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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온라인 아버지학교‘아빠 품 행복학교’운영
경북교육청, 온라인 아버지학교‘아빠 품 행복학교’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바람직한 아버지상 정립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 중 아버지 160명을 대상으로‘아빠 품 행복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빠 품 행복학교’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회기마다 40명으로 구성해 총 4회기로 운영된다.
한 회기는 40명 전체가 참여하는 주제 특강과 8명씩 5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소그룹 실습으로 운영되며 소그룹 실습은 보조강사가 코칭을 함께 진행해 온라인 교육이지만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으로는 감정코칭 1~5단계, 자녀의 말에 대응하는 세 가지 대화방식 등 미리 참여가정으로 배송된 감정카드로 실습을 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아빠 품 행복학교’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경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16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아빠 품 행복학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기술을 익혀 아빠 품같이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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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상반기 소비·투자 목표액 903억원 초과 달성
경북교육청, 상반기 소비·투자 목표액 903억원 초과 달성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결과, 상반기 소비·투자 및 신속집행 분야에서 교육부의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투자 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12,290억원 대비 903억원을 초과 달성해 2023년에는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10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그동안 신속 집행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점검단을 매월 운영하며 매주 전 기관의 집행 현황집중 모니터링 및 부진사업 원인분석 등 교육재정 집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송기동 부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신속한 투입과 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발판이 되므로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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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특색사업‘도전 성취프로그램’교육감 인증제 시행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도전의식 함양을 통한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는‘도전 성취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기 시행 중인 학교장 인증제, 교육장 인증제에 이어 교육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전 성취프로그램’은 인문·봉사·체육·예술 4가지 영역에서 학생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선도학교 6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162교, 2021년 190교, 올해는 초등학교 121교, 중학교 45교, 고등학교 53교, 특수학교 1교 총 220교에서 학교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항의 양포초등학교는 독서 한자, 초서법 필사 등 각 도전과제의 인증 기준에 따라 대봉품·우암품·다산품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주의 월성중학교는 남산, 토함산 등 경주지역 유적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산 자인학교는 특수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자전거와 킥보드 타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안동과 영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인증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는 23개 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인증제를 운영한다.
교육장 인증제 프로그램으로는 문경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품은 길을 걸으며 도전·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사회 적응력을 신장시키는 문경교육지원청의‘문희경서 도전의 길’과 청송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가족과 함께 탐방함으로써 잠재능력을 찾는 청송교육지원청의 ‘청송지질탐험대’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감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감 인증제는 도교육청에서 6개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인증 기준에 따라 금장·은장·동장 인증서와 메달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감 인증제의 도전 과제는 경북의 지역적 특색과 주요 정책을 반영한 책 쓰는 아이들 우리 땅 독도 지킴이 탄소중립 100일의 도전 트레킹, 경북 속으로 꿈다락 챌린지 청소년 CEO 창업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과정은 도전 성취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활용해 진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 창의성과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는 협업 능력,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다”며 “도전 성취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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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시대 우리의 해외여행 수요는?’
‘엔데믹 시대 우리의 해외여행 수요는?’
[문경상주전국뉴스] 2년 반 동안 세계를 휩쓴 코로나 대유행은 국민들의 해외여행 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대유행 이후의 국민 해외여행 수요 변화를 살펴보고 안전 여행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엔데믹 시대 우리의 해외여행 수요는?’을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발표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데이터, 해외여행 설문조사 데이터, 국가별 입국정보, 소셜빅데이터, 관광통계 등이며 관련업계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별도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월 문의건수는 최근 5년 내 최고치인 7,118건에 달했고 2020년 전체 문의건수도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문의 내용 중 가장 많은 건은 전체 대비 83.9%를 차지한 ‘계약해제’로 50%대였던 코로나 이전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 시기 코로나로 인한 여행상품 환불과 취소 과정에서 생긴 여파로 분석된다.
소셜빅데이터에서의 해외여행 언급량 분석 결과 코로나 확산 이후의 월평균 언급량이 확산 이전보다 64.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추세는 최근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과 확진자 감소 등으로 반등해 2022년 5월의 월평균 언급량은 전월 대비 8%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실시한 설문에선 응답자 88.16%가 향후 1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여행 관련 활동으로는 ‘자연체험여행’, ‘패키지여행’, ‘비대면여행 순위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가 캠핑 등 야외활동 위주의 여행 및 출입국 및 방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 패키지상품에 대한 관심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여행 관심 국가로 그 전까지 상위였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을 제치고 미국·프랑스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들 국가들이 방역과 관련해 타국들보다 일찍 개방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실제 여행 가능한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의 안전 중시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업계전문가 심층인터뷰에선 더욱 두드러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소비자들이 직항 항공편과 인지도 높은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반면, 출입국 정책 및 항공편 운항 등 출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행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졌다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고지 사항이 많아져 고객 상담시간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높아진 반면, 숙련된 인력 이탈로 현장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입국절차와 항공운항 등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민 해외여행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8.9% 증가한 31.6만명을 기록하는 등 국내 아웃바운드산업도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석은 조기 회복을 위해선 코로나 대유행으로 약화된 관광산업 인력과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양화된 소비자 여행수요에 맞는 보험서비스 확대, 여행상품 구매 조건 및 국가별 안전정보 안내 강화 대책 등이 긴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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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안 의결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11:00~13:20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93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회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등에 근거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와 경찰청장 임명제청안의 동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은 현 경찰청 차장 윤희근 치안정감을 후보자로 했으며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 설명 국가경찰위원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답변 가부 투표 및 의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경찰위원들은 공직 가치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지휘철학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계획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경찰 직급구조 개선 및 승진제도 보완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경찰 인권정책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청취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들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한 충돌 문제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과 관련된 후보자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을 조언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은 “원안 의결” 됐다.
후보자는 경찰의 존재 가치인,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탄탄한 치안시스템 구축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호철 위원장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다짐과 각오를 잊지 말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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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개최 결과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개최 결과
[문경상주전국뉴스] 외교부가 부산시와 공동 주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후원한‘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7.5. 부산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포럼에는 10명의 중남미 장·차관급 고위 인사와 함께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인사,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 한-중남미 경제안보 및 분야별 상생공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방한한 중남미 고위 인사들은 7.6. 부산세계박람회 후보지 현장을 시찰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스페인어로 한 개회사를 통해 올해 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간의 한국과 중남미의 우호 협력 증진을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는“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남미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중남미는 미래 상생을 위한 최적의 동반자로서 이번 포럼이 자원에너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그린산업, 농·어업 등 분야에서 미래 협력을 구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서 부산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면서“한국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부산에서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의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3개의 주제별 세션을 통해 한-중남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광물, 에너지 전환 협력,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 그린산업, 농·어업 분야에서 상생공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함께 식량,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 리튬 등 전략 광물자원이 풍부한 중남미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의 유망한 파트너임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수소 에너지 및 농업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높은 협력 수요를 확인했다.
이번 포럼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한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중남미 고위급 다자행사로 우리 정부의 對중남미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중남미 각국들과 상호호혜적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교부는 부산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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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포드·아우디·벤츠 등 시정조치
현대·기아·포드·아우디·벤츠 등 시정조치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244,0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등 4개 차종 170,278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셀토스 등 4개 차종 44,17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연료필터의 설계 오류로 필터의 구성품인 유리섬유가 이탈되어 고압연료펌프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고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같은 차종 22,696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부 부품의 설계 오류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반떼 등 4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셀토스 등 4개 차종은 7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KZ 등 3개 차종 3,538대는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밟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제동등이 점등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익스플로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451대는 뒷바퀴 차동기어 고정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볼트가 손상되어 구동축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이스케이프 212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3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40 TFSI LWB qu. 등 11개 차종 1,878대는 터보차저 오일 여과기의 설계 오류로 오일 내부 침전물에 의해 여과기가 막혀 오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8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774대는 전기모터에 연결된 12V 전원 공급 배선의 고정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결부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클러치 레버 조작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4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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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와 환경부, 통합허가 협의체 발족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 함께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7월 6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통합허가 협의체는 환경부를 비롯해 10개 시멘트 기업 및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해 시멘트 제조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실효적 감축을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올해 5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협의체에서는 통합허가를 적용할 시멘트 제조사업장 범위 설정, 시멘트 업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하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을 검토할 예정이다.
2차 협의체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이 실제 통합허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서류 작성 예시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교육,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업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국민 건강과 국가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통해 업계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통합허가 이행에 필요한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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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유출지하수,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 5일 발표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4대 전략, 9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 유형’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한다.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간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 등을 강화한다.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때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주도의 다용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를 구축한 후 민간시장 영역으로 적극 확대한다.
한 지역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지하 및 지상이 연계한 공공·민간 융합 활용 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지하철 구간 조사를 거쳐 찾아낸 유출지하수 활용 후보지 30곳 중 11곳에 대해 2027년까지 선도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등을 마련하고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해 도시 물순환에 기여한다.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 수량 및 수질 정보 등을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유출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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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야영장 2,400여 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야영장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위해 실시된다.
중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다.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자체에서는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한다.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진단해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해 야영장 1,192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32곳 등 13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영장 소유자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오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경부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