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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준의원, “광명시민의 생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김영준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의원이 15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광명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준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경기도 광명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책임져야 할 곳은 경기도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도 국토부 기본계획상 현 위치로의 이전은 불가하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이전 사업의 총 사업비 증가로 인한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준의원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의 민원해결과 지역개발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빠진 채, 광명시와 국토부만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의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광명시민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민의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광명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과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준의원은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추진하던 취락정비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원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각별한 보상책 마련과, 광명·시흥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만큼 경기도의 중재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주민 의견 청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 진입 방향 교통량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진입 방향 도로망 구축 계획이 전무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과 제2경인선 등 도시철도에 대해 언급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인천2호선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준의원은 박완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 통과 시 광명시의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징수액이 703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축소되어 매년 422억원의 레저세 손실이라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사행성 시설 유치라는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 재원을 깎아 특정 지자체만 혜택을 보게 되는 개정안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광명시와 경기도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져 경기도교육청도 생존수영 교육을 교과과정에 편성했음에도 교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경기도 초중고교를 모두 합쳐도 15개교에 불과하다”며 “학교 내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해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해 실내수영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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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즉각 조사 실시 요구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즉각 조사 실시 요구
[피디언]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의원들은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351회 임시회에 도정질의 내용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력직으로 채용된 4급 이상의 직원 중 전임 원장과 관련되거나 특정 지역 직원이 다수 있으며 이들 모두 면접만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특정인물 심사 서류에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표기를 했다가 지우는 방법으로 부정채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되는 사례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제시된 채용요건에 충족되지도 않는 자를 채용한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들어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백히 ‘코드인사’를 위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에 새로운 ‘공정’의 가치와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도민들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낱낱이 그 내용을 밝혀야 하며 채용과정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무리한 규정이나 지침의 개정, 채용절차의 생략 등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의심받을만한 정황은 없었는지 파악해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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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
[피디언]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행위는 지구와 인류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약 125만톤의 오염수를 모두 내보내려면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구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예비살인무기가 30년 이상 배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류 전체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전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비밀스럽게 결정하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거버넌스를 무너뜨리고 자국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오만과 인류의 공동이익을 저버리는 폭력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국제적인 협력 안에서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하며 세계 각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끝까지 강행한다면 경기도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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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부위원장,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 성교육 주문
안광률 부위원장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15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성폭력과 성범죄는 유형을 달리해가며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에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성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 성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광률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오늘 발언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가 아닌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려 한다”고 말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교육의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교육행정위원인 제게 학생들이 던져준 숙제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성교육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현재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은 아예 학교가 교육 자체를 안 하고 있거나 또는 교육을 해도 생물학적 지식만을 지루하게 설명하는 주입식 교육과 일방적인 영상시청이 전부인 실정”이라고 말하고 “정작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음란물의 위험성, 성적 호르몬의 차이, 피임방법 등은 학교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은 설명을 안 해주는 것이 학생들을 더 무방비하게 만들어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안 부위원장은 18세 미만 청소년도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자신도 몰랐다는 사연을 전하면서 기성세대가 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니 성을 어른들의 전유물쯤으로 여기고 금기시하고 배타적인 자세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야 이성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성역할의 방향과 인식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금의 기성세대가 학창시절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삐뚤어진 관념에 빠져 지금의 향락문화와 일그러진 성문화 풍토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안 부위원장은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교육청 해당부서에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의 주체들이 숙의할 상설기구를 만들었고 도교육청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촉구했다”고 말하고 “성교육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금기시해야 한다는 보수적 시각과 더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이 있지만 둘 모두 어른의 시각에서 재단하려 하면 올바른 성교육이 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성교육을 수혜자인 학생의 입장과 시선에서 요구를 반영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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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 “경기도 정책사업명 등 공문서에 우리말 바로쓰기 촉구”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와 산하 기관의 각종 공문서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나 신조어 등의 용어들 대신 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신덕 의원은 “경기도는 2014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해, 공문서의 작성 시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의 사용을 피할 것을 규정했고 2020년 올바른 공공언어의 사용을 목적으로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 사업명이나 조례에 사용된 외국어나 외래어 등을 전면 정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그러나 정작 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기관의 사업은 여전히 ‘아트딜리버리’,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위키팩처링 캠프’ 등의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으로 취급되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상황에서도, 언택트, 팬데믹, 코호트격리 등의 단어가 공문서나 보도자료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생존 및 건강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 의원은 “마땅히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알기 쉬운 한글을 두고 용어만으로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는 정책사업 명칭과 보도자료 등 각종 공문서에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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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체육 전환의 시대,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 개발해야”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체육 전환의 시대에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좋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은 ‘지고논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체육의 새로운 틀을 고민하고 체육 혁신을 통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고 운을 띄웠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 감사결과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체육회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수십 건의 회계 부정행위들이 드러났다”며 “최근 경기도 소속 운동부 선수들이 지난해까지 무려 27년간 단 한 번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11의 2호에 의하면 경기도체육회의 행위는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에 의해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방체육회는 현재까지의 현상 유지가 자율적이거나 자치적이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자생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할 때가 왔다”며 “지방정부와 체육회가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도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진흥과 공정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새로운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체육을 도민분들께 돌려 드리도록 보다 더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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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아동,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주제로 도정질문 실시
전승희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아동,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 경기복지재단의 양평군 이전 필요성 등을 주제로 도정질문에 나섰다.
첫 번째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전승희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이들의 연약한 신체가 학대로 입게 되는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후지원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임산부 가정에게 출산용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도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을 청취하고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로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는데, 전승희 의원은 “한 명의 미혼모가 출산 후 모자가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시설지원을 받는다면, 연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5~6년이 최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내 권역별로 미혼모 복지시설 및 모자가족복지시설을 추가 설치해 수용 규모와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 청소년 부모를 모두 아울러 출산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복지센터의 설립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주제로 학교 성교육 강화에 대해,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성 경험과 원치 않은 임신을 겪지 않도록 학교 성교육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아이들의 책임감을 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교육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만의 성교육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러한 협력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우수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해주는 ‘우수 성교육기관 인증제도’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승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승희 의원은 “양평군은 수도권의 식수를 제공하는 물줄기를 끼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인재산권의 제한은 물론,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양평군민들은 오랜 기간 경기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지내왔기에, 이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해 ‘복지중심도시’로서 자연과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며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하는 일이야말로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한 이재명 지사의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경기 남부와 북·동부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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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응 나서야
유근식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통상 5mm 이하 크기의 아주 작은 화학물질을 통칭하는 용어로 생성경로에 따라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안제와 화장품, 세탁물 섬유유연제 첨가물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물질이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폐스티로폼, 페트병과 같이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풍화되어 아주 잘게 쪼개진 조각들을 말한다.
유근식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넘쳐나는 플라스틱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계자연기금은 인간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 한 달이면 칫솔 한 개를 먹는 것과 같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제브라피쉬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체내 활성산소와 독성을 증가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통감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는 심정으로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2차 미세플라스틱의 저감에 방점을 두고 발의된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령이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어느 부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집행부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겪은 갈등을 밝혔다.
유근식 의원은 “상위규정이 없기에 일을 맡을 수 없다는 집행부서의 안일한 의식은 결코 지방분권을 향해 가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면 국가 역시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구는 계속해서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일갈하며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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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공적사고로부터 배워야 한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피디언] “우리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 사건이나 사고에서 법적 추궁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배워야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5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적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 도입, 코로나 19 극복,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고교학점제, 코로나시대 돌봄지원체계,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공적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사건이나 사고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사건이나 사고의 해결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추궁에 그치지 않고 사회는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적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사건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백서를 발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 대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초저출산 · 초고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표 정책을 질문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노인 각각의 경험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초저출산 · 초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사회보장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해줄 것을 주장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조기시행과 관련해 연구선도학교 운영 실태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고 대학입시와 관련해 공정한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천명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움을 전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하에서 경기도내 36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된 돌봄 수준과 돌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의 구제책을 질문했다.
학교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 감염병 관리를 보건교사 등 특정 직군으로 업무 떠넘김으로 인한 갈등 민원이 있음을 밝히고 감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학교교육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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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사업확대 촉구 건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
김재균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은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균 의원은 “국내 인프라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 없이 압축적으로 건설돼 다수의 시설이 노후화됐으나 자금 조달 방안이 막막해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이러한 노후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자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과 시설 등으로 확대해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업 범위 확대뿐 아니라 융자대상도 종전 공공기관에서 민영기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기금 융자 및 회수 등에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끝으로 김재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한 지역개발기금의 예치이자율과 융자이자율의 역마진 현상과 융자대상 및 사업 대상 범위가 한정되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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