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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체육회 직원들과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체육회 직원들과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진행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체육의 미래와 향후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지석환 위원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체육회 관련 그간 추진되어 온 주요현황에 대한 보고와 경기도체육회 일선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혁신방안에 대해 체육회 직원과 도의원이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자유토의로 진행됐다.
그간 경기도와 체육회의 갈등으로 구조조정 등 신분의 불안 및 내부적 문제인 직원 간 불신해소 필요 등 체육회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 최만식 위원장은 “도민과 체육종목단체에게 질 높은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노력해주시는 경기도체육회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가짜뉴스와 정보들로 인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정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 조직개편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은, 기존 경기도체육회의 업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 이외의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며 “오히려 추후 체육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5월부터 경기도, 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함께 경기도체육회 혁신방안과 더불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신덕 부위원장도 “경기도체육회의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처음 의도했던 방향과 많이 다르게 전개되어 당혹스러웠다” 며 “당초 직원들의 인건비는 손대지 말도록 주문했었는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체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도의회의 의도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석환 위원은 “오늘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도의원들과 협력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 직원도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스스로 깨닫고 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대표 격으로 나온 여러분들께서 체육회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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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위한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내곡동 의혹 제기 행정조사를 잠정 보류하고 오 시장의 시정 업무 파악과 협치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 시정질문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가 지난 9개월여의 시정공백을 빠르게 회복하고 시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성과를 함께 도출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한 민주당과 적극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서울시민의 추상같은 민심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서울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의회에서 천만 서울시민을 향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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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서울시의원,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임종국 서울시의원,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지난 12일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브라질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영상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의회 유용의원을 비롯해 권영희, 이광호, 임종국, 이호대, 김경우, 이준형 의원 등 7명이 위촉됐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의회는 지난 2010년 브라질 최대 패션중심지인 상파울루 봉헤치로를 한인타운으로 지정했으며 한인이민 제57주년을 맞아 한-브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의 한글상징물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남미 최대의 도시로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며 1963년 한국민이 이주한 이래 약 5만명의 한인 교포가 살고 있으며 봉헤치로 지구와 인근에는 약 3만명의 교민이 거주하며 주로 패션·직물제품 생산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브라질 한인교민회 장길웅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의회 자문단은 브라질 교민사회 발전과 양 도시 상호간의 교류협력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상파울루 시의원 자문단 구성과 함께 상파울루 각 도시의 자문단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 종식 시 서울시와 상파울루시 상호간 방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한국인의 강인한 생활력과 의지로 먼 타국에서 뿌리내려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온 한국민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해외 교민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서울-상파울루 양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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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이뤄져야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시 재정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인제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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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데이터산업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의견청취 간담회’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데이터산업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의견청취 간담회’개최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연구회 대표 이병래 의원, 안병배·임동주·김병기 의원, 인천대학교 김훈 교수, 인천시 김하운 경제특보 등 전문가와 인천시 관계 공무원 및 인천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현장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날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인천시 소재 데이터산업 현장기업을 초청했다.
현장기업으로 참석한 홍대의 몬드리안 AI 대표는 “국가차원에서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산업은 추후 인공지능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원 TG 이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목표, 추진방향의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우혁 모토브 대표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관과의 업무 추진 시 데이터의 가치나 산업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훈 교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데이터에 전문성 있고 현장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인천시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은 “기본계획을 비롯해 데이터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서 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업 논의와 의견 제시가 있었다.
공공데이터 활용분야와 관련해 인천시 김세헌 데이터혁신담당관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조례에도 마련돼 있다”며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질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데이터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업하겠다”고 했다.
이병래 의원은“이번 간담회는 인천시의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 집행부와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실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 인천시의 데이터산업이 지역경제선순환의 기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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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통 앞둔 신월여의지하차로 재난대응체계 점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통 앞둔 신월여의지하차로 재난대응체계 점검
[피디언] 지난 1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15일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해 지하 대심도 터널의 특수성에 적합한 최적의 재난대응체계를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하터널의 특수성, 터널 운영사의 초기대응, 화재진압, 인명·탐색구조, 대피유도 등의 소방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훈련을 참관했다.
위원회는 과거의 주요 터널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화재는 폐쇄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연기의 배출이 어려워 농연으로 인한 화재진압에 상당한 장애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의 이동통로와 대피로가 일치하면서 장거리 대피경로로 인해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와 반복훈련을 당부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후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접근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수직구로 진입하는 진압대의 역할과 운용사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더불어 주문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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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서울시의원,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김호진 서울시의원,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이 지난 12일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화장실 전면 개선 및 중앙정원 조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선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썼다.
그 성과로 2020년 연북중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약 20억원을 확보해 외부창호개선 중앙정원 및 학생쉼터 조성 전자칠판 교체 및 단초점 빔 설치 수업나눔카페 조성 학생 사물함 교체 책걸상 교체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제6대7대 재선의원으로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까지 약 10여 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서대문구의 교육환경을 책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소중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학습권 보장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북중학교를 비롯한 서대문구 관내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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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즉각 중지해야
남종섭 위원장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공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락한 기흥호수가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즉각적인 재계약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본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고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 남부 300만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업인지 수질관리는 외면하면서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454억원의 수익을 챙겨왔고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역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의 물을 농업용수가 아닌 단지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시켰지만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나서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하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에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도민의 혈세로 만들었는데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며 “이것이 공공기관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의 임대사업이 수질관리에 악역향을 끼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 마구잡이식 임대 앞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는데 농어촌공사는 다른 나라의 공기업인가”며 농어촌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국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노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는 뒤로 한 채 특권의식에 찌든 임직원들의 안하무인격 이기적 행동과 방만한 조직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는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을 불허해야 하며 앞으로도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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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주택도시정책 주도권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정승현 의원
[피디언]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중앙정부와 LH가 주도하는 주택도시정책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도시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최근 LH를 둘러싼 공직자·정치인의 투기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아닌 LH가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언급하며 “LH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2019년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약 254%에 이르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약 2,696억원으로 매일 약 7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다”며“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는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사업을 통해 약 4조 원의 매출 총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입지조사와 토지수용, 용도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거대조직이지만, 사기업과 다름없는 이윤창출 행위에 매몰되어 있다”며 “현 상태로는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그동안 우리의 주택도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역특성과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도내 3기 신도시의 지방 참여비율은 평균 18.4%에 불과할 정도이며 개발이익 또한 대부분 LH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현 상황 하에서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정책 실현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주택정책 역시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와 부패가 생겨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와 단절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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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2021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13일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사진영상자료관 활용방법 및 눈에 띄는 의정보고서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1부에서 ‘사진영상자료관 활용방법’을 주제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준비했고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2부에서 ‘눈에 띄는 의정보고서 만들기’ 라는 주제로 의정활동 실적을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진행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은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들께 홍보하는 것도 의원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교육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도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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