정부에 소개한다.이어 10월 2일에는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해 조지아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한국-조지아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과 공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디지털 ID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특히 행안부는 지난 9월 8일 조지아 법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조지아에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사절단 파견을 통한 인공지능 기본사회 가치 확산 주도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발판 마련 행안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방문국 정부의 정책 환경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또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정부 정책과 공공서비스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 ID 및 관세 시스템 등 공공 분야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해외에 적극 공유해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AI 정부 사절단 파견은 한국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정부와의 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AI 3대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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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1호기 탑재체 설계 최종 점검, 제작·시험 단계 준비 돌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1호기 탑재체 설계 최종 점검, 제작 hwp (우주항공청 제공)
[365뉴스월드] 우주항공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1호기 탑재체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한다고밝혔다.시스템 설계가 임무 성공을 위해 갖춰야하는 기능·성능을 구현하는데 적절한지 확인하는 개발 절차로 비행모델 제작 전 마지막 설계검토 단계이번 회의는 지난 2025년 2월 KPS 위성 1호기 탑재체 예비설계검토회의를 완료한 이후, 탑재체의 상세설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향후 제작·조립·시험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KPS 탑재체는 위성에 탑재되어 항법신호를 생성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의 핵심 구성품으로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우주항공청과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KPS 탑재체가 기능·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설계 과정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기술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탑재체 설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예정이다.아울러 위성 본체와의 연계 등을 포함해 향후 제작·조립·시험 단계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는 KPS의 핵심 구성품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으로 돌입하는 관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상세설계검토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29년 9월 발사할 KPS 위성 1호기 탑재체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우주항공청은 이번 탑재체 상세설계검토를 포함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각 기술 분야별 설계검토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개발 일정을 관리해 나갈계획이다.우주항공청은 이번 KPS 탑재체 상세설계검토회의에 이어 10월에는 KPS 위성 1호기 상세설계검토회의를, 11월에는 KPS 체계·지상·사용자시스템에 대한 통합 상세설계검토회의를 연달아 개최할예정이다.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이번 탑재체 상세설계검토회의는 KPS 개발 사업이 설계 단계에서 제작·시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중요한 절차”며 “관계부처와 연구개발기관이 설계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올해 예정된 후속 상세설계검토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KPS 개발이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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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365뉴스월드]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총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및 이종근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해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⑩이에스엔젤네트웍스, ⑪지에스엔젤네트웍스, ⑫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⑬비아이엔젤네트웍스, ⑭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 : 이종근 지분 75% 보유, ∼ : 이종근 친족 지분 80~100% 보유, ∼⑭ : 이종근 지분 100% 보유] ‘부당지원행위’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 회장 이종근 및 그 친족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서 명륜당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했다.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사의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으나,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했고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특히 2022년 하반기 명륜당의 ‘명륜진사갈비 뉴버전 사업’ 추진에 따라 가맹점주 및 창업희망자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증가해 2023년 10개 대부업체를 설립함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의 자금을 대여했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 얻게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원에 달했다.한도대여 방식의 특성상 명륜당이 대여한 자금의 총액을 일정 시점 금액으로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총 대여금액은 행위기간 동안의 차입금액을 단순 누적해 합산한 금액을 말함 정상금리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함이 사건 정상금리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나, 대부업체들은 실제로 약 99억원만을 지급해 그 차액만큼의 조달 비용을 절감하였으므로 차액인 217억원이 지원 금액에 해당함이러한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의 주도하에 설립됐으며 이종근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까지 관여했다.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해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춰줬다.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했다에도, 명륜당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100~150억원의 자금과 대손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았다.이 사건 지원 행위 결과,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해 애초에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100억∼150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었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그 결과, 14개 대부업체들의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이는 14개 대부업체들의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 대부업체별로 보더라도 149~392위에 해당함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 가맹본부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상담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특수관계를 전제로 대출상담·대부계약 체결·원리금 물대상환·대위변제 약정,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이 상호 연결되어 운영되는 거래구조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또한,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은폐했다.따라서 가맹희망자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계획이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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