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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본생활 그냥드림 코너로 학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본생활 그냥드림 코너로 학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기본생활 영위마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물품과 장소를 확대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3월 계란 18개를 훔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현대판 장발장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체포 당시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열흘 동안 굶고 물만 마셨다고 한다.
19세기 프랑스에서 빵을 훔쳤다가 19년간 수감된 소설 속의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복지제도가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보편보다는 선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굳이 가난함을 증명하지 않고 복잡한 선별복지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구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현대판 장발장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전격 실시하고 있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영위마저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내 푸드마켓, 복지관, 노숙인 시설 등에 설치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는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빵, 음료수, 컵라면, 마스크, 위생용품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1일 민생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광명시 시립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했다.
방문현장에서 대변인단은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마저도 영위하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 방문 후 논의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변인단은 현재 5가지 먹거리 및 물품으로 한정돼 있는 품목들을 더욱 늘리고 장소도 도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해 ‘경기 기본생필품 그냥 드림 코너’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분기에만 생계형 범죄는 40만 4천건이 발생했고 이는 전년 동기 5%가 증가된 숫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마저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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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75호선 국도 복장구간 도로선형개선 본격 시작
김경호 도의원, 75호선 국도 복장구간 도로선형개선 본격 시작
[피디언] 위임국도 75호선 복장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일 김경호 도의원에 따르면 위임 국도 75호선은 선형이 불량해 늘 사고가 많은 곳으로 특히 복장지구는 U자형으로 굽어 있어 이를 직선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이 구간은 119 가평수난구조대에서 복장리 방향으로 90도 꺾여있어 수시로 사고가 발행하는 지역으로 늘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 도로 선형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 결과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 도로가 국도인 만큼 사업비를 정부에 요청, 예산을 확보한 후 위임된 권한에 따라 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9년 설계를 발주해 2021년 1월 도로구역 결정신청 끝에 지난 3월 30일자로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과 함께 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75번 국도는 설악에서 가평으로 넘어오는 가평대교 설치 이후 차량이 증가해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지만, 이는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먼저 위험구간이라도 개선해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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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련에 힘쓸 것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련에 힘쓸 것
[피디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성숙, 문용필, 최윤경, 이한나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돌봄과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로써 긴급돌봄 필요성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육아 분야 대응체계로써 아동중심 교육·보육·돌봄 통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보충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 및 중요성, 종합사회복지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에 직면해 왔으며 우리사회는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지역사회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책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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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고리 반드시 끊어낼 것”
경기도의회
[피디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을 포함한 경기지역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에 전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해 상시운영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장현국 의장은 1일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을 역임할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LH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포함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의 정책과 움직임에 발맞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자체적 조치로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공익신고 접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의회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도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건설교통·도시환경·경제노동위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된다.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소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입법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고 입법연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관련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결코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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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성남문화원과 성남학연구소 주최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도의원이 지난달 31일 열린 2021 경기 문화유산 활용사업인 “광주대단지의 문화유산을 찾아서”개강식에 참석했다.
성남문화원은 올해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을 맞아 성남의 정체성 확보와 재난극복을 주제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허점인 도시빈민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해방이후 첫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언론과 정부에 의해 ‘주민폭동’, ‘난동’등의 이미지로 덧씌워져 저평가 됐다.
최만식 도의원은‘광주대단지사건’의 명칭을 ‘8.10성남민권운동’으로 변경하려는 성남시의 움직임에 대해, “민권운동은 법 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정치운동이며 가장 성공적이었던 민권운동은 미국의 흑인민권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만식 도의원은 “반면 항쟁은 국가권력자들이 부당한 폭력을 휘두를 때 맞서 폭력을 쓰며 싸우는 것이며 항쟁의 사례로는 3·1운동, 5·18광주항쟁, 6월항쟁을 들 수 있다”며 “광주대단지 사건이 민권운동인지, 항쟁인지는 성남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후에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만식 도의원은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성남 태동기 도시 빈민들의 삶의 격정과 사건의 배경 그리고 그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남시민과 동시대인들에게 던지는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 도의원은 “성남학연구의 총본산인 성남문화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아카데미를 통해 성남의 역사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성남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만식 도의원은 2019년 도정질문에서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립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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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소규모 개량사업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소규모 개량사업 정담회 가져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한 친수사업 및 소규모 개량사업 대상지 선정 건으로 알려졌으며 소관 업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다.
또한, 친수사업 및 소규모 개량사업 신청 건은 산곡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2Km 사업과 산곡천 구조물 개량, 제방 정비 건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건설과 한상용 과장은 “산곡천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설치 요청이 빈발하는 등 불편함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경기도의원은 “무엇보다 주민중심의 주거생활이 편리해야 하고 비포장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와 경기도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깨끗한 하천 만들기와 안전한 자전거 도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해 하남시 건설과는 산곡천 주요사업내용으로 2개의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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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의 변화, 당신의 한 표에 달렸습니다”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당일 투표와 함께 앞선 4월 2일~3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선거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바쁜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더 나은 서울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 참여에 대한 저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이번 선거는 재·보궐이라 공휴일은 아니지만, 사전투표가 이틀 간 진행되고 업무시간 내에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한 안전한 선거를 위해 이상증세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큰 불안감 없이 개인방역에 신경 쓰셔서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한 정치, 더욱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수도이자 천 만 시민의 서울이 앞으로도 많은 이를 포용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그 위상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재보궐선거 당일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앞서 2일~3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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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현장방문 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현장방문 진행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1일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의 운영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성수 수석대변인, 김인순, 김철환, 성수석 대변인 등이 현장방문에 함께 했으며 박승원 광명시장과 지역구 도의원인 김영준 의원 등이 대변인단을 반갑게 맞아 줬다.
대변인단은 광명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등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건의사안 등을 청취했다.
이어서 광명시평생학습원으로 자리를 옮겨 경기도 그냥드림 코너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기본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들에게 기본 먹거리 및 생활용품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경기도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29개소, 노숙인 시설 7개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평일오전 10시부터 저녁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성수 수석 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먹거리 위주에서 생필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넓히고 장소도 도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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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 의원, 오목교역 지하상가 공실문제 대책 세워야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5호선 전체 이용객 순위 4위에 해당하는 오목교역은 평균 이용객 수 5만3000여명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지하상가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하 상권이었다.
또한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의류, 액세서리, 분식, 편의점 등 생활편의 시설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매장이 입점해 약 3천만원 이상의 매출도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의 쇼핑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 거점지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다수 모임인원 제한, 기업들의 재택근무 실시 및 지하철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지하상가를 찾는 수요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역사 내 상가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목교역 지하상가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실률이 30%에 다다르고 있다.
서울지역의 소규모 상가 월 평균 임대료 m²당 약 5만1400원,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는 약 5만5300원 선이다.
그러나 지하철 상가의 월평균 임대료는 m²당 약 7만6270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임대료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지하철 지하상가는 해마다 12월에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임대료 기초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번 기초금액이 결정되면 1년 비용이 바뀌지 않는다.
또한 현재 오목교역 내 매장은 총 45곳이며 이중 공실은 11개 매장이지만 이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가의 상인들은 이러한 이중고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영민 의원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30%에 이르며 줄 폐업까지 일어나는 현상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지하상가 임대료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임대료 기초금액 산정과정에서 코로나19 같은 특수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당장 오목교역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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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2021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2021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은 지난 30일 오후 4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내 사회적 어린이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초등돌봄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경기도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를 맡은 이관표 교수는 “어린이가 속한 대부분의 시기인 초등학교 때의 돌봄 경험이 성인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현재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아동돌봄 운영주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지자체 운영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가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고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현재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양하다보니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아동들이 받고 있다”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경희 부의장은 “아동돌봄은 아동인권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한다”며 “연구 진행시 아동의 권리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〇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에서 더 많은 서비스가 공급되고 그 운영사례들이 검토되어야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점센터를 포함한 현재 돌봄서비스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내 어린이 돌봄 정책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경기도 어린이 돌봄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올해 9월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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