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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한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또한,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제고한다.
한편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인터넷 상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임 등의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 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7월 중 공개한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학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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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2022년 신규 장학생 2500명 선발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2,500명을 선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소득상실 등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중·고등학생 300명을 ‘SOS 유형’ 대상자로 9월 중 최종 선발해 10개월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선발이 완료된 후에는 총 2,800명을 선발·지원하게 되어 지난해 1,200명을 선발한 것에 비해 지원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습자의 교육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게 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업장려금을 카드적립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1:1 상담,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진로역량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신규 선발 이후에는 전체 장학생을 대상으로 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를 확장가상세계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를 통해 신규 장학생에게 장학금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함과 더불어 장학생 증서를 수여해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북돋고 명사와의 간담회, 축하공연 등을 통해 교육 자료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습자의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성장과 자립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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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설계 본격지원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설계 본격지원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해,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규모를 확대하고 ‘1:1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 비대면 상담’은 학생선수, 진로전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총 32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개발 사례 소개, 체육관련 계열 대학 진학상담 등 개인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하고 2022.7.9.~7.24.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걸쳐 8일간 운영되며 학교체육포털을 통해 7.20.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은 사전 신청을 한 광주체고 울산스포츠과학고 강원체고 충남체고 등 전국 체육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특강, 참가자 특성별 모둠별·개별 상담 등이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체육진로진학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도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진로상담지원단이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특강을 전격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진로경로와 증가하는 진로진학 상담 수요에 부응해 학생선수나 진로전환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학생선수들에게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 진로상담전문가 인력자원을 매년 확대하고 권역별로 진로상담지원단의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 중인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계획 중이며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활용한 학생선수 진로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에 이어 학생선수 진로·진학 길잡이을 제작·배포해 일선학교에서도 학생선수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선수들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다양한 진로·진학상담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학생선수들이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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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 중미 6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 개최
1차관, 중미 6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금년 우리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중미 지역 6개국 주한대사들과 11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에서 한-중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미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공동 번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차관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양자 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임을 평가했으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중미통합체제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우리나라는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중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주한대사들은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지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주한대사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중미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금년 한-중미 수교 6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정부의 중미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경제안보, 인프라, 친환경, 디지털, 농업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주한 중미국가 대사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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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공공감사정보시스템 메신저 알림 서비스’제공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및 지역청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업무 메신저를 통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감사 계획 및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입력된 통계자료는 다음 연도의 감사 방향을 설정하는 등 감사업무에 중요한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각 데이터별 입력 시기 준수 여부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지표로 측정된다.
이번 메신저 알림 서비스는 본청 업무담당자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활동별 입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특히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업무 담당자들에게는 메신저를 통해 시스템 입력 시기는 물론 감사 업무 컨설팅까지 같이 지원해 줄 예정으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업무 경감 및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맞춤형 알림 서비스의 제공으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시기의 준수는 물론 지역청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경감과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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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주도적 참여, 학생자치의 시작
경북교육청, 학생 주도적 참여, 학생자치의 시작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9일 웅비관에서 지역별 학생자치참여위원회 대표 23명이 모여‘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정기회를 개최하고 학생자치 참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 정기회에서는 2022학년도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를 이끌어 갈 임원을 선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생자치 활동 정책을 만들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학생자치참여위원회 운영 규정을 협의했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학생자치참여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해 지역의 교육정책과 행사에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 도내 초·중·고등학교에‘학생자치공간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시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감과 학생들 간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학생자치 활동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며 “이번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정책과 사회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되새겨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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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매월‘국제교육 카드 레터’발행
경북교육청, 매월‘국제교육 카드 레터’발행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국제교류 운영학교의 소식과 사례 공유를 위해 국제교류 소식지인‘국제교육 카드 레터’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교육 카드 레터’는 국제교류를 온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흡수하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교류 운영학교의 소식과 교류 사례를 공유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국제교육 카드 레터’는 국제교류 업무담당자의 소통 공간인 밴드‘경북 국제교류 ON’과 경북교육청 교육복지과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첫째 수요일에 만날 수 있다.
제16호에서는 대만, 몽골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각자의 학교를 소개하고 상호 문화를 공유하는 온라인 교류활동과 몽골 학생들의 새 천년 체조 영상을 공유하는 등 구글 클래스 글로벌 챌린지 활동으로 활발히 국제교류를 운영하고 있는 선덕여자고등학교를 소개했다.
제17호에서는 교류 국가인 미국, 베트남의 세계이해골든벨뿐만 아니라 인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세계이해교육 활동과 교육과정 소개 인포그래픽 공모전을 운영한 안동고등학교와 안동여자고등학교의 학생활동형 국제교류 활동 연대기가 소개된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국제교육 카드 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교류활동의 길잡이가 되어 운영학교 간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의 활동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방학기간에도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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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독도엽서로 세계에 독도를 알리다
경북교육청, 독도엽서로 세계에 독도를 알리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독도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독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이번 독도엽서는 경북교육청 소속 국제교류학교 90교의 전교생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이번 독도엽서를 통해 외국인 친구들과 문화교류를 하고 SNS에 독도엽서와 해시태그를 함께 올려 전 세계에 독도를 홍보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독도엽서는 독도 사진 3종과 유화 2종 총 5종으로 제작됐으며 엽서에 사용된 사진은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직접 찍은 것이며 그림은 퇴직 교원이 교육용으로 제공한 것을 사용했다.
엽서 앞면에는‘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영문 주소를 함께 기재해 사이버독도학교가 세계 독도교육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또한 독도엽서는 경북 독도교육의 전국화 프로젝트 과정에서 독도 굿즈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독도엽서를 쓰면서 외국 학생들과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독도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독도교육의 전국화는 물론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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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보수사 경력경쟁채용‘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방을 넘어 다양한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경력 채용해 국가 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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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폭염 대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소방청은 폭염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폭발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위험물 시설 방문 지도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그 밖에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고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취약 시간대인 오후, 야간 근무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도 포함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